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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pril 30.2021                                          IMMIGRATION                                   CANADA EXPRESS NEWSPAPER

















        연방정부 3천 540억 달러 적자예산 상정




        국가적인 탁아비 지원…5년간 $300억 투입




        포스트 팬데믹 부양예산
        최저 시급 15달러로 인상
        외국인 연방 빈집세 신설 등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재무장관이 19일 2021년 연방               용한다. 이 예산은 경비를 낮추고 새 자리를 늘리고 조기
        예산안을 하원에 상정했다. 예산안은 무려 3천 540억 달러               교육자를 더 고용하는데 사용될 계획이다.
        적자 예산안이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지난 수 십년간 공허                                                                    ▲예산안 하이라이트
        한 공약과 반쪽 정책에 그쳤던 국가적 탁아비 지원정책에                    “사회기반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
        대해 구체적인 예산안을 제시했다.                                프리랜드 장관은 TD이코노믹스 자료를 인용해 국가적
                                                                                                            •향후 3년간 포스트-팬데믹 경제 재건과 녹색경제로의 전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은 향후 5년간 약 300억                으로 현재 퀘벡주가 사용하는 일일 10 달러 미만의 탁아정
                                                                                                            을 위한 예산 1,014 억 달러
        달러를 투입, 부모들의 탁아 서비스와 조기교육 비용을 상                 책을 도입한다면 연방정부의 지출보다 더 큰 경제적 혜택
                                                                                                            •전국 탁아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쇄하는 예산안을 밝혔다. 이 예산은 19일 발표된 연방예산                이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총 300억 달러, 이후로는 연간 83억 달러의 예산 투입. 2025-26년
        중 가장 큰 예산 중 하나로 수년에 걸쳐 캐나다 부모의                    TD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탁아비로 1 달러 지원할 때 마                   까지 탁아서비스 비용 부담을 일일 10달러로 낮추는 것을 목표
        탁아비용을 크게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다 $1.50~$2.80의 경제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로 함.
         연방정부는 탁아비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여성이 고용시                    퀘벡주가 1997년에 퀘벡 교육탁아법을 도입하기 이전에                    •원주민 커뮤니티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예산 180억 달러 투입.
        장에 참여하게 함으로서 가정경제와 국가경제를 더 풍요                   퀘벡 여성의 고용참여율은 전국 수치보다 4% 낮았었다.                      •자연회복을 위해 예산 176억 달러를 선정, 2025년까지 25% 토
        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현재 이 비율은 전국 평균치보다 4% 높으며 퀘벡 여성은                     지와 해양을 보존하고 2030년까지 가스배출을 2005년 수준의
         연방정부는 팬데믹으로 고용을 포기한 여성이 최소 1만                  세계적으로 높은 고용율을 자랑한다.                                 36%로 낮추어 기후변화 목표를 초과달성.
        6천명이라고 추산하고 있는데 같은기간 남성의 고용은                      프리랜드 장관은 “이전의 실패와 달리 이번 탁아지원정                     •임금, 렌트비 보조와 같은 팬데믹 사업지원과 소득지원 정책
        오히려 9만 1천개가 증가했다.                               책은 전국적인 사회 기반시설로 자리잡도록 할 것”이라고                      을 가을까지 연장
                                                                                                            •2022년 6월기준 75세이상 OAS(노령보장연금) 수혜자에게 과
          RBC은행은 1월까지 팬데믹 여성 실직자 중 50만명 이상              강조했다. 특히 코비드가 탁아 지원없이는 자녀를 둔 여성
                                                                                                            세대상 보조금으로 500달러 지급, 2022년 7월1일부터 75세 이상
        이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주 급여                 의 고용은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증명했다고 말했다. 탁아
                                                                                                            에 대한 최대 OAS 혜택을 10% 인상
        가 800 달러 미만인 여성 고용은 30% 하락했다고 추산했               정책은 주정부 산하로 연방정부는 앞으로 탁아정책에 관
        다.                                              해 주/준주정부와의 협상을 해야 한다.
                                                                                                            ▲예산적자액 및 부채
          프리랜드 재무장관은 탁아지원 예산이 팬데믹이 심화시                    차일드케어나우와 같은 탁아 로비단체들은 이번 예산을                      •2020-21년 예산 적자폭은 3천 542억달러, 2021-22년 적자폭은
        킨 성적 차등의 일부를 완화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했                  반겼다. 그러나 야당인  에린 오툴 보수당 대표는 이 정책                    1천 547억 달러로 증가한 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2025-26년에는
        다. 프리랜드 장관은 새 탁아지원금으로 향후 18개월 이내                예산에 반대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그는 “모든 가능한 옵                     GDP의 약 1%에 해당하는 307억 달러까지 하락 할 것으로 추산
        에 부모가 지급하는 탁아비용이 최대 50%까지 감소할 것                 션을 캐나다 가정에 제공하는 더 나은 정책을 제안할 것이
        이라고 했다. 일부 대도시 탁아비용은 임대료, 모기지 상환                다”라고 했다.                                            ▲일자리와 근로자
        금 만큼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계저축이 증가할 것으                    지난 2006년 스티븐 하퍼 전 총리는 전국 탁아정책을 위                  •고용보험의 병가 최대 혜택기간을 15주에서 26주로 연장
        로 기대된다.                                         한 펀딩 협약을 취소하고 대신 탁아 대상 자녀를 둔 가정                     •연말까지 1백만 일자리 창출 목표
          그러나 동시에 평균 탁아비를 일일 10달러 수준으로 낮                에게 수표를 제공하는 방법을 택했다.                                •연방정부의 최저 시급을 15 달러로 인상
        추려면 주정부와 준주정부는 이를 위한 펀딩을 확보해야                     오툴 대표는 “탁아정책의 책임이 주정부에 있기 때문에 연
                                                                                                            ▲기타 예산안 하이라이트
        한다. 주정부들이 탁아정책을 주관하기 때문인데 추가적                   방정부가 주도한다면 2006년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
                                                                                                            •주택 친 환경개조에 무이자 대출 최대 4만 달러 지원
        연방지원금은 주정부가 자체 탁아지원금을 늘리는데 도                    고 우려했다.
                                                                                                            •장기요양소 개선을 위해 주정부/준주정부에 30억 달러 지원
        움이 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하우징 3만5천 유닛 건설과 개조에 예산
          프리랜드 장관은 저가 탁아정책은 GDP를 약 12% 확대                 초특급 부자 납세의무에서 풀어줘                                     25억 달러 지원
        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총 300억 달러 중 272억              이달 초 열린 자유당 회의에서 의원들은 국가적 파머케                      •관광산업의 페스티벌, 문화행사 지원을 위해 예산 10억 달
        달러는 주정부와 탁아비를 50/50으로 부담하는데 사용될                 어를 우선정책으로 거론했었다. 그러나 19일 연방예산에서                         러 지원
        계획이다.                                           파머케어에 대한 새 예산은 발표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10만달러 이상의 고급차와 항공기, 25만 달러 이상의 보트
                                                        “파머케어를 앞으로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주정부                         에 10-20% 과세 신설
          5년후 일일 탁아비용 $10 목표                            와 준주정부, 약품산업과 함께 희귀병 고가약품에 대한 전                     •외국인 연방 빈집세 신설
         연방정부는 5년 후 아동 1인 당 부모의 일일 탁아비용 부               국적 전략 같은 이미 진행중인 기초작업을 계속해 나가면                      •디지털 서비스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
        담을 10 달러로 낮추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퀘벡주를 제              서 국가적 파머케어를 향해 나가겠다고 했다. 자그밋 싱                      •흑인 및 소수그룹 기업인에 대해 3천억 달러 지원
        외한 전국의 부모들이 현재 부담하는 탁아비보다 월등히                   신민당 대표는 이번 자유당 예산이 초특급 부자들을 납세                      •국가적 약품보험(파머케어)의 수립과 펀딩에 대한 새 언급
        낮은 수준이다. 이 예산은 원주민 조기학습과 탁아정책을                  의무에서 풀어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파머케어와 같                          은 없음
        위해서 추가로 25억 달러를 지원한다.                           은 새 정책에 필요한 자금은 부자 과세를 통해 이루어져야                     •군대의 성폭력 및 부적절한 행동을 없애고 피해자에 대한 지
          또 탁아 자리를 늘리고 기존 탁아시설을 개선하며 방과                 한다면서 자유당은 이번 예산을 실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원을 위해서 국방부 및 보훈처에 향후 5년간 2억3천620만 달러,
        후 탁아지원에 사용된다. 또 추가예산을 투입 기존 400개                비난했다.                                               이 후 매년 3천 350만 달러 지원
                                                                                                            •캐나다 학생 및 실습생에게 제공하는 무이자 대출을 2023년
        탁아시설의 장애 아동 접근성을 개선한다.                           이번 예산은 장기요양소 개선과 새 기준 시행을 위한 5                     3월 31일까지 연장. 2022-23년 이 정책의 예산은 3억9천270만 달
          5년간 300억 달러 지원이 끝나면 이후부터는 연간 83억              년 계획 30억 달러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캐나다의료                   러로 추산
        달러의 예산(작년 탁아 예산의 거의 8배)을 들여서 탁아시                기준단체와 위원회는 장기요양소의 국가적 기준을 수립하
        설을 캐나다의 영구적 사회 안전망으로 정착시키는 데 사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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