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만다 카프카 씨는 밴쿠버시 소재 ‘더 크래프티 재컬롭The Crafty Jackalope’라는 소규모 핸드 메이드 제품들을 직접 제작해 상품들을 주문 판매하고 있다. 그녀의 주요 고객들은 미국인들이다.

이 달 29일 미국측 면세 정책 중단

현재 미 800달러 이하 관세 없이 통관

추가 관세 등 복잡한 통관 절차 거처야

그녀는 뜨게질이나 바느질 등의 손재주를 이용해 가게 벌이를 하는 아주 작은 규모의 영세 상인이다. 그녀는 보통 가을과 겨울 휴가시즌 이전에 자신의 수제품들을 미국 고객들에게 우편으로 배송 판매해 왔는데 올 해는 그 시기를 이 달 29일까지로 급히 앞당겨야 할 형편이다.

그동안 개 당 미화 8백 달러 미만의 작은 수제품들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이제 해당 법규정이 수정돼 카프카 씨의 수제품들이 과세 대상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프카 씨와 같이 소규모 상품 미국 수출업에 종사해 왔던 국내 사업주들은 그동안의 면세 혜택이 이제 종료되는 시점을 맞게 됐다.

미국은 1938년 이후로 소규모 수입품들을 상대로 면세 혜택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 달 29일부터 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중단 이유는 이 같은 면제 조치를 악용해 마약들이 미국 내로 위장 포장돼 불법으로 들어와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UBC대학 경제학과 토르스텐 쟈카르 교수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결정이라고 말한다. 아마존이나 Temu 혹은 Shein 등과 같은 온라인 배송 업체들을 통해 소규모의 불법 마약들이 수제품 등으로 위장 포장돼 미국으로 밀반입되는 상황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지난 5월에 중국과 홍콩 상대 관련 분야 면세 조치를 중단시켰다. 따라서 미국에 작은 제품들을 수출해 온 캐나다 소규모 상인들도 이번 조치로 된서리를 맞게 된 셈이다. 미국측은 출신 국가나 제품의 성격에 따라 소규모 수입품들에 각각 80-200달러의 관세를 적용시킨다. 캐나다 상품들에 대한 관세율은 35%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그 구체적인 적용 범위가 조율 중에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의 실효 여부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소형 제품들이 양국 간의 국경선을 통과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