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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eptember 11.2020                                                                                    CANADA EXPRESS NEWSPAPER




















        주택 불법 단기 숙박임대 소송 기각





        버나비시 벌금 징수, 리스계약 종료                                                     리스를 계약했다. 썬과 이 집의 소유주인              건물주에게 알렸다.
                                                                                리앙 두안은 이 건물이 상업용 단기 임대               이에 두안은 썬에게 이를 고지했으며 썬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사용 조               은 해당 건물을 통한 단기 숙박업을 중단
                                                                                건에 합의하고 계약했다. 썬과 두안은 이              해야 했다. 썬과 두안은 쌍방간의 리스 계
                                                                                계약 조건에 썬이 이 건물에 대한 단기 임             약을 해지하는데 동의했고, 남아 있던 월
                                                                                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에 동의했다.            임대료는 무효처리 했다.
                                                                                 썬은 계약 후, 에어비앤비(Airbnb), 엑스피         그러나 썬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건물주
                                                                                디아(Expedia) 그리고 부킹닷컴(Booking.       가 리스 계약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소송
                                                                                com)과 같은 단기 숙박 알선 업체들에게             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썬이 버나비시
                                                                                광고를 내고 지난 해 4월까지 관련 사업을             의 시행규칙을 위반해 가면서 임대사업을
                                                                                해왔다.                                통한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이 소
                                                                                 그러나 버나비시는 통고문을 통해 이 집              송건을 기각했다.
                                                                                의 실 소유주인 두안에게 일반 주민 거주               법원은 만일 법이 썬의 요청을 허락한다
                                                                                용 주택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해당 주택              면 이 같은 목적으로 위법을 일삼는 행위
                                                                                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불법이라고 고지               를 법이 후원하게 되는 셈이 된다며 법은
         불법적으로 버나비시의 한 주택에서 숙               해당 주택을 상대로 주택 용도 변경에 대              했다. 이 고지서는 건물주에게 Airbnb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해 당
        박 임대업을 하고 있던 한 업자가 해당 주             한 벌금을 징수하고 해당 주택의 리스 계              Booking.com 등에 대한 광고 선전을 즉          판사는 두안이 이번 소송건으로 불필요한
        택의 소유주에게 주택 훼손과 관련된 버나              약을 종료시켰다.                           각 중단하고 해당 주택이 호텔 목적으로               지출을 했다고 하면서, 썬이 두안에게 5백
        비시의 명령이 떨어져 호텔 임대업을 할 수              2018년 12월, 통 하인츠 썬은 버나비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통고했다. 이를 수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없게 되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             8050 케이마 드라이브(Kaymar Dr.)상에         용하지 않을 경우, 4백 달러의 벌금이 부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버나비시는              위치한 한 주택을 월 3천6백 달러에 일년             과된다고 버나비시는 경고장을 통해 해당                             kfraser@post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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