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CANADA EXPRESS NEWS
P. 11

WWW.CANADAEXPRESS.COM | NOVEMBER 7 2025                                                                             LOCAL NEWS         11




        BC 주정부–원주민 지도자 회동




        코위찬 토지소유권 판결 여파 속 긴장 고조





        리치먼드 사유지 일부 ‘법적 토지권’ 인정

        주정부·시정부 항소 진행 중
                                                                               리치먼드 컨트리 메도우 골프장 인근 주변 농지 일대. 이 지역은 코위찬 네이션이 원주민 토지권을 주장한 부지에 포함된다.

         BC 주정부와 원주민 지도자들이 최근               이 놓여 있다. 법원은 리치먼드 지역 내               이비  “항소 통해 명확한                     고, 연방정부와도 화해의 길을 모색할
        법원의 코위찬(Cowichan) 부족 토지소            일부 사유지에 대해 “해당 토지가 역사                법적 기준 필요”                          것” 이라고 말했다. 코위찬 부족은 이번
        유권 판결 이후 고조된 긴장 속에서 공               적으로 코위찬 부족의 전통적 영토에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은 “이번 판결은               판결을 통해 사유지 소유권을 무효화
        식 회동에 들어갔다.                         해당한다”며 원주민 측의 법적 토지권                단지 리치먼드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               하려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동은 ‘제10차 BC 내각–원주              (title)을 인정했다.                      라, 이 주 역사 속에서 원주민이 강제로               코위찬 부족은 지난주 성명에서 “이비
        민 지도자 회의(Cabinet and First           논란의 발단은 지난 8월 BC 대법원이              이주 당했던 모든 사례와 관련된 문제”               주수상과 리치먼드 말콤 브로디 시장
        Nations Leaders’ Gathering)’로, 주정   프레이저 강 인근 약 750에이커(약 304            라며 항소심의 법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등 정치인의 발언이 최소한 오해를 불러
        부는 “정부–원주민 관계 강화를 위한                만㎡) 규모의 부지에 대해 코위찬 부족               밝혔다. 그는 “정부와 원주민 간 진정               일으키며, 최악의 경우 고의적 선동”이라
        대화의 장” 이라고 강조했지만, 현장 분              의 ‘원주민 토지권’ 을 인정한 판결이었              한 화해를 위해선 법적 명확성이 선행되               고 비판했다. 또 “이번 판결이 공공재산
        위기는 한층 무거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                                  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을 지워 버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
         주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총 1,300건 이             법원은 이 지역의 정부 및 리치먼드 시               이에 대해 코위찬 부족 출신이자 ‘퍼스              다” 라고 밝혔다.
        상의 개별 면담과 정책 협의가 진행될                의 토지 소유권은 결함이 있어 무효이며,              트 네이션 서밋’ 정치지도자인 셰이나 토               이번 BC주내각과 원주민 지도자 회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이비 주총               주정부가 해당 부지에 사유지를 허가한                머스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사유지                에는 200개 이상 퍼스트 네이션(FN) 부
        리를 비롯해 다수의 장관들이 직접 참석               것은 코위찬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                소유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공포 조                 족 대표와 주정부 전 부처 장관이 모두
        했으며, 주요 의제는 ▲토지 권리, ▲자              다고 판단했다.                            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머스 대              참석한다. 주정부는 “원주민과 주정부
        원 개발, ▲교육 및 보건 서비스 개선 등              이에 따라 주정부와 리치먼드 시, 기타              표는 “이번 문제는 개인주택 소유자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법적 불확실성
        이다.                                 이해 당사자들은 사유재산 제도 전반에                아닌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코위찬 부                 을 해소할 협의의 장이 될 것” 이라고 설
         그러나 회의의 배경에는 최근 BC 고등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항소 절차에 돌                족과 협의해 해결해야 할 사안” 이라며               명했다.
        법원의 ‘코위찬 부족 토지소유권’ 판결               입했다.                                “우리는 이미 주정부와 대화를 시작했                                    EXPRESS 편집팀

































































         본 지면에 게재된 기사, 사진, 그리고 광고 등에는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he information on this page might contain typographical errors or inaccuracies, please verify through the publisher.
   6   7   8   9   10   11   12   13   14   1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