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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ANADAEXPRESS.COM | NOVEMBER 7 2025 LOCAL NEWS 13
“현관 앞에 두면 끝?”… 아마존, 배송 책임 한계에 제동
BC소비자보호협회, ‘직접 전달만 유효한 배송’ 판결
아마존에 1만 달러 벌금, “배송 정책 수정 해야”
온라인 쇼핑 시즌을 앞두고, B.C.소비 협회의 샤히드 누라니 부대표는 “아
자보호협회(Consumer Protection B.C.) 마존이 해당 소비자에게 물품을 정확
이 내린 새 판결이 ‘배송의 법적 의미’ 를 히 전달 했어야 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새롭게 정의했다. 주문된 물품을 단지 문 앞에 놓고 가거
이번 판결에 따르면, 아마존(Amazon) 나 집 안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과 같은 온라인 판매업체는 택배가 소 은 주문 시 소비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이
비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기 전까지는 행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한다.
여전히 상품의 책임 주체로 남는다. 즉, 그는 '배송' 혹은 '주문 당사자에 배송'
향후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배송 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들은 ‘현관 앞 분실’이나 ‘대리 수령 피해’에 대해
문 앞에 두거나 수취인 외의 다른 사람 등의 어휘 사이에 개념이 명확하게 이루 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게 전달하는 것은 법적 배송 완료로 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소비자보 했다. 그러자 이 소비자는 경찰에 신고 아마존은 자사의 배송 환불 정책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호법에 따라 주문된 물품은 주문 당사 했고, 소비자보호협회에도 탄원했다. 남용해 고가의 주문품을 일부 소비자
소비자보호협회 규제담당 부사장 샤 자에 배송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 아마존은 물품 배송과 관련된 자사 들이 배송 미달이라는 이유로 환불해
히드 누라니(Shahid Noorani)는 결정 고 말한다. GPS에 의하면 해당 물품이 소비자에게 가고 있다고 한다. 소비자보호협회 측
문에서 “원격판매계약(distant sales 이번 사태는 지난 해 8월에 발생된 한 배달됐다고 주장한다. 아마존 배송 운 은 아마존이 해당 물품 배송 전달시에
contract)에 따른 상품은 소비자에게 주문 배송품으로 인해 발생됐다. 한 소 전사도 해당 물품을 소비자에게 전달 사진이나 동영상을 남겨 그 증거를 제
직접 제공되어야 한다” 고 명시했다. 비자가 582.75달러를 내고 휴대용 디스 했다고 말한다. 아마존 측은 자체 조사 시하도록 요청했으나, 아마존은 수신
이 판결은 B.C.주에서 처음 내려진 결정 플레이와 디지털 금고를 아마존에 주문 결과, 이 소비자가 이미 지난 세 차례에 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이를 이행
으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는 연말 시즌 했다. 그러나 이 소비자는 아마존으로 걸쳐 총 3백달러 정도의 물품 구입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을 앞두고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부터 아무런 배송품을 전달받지 못했 배송 미달이라는 이유로 환불해 간 것 아마존은 11월 13일까지 법정 제소 신
소비자보호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 다. 이 소비자는 아마존에 환불을 요청 을 발견했으며 이를 소비자보호협회 측 청 마감일을 남겨 두고 있다.
마존에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했으며, 아마존은 소비자의 계정을 폐쇄 에 고지했다. SUSAN LAZAR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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