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금고에 5개월 동안 방치…야당 “조속한 해결 요구”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과 관련해서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국내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업장 임대지원 프로그램이 당초의 목적대로 속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작 정부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일부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이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BC주경제부는 이미 5개월 전, 연방정부의 해당 지원금 8천만 달러가 주 내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한 재난 지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한 관련 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해당 정부 지원금이 사용되지 않은 채로 아직도 정부의 금고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사기관은 그 이유로, 연방정부의 해당 지원금 사용 조건규칙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해당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평년 소득의 70% 이상을 손실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건물주가 이 사업주를 위해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도록 관련 서류를 접수시켜야 한다.

한 편, 이와 관련된 사업주들의 지원 서류 접수 건이 크게 밀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소규모 사업주들을 위한 자금 혜택 지원 활동이 더디어지고 있다. 사업주들은 이번 정부 지원금을 통해 밀린 건물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게 되므로 서 폐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일부 직원들에 대한 감원 조치도 피할 수 있게 된다고 로라 존스 캐나다연방사업자협회의 행정 부회장은 말했다.

그러나 건물주의 협조 없이는 소규모 사업주의 연방정부 관련 지원금 수령은 어렵다는 점이 문제라고 존스 부회장은 지적했다. 정부의 캐나다 긴급 사업용 부지 임대협회(CECRA) 프로그램은 건물주가 해당 건물 임대 소규모 사업주에게 임대료를 75%까지 내려주게 될 경우, 정부가 건물주에게 건물에 대한 세금 50%를 지원해준다. 즉 소규모 사업주는 건물주에게 건물 임대료로 금액의 25%만 지불하게 된다. 당초 해당 프로그램은 4월, 5월 그리고 6월의 3개월간이었으나, 연방정부는 그 혜택 기간을 9월말로 연장했다.

BC주 재정부에 의하면, 주 내 9만2천8백38명의 소규모 사업주들 중에 1만2천7백91명의 사업주들이 현재 연방정부의 이 재난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수치는 정부의 예상 수치보다 훨씬 적은 규모다. 소규모 사업장은 직원 1명이상 50명 이하에 해당된다.

한 편, 캐롤 제임스 재정부 장관은 BC주 소규모 사업주들이 보다 신속하게 해당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BC주 자유당 쟈스 조할 의원은 신민당 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이미 할당 받은 지원금을 지난 5개월 동안이나 사용하지 않고 비축해 놓는니 차라리 해당 금액을 다른 지원 프로그램으로 융통해서 속히 현금화 하여 소규모 사업주들에게 신속한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