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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ANADAEXPRESS.COM | NOVEMBER 7 2025 FEDERAL BUDGET 2025 25
“이민 정책 전환
3년간 영주권자 동결·임시 체류자 축소”
영주권자 3년간 연 38만 명으로 유지
연방정부 “지속가능한 인구 관리”가 목표
알버타주 다니엘 스미스 주수상이 아직은 캐나다 국기와 알버타주 기를 함께 세워놓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미스 주수상은 청원 요건 충족 시 캐나다로 부터 독립에 대한 2026년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방정부가 향후 3년간 임시거주자(Temporary 구가 최근 몇 년간 급증하면서 주택난과 사회 인프 이라며 “속도보다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
Residents) 수를 대폭 줄이고, 영주권자 수는 현 수 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 로 정책을 조정하겠다” 고 밝혔다.
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다. 한편 연방정부는 이민 전략의 일환으로 해외 고급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재무장관은 11월 4일 하원 정부는 “관세 영향을 받는 산업과 농촌· 외곽 지역 인력 유치 강화 방안도 내놨다.
에서 2025년도 연방 예산안을 발표하며, 2026년부 의 노동 수요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 이라 우선 ‘한시적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1,000명 이상
터 2028년까지의 이민 수준 계획을 함께 공개했다. 며, 노동력 부족 완화를 위한 일부 예외를 둘 방침 의 국제 연구자를 캐나다로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신규 영주권자 유입 목표를 설정해왔 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9월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10만
으며, 지난해부터는 임시 이민자 목표치도 함께 제시 이번 조치로 2027년 말까지 영주권자는 전체 인구 달러로 인상한 가운데, 캐나다는 H-1B 비자 소지자
하고 있다. 의 1% 미만, 임시 체류자는 5% 미만 수준으로 줄어 를 위한 ‘신속 이주 경로(accelerated pathway)’ 를
기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에 신규 영주권 들 전망이다. 신설하기로 했다.
자 수를 50만 명에서 39만5,000명으로 줄이고, 2026 정부는 향후 3년 동안 임시 체류자 규모를 대폭 또한, 2026년에는 3만3,000명의 취업 허가자를 영
년에는 38만 명, 2027년에는 36만5,000명으로 점진 감축해 이민 체계 전반의 균형을 회복하고 주택· 교 주권자로 조기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정부는
적으로 감축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이번 예산안에서 육· 보건 서비스 수요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와 건설 등 노동력 부족 분야의 이민자
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영주권자 목표를 자격 인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5년간 9,700
매년 38만 명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됐다. 이민 정책 ‘속도 조절’ 만 달러를 투입해 ‘해외 자격 인정 행동기금(Foreign
정부는 이를 “이민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착 지원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단기적으로 인구 Credential Recognition Action Fund)’ 을 설립할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 라고 설명했다. 증가세를 완화하고, 사회적 수용력을 확보하려는 예정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임시 체류자 수 조정이다. 의도” 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민자 감소가 노동 이 프로그램은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의사, 간
2025년 67만3,650명에서 2026년 38만5,000명으로 력 부족, 지역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호사, 보건 전문가들이 캐나다 내 취업 장벽을 줄
약 43% 감소하며, 이후 2027년과 2028년에도 37만 있어 정부의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이고 현장에 진입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명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제시됐다. 있다.
유학생, 임시 취업자, 비자 소지자 등 임시 체류 인 연방정부는 “이민은 여전히 캐나다의 성장 동력” EXPRES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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