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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ANADAEXPRESS.COM SPECIAL REPORT June 25. 2021 25
【정⋅석 합동회계법인 컬럼】
2021년 시행되고 있는
한카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
- 공통보고기준 (Common Reporting Standard) 에 따라
(시행일: 2017년 7월 1일)
2017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카 금융정보 자 시행시기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미납세금과 이자는 납부
동교환제도로 교민들의 일상에도 많은 영향이 예상됩 2017년 7월1일부터 캐나다(한국) 금융기관은 개설된 해야 하지만, 사안별로 벌금과 처벌 (penalty and
니다. 특히,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이면서 한국금융기관 계좌가 비거주자의 계좌인 지 확인을 시작했으며, 2018 prosecution) 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에 계좌가 있을 경우, 이 금융자산 및 소득이 해외자산 년부터 매년 양국 국세청에 비거주자 계좌 정보를 보고 - 특히, 과거 해외자산신고 누락/미신고에 해당될 경
신고(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 및 전 하게 됩니다. 우 미납세금과 이자 납부와 별도로 벌금 (연간 최대
세계 소득보고 대상인 지 반드시 살펴 볼 필요가 있습 2500불, 이자 별도) 이 상당하므로 자진신고제도를 고
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CRS의 주요 내용을 교민 관련 개인이 캐나다 은행거래시 달라지는 것 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으로 정리해서 알려 드립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어, 은행은 예금주에게 예금주의 세법
상 거주자/비거주자 확인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서 7) 본인의 금융정보가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되었는
Common Reporting Standard (CRS) 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금주는 요청대로 확인서류 지 알 수 있나요?
탈세 방지와 자진 납세 유도를 목적으로 캐나다와 를 제출해야 합니다. - 캐나다 금융기관에 비거주자 계좌를 갖고 있는 경
다수의 국가간에 체결된 제도이며, 이를 해 금융정보가 우, 본인은 캐나다 금융기관에 요구해서 자신의 금융
체결 국가간 자동으로 교환됩니다. 캐나다는 한국과 국세청에 보고되는 정보 정보가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되었는 지 확인을 할 수
대부분의 OECD국가를 포함한 약 100여개의 국가와 - 예금주 이름과 주소, 납세자 번호 (taxpayer 있습니다.
시행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identification numbers), 생년월일, 계좌번호, 연도말
예금잔액, 일부 거래내역 (amounts paid or credit to 8) 본인의 금융정보가 한국 국세청에 보고되었는 지
핵심내용 the account) 알 수 있나요?
세법 상 캐나다 비거주자로 캐나다 금융기관에 계좌 - 비거주자가 거주자와 함께 Joint 계좌를 갖고 있는 - 한국 금융기관에서 비거주자 계좌를 개설할
를 갖고 있다면, 캐나다 금융기관은 이 계좌 정보를 캐 경우, full value 가 국세청에 보고되지만, 거주자의 정 때 본인확인서 (Individual Tax Residency Self-
나다 국세청에 매년 보고하게 되고, 이 후 캐나다 국 보는 보고되지 않습니다. Certification Form) 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비거주
세청은 한국국세청에 이 정보를 매년 제공하게 됩니다. 자로 계좌를 개설하면 자동으로 계좌 정보가 한국 국
반대로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이면서 한국금융기관에 자진신고제도(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활용 세청에 보고됩니다.
계좌를 갖고 있다면, 이 계좌정보는 한국국세청을 통 - 과거 누락/미신고 사항을 자진신고제도를 활용
해 매년 캐나다 국세청에 제공됩니다. 하여 다시 한번 제대로 신고 (valid disclosure) 할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6월 11일자 정석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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