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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5 2024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BC 주거용 부동산의 휴가용
임대에 대한 새로운 규제시행
2024년 5월 1일부터 BC주는 단기 임대규제를 강 거나 비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단기 임대는 세금 공 150일
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인 Short-Term Rental 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단기 임대에 관련된 비 -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된 일수: 60일
Accommodation Act가 시행되었다. 이는 주거용 용을 소득세 공제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 경우, 공제 불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 된
부동산을 휴가용 단기 임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 GST 적용: 휴가용 임대로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다:
더 엄격한 규제와 요구 사항을 도입하는 것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해당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 =$10,000 X (60/150) = $10,000 X 0.4 = $4,000
장기 임대 주책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 산’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GST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4,000의 비용 공제를 할 수 없다.
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 유의할 점
4. 등록 및 처벌 사항 - 이 공식은 해당 임대 기간 중 규정을 준수 하지
1. 새로운 법률 개요 • 등록의무: 2025년부터는 단기 임대를 운영하는 않은 기간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공제 제한 금액을
• Short-Term Rental Accommodations Act: 이 모든 소유자가 지방 정부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계산한다.
법은 주거용 부동산을 단기 임대, 즉 90일 미만의 부여받고, 이를 단기 임대 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 비합법적인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만 공제에서
기간 동안 임대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또한, 지방 자치 단체의 사업자 등록 외에 주 정부 제외되며, 합법적으로 운영된 기간의 비용은 공제
있다. 특히 이 법의 목적은 장기 임대 주택의 공급 의 단기 임대 등록 시스템에도 등록해야 한다. 가능하다.
을 늘리고, 단기 임대가 주거용 부동산을 차지하는 • 벌금 및 처벌: 법규 위반 시, BC 주는 최대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는 단기 임대 운영시 규정
것을 제한 하는 것이다. $50,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각 지방 자치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비합법적인 상태로
단체는 위반 사항당 하루 최대 $3,000까지 벌금을 운영되는것을 피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금 공제
2. 주요 규제 사항 부과할 수 있다. 2024년도가 이 법률이 도입되어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 주요 거주지 요건(Principal Residence 시행 되는 첫 해임을 감안하여 정부는 2024년 12월
Requirement): 부동산 소유자는 자신의 주요 거 31일 이전에 단기 임대용 주택으로 합법적으로 등 5. 기타 고려 사항
주지(본인이 1년 중 가장 오랫동안 거주하는 주택) 록이 된 경우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 • 기존 부동산 소유자의 대응 방안: 해당 법률의
에서만 단기 임대를 제공할 수 있다. 단기임대는 주 하지 않도록 하였다. 시행에 따라 일부 부동산 소유자는 기존의 단기 임
거주지에 속한 하나의 부속 건물 또는 부속 공간 • Section 67.7: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단기 임대 대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거나 매매, 장기 임대 등으
(예: 별채, 작은 주택)만을 사용할 수 있다. 즉, 동시 에 대한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 조항은 단 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에 두개 이상의 별도 거주 공간을 단기 임대로 활 기 임대가 주거지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용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해당 임대와 관련된 비용을 공제할 수 없도록 하 결론
• 적용 지역: 인구 10,000명 이상의 도시와 그 인근 고 있다. BC 주의 새로운 규제는 주거용 부동산의 휴가용
지역에 적용된다. 일부 지역은 예외가 있으며, 지역 - 비용 공제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단기 임 임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며, 단기
정부는 연간 신청을 통해 이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 대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 시장을 장기 임대 시장으로 돌려놓아 주택 공
다. - 주거지 제한: 단기 임대는 호스트의 주거지로 등 급을 늘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 지역별 추가 규제: 각 지방 자치 단체는 법률에 록된 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 소유자는 새로운 법을 준수하면서 임대 수익을 창
서 정한 최소 규제 외에도 자체적인 추가 규제를 우 공제가 불가능 하다. 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도입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지역의 필요에 따라 더 -계산 예시: EXPRESS 편집팀
엄격한 요구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부동산 소유자가 2024년에 부동산을 단기 임
대로 운영했다고 가정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3. 세금 및 비용 처리에 대한 변화 - 단기 임대 운영에 들어간 총 비용: $10,000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 소득세 처리: 새로운 법률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 - 해당 부동산이 단기 임대로 사용된 총 일수: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10월 4일자 이정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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