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CANADA EXPRESS NEWS
P. 25

OCTOBER 25 2024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BC 주거용 부동산의 휴가용




                                         임대에 대한 새로운 규제시행








           2024년 5월 1일부터 BC주는 단기 임대규제를 강                 거나 비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단기 임대는 세금 공                     150일
          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인 Short-Term Rental                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단기 임대에 관련된 비                  -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된 일수: 60일

          Accommodation Act가 시행되었다. 이는 주거용               용을 소득세 공제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 경우, 공제 불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 된
          부동산을 휴가용 단기 임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 GST 적용: 휴가용 임대로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다:
          더 엄격한 규제와 요구 사항을 도입하는 것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해당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                     =$10,000 X (60/150) = $10,000 X 0.4 = $4,000
          장기 임대 주책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                    산’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GST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4,000의 비용 공제를 할 수 없다.
          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 유의할 점
                                                          4. 등록 및 처벌 사항                                  - 이 공식은 해당 임대 기간 중 규정을 준수 하지
           1. 새로운 법률 개요                                   • 등록의무: 2025년부터는 단기 임대를 운영하는                  않은 기간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공제 제한 금액을

           • Short-Term Rental Accommodations Act: 이     모든 소유자가 지방 정부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계산한다.
          법은 주거용 부동산을 단기 임대, 즉 90일 미만의                   부여받고, 이를 단기 임대 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 비합법적인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만 공제에서
          기간 동안 임대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또한, 지방 자치 단체의 사업자 등록 외에 주 정부                   제외되며, 합법적으로 운영된 기간의 비용은 공제
          있다. 특히 이 법의 목적은 장기 임대 주택의 공급                   의 단기 임대 등록 시스템에도 등록해야 한다.                      가능하다.
          을 늘리고, 단기 임대가 주거용 부동산을 차지하는                     • 벌금 및 처벌: 법규 위반 시, BC 주는 최대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는 단기 임대 운영시 규정
          것을 제한 하는 것이다.                                  $50,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각 지방 자치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비합법적인 상태로
                                                         단체는 위반 사항당 하루 최대 $3,000까지 벌금을                  운영되는것을 피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금 공제
           2. 주요 규제 사항                                   부과할 수 있다. 2024년도가 이 법률이 도입되어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 주요 거주지 요건(Principal Residence               시행 되는 첫 해임을 감안하여 정부는 2024년 12월

          Requirement): 부동산 소유자는 자신의 주요 거                31일 이전에 단기 임대용 주택으로 합법적으로 등                     5. 기타 고려 사항
          주지(본인이 1년 중 가장 오랫동안 거주하는 주택)                   록이 된 경우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                     • 기존 부동산 소유자의 대응 방안: 해당 법률의
          에서만 단기 임대를 제공할 수 있다. 단기임대는 주                   하지 않도록 하였다.                                    시행에 따라 일부 부동산 소유자는 기존의 단기 임
          거주지에 속한 하나의 부속 건물 또는 부속 공간                      • Section 67.7: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단기 임대             대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거나 매매, 장기 임대 등으
          (예: 별채, 작은 주택)만을 사용할 수 있다. 즉, 동시               에 대한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 조항은 단                    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에 두개 이상의 별도 거주 공간을 단기 임대로 활                    기 임대가 주거지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용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해당 임대와 관련된 비용을 공제할 수 없도록 하                      결론

           • 적용 지역: 인구 10,000명 이상의 도시와 그 인근              고 있다.                                           BC 주의 새로운 규제는 주거용 부동산의 휴가용
          지역에 적용된다. 일부 지역은 예외가 있으며, 지역                    - 비용 공제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단기 임                  임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며, 단기
          정부는 연간 신청을 통해 이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                   대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 시장을 장기 임대 시장으로 돌려놓아 주택 공
          다.                                              - 주거지 제한: 단기 임대는 호스트의 주거지로 등                  급을 늘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 지역별 추가 규제: 각 지방 자치 단체는 법률에                  록된 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                    소유자는 새로운 법을 준수하면서 임대 수익을 창
          서 정한 최소 규제 외에도 자체적인 추가 규제를                     우 공제가 불가능 하다.                                  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도입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지역의 필요에 따라 더                    -계산 예시:                                                                    EXPRESS 편집팀
          엄격한 요구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부동산 소유자가 2024년에 부동산을 단기 임
                                                         대로 운영했다고 가정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3. 세금 및 비용 처리에 대한 변화                           - 단기 임대 운영에 들어간 총 비용: $10,000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 소득세 처리: 새로운 법률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                   - 해당 부동산이 단기 임대로 사용된 총 일수: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10월 4일자 이정 회계 컬럼을 전재함.






















         본 지면에 게재된 기사, 사진, 그리고 광고 등에는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he information on this page might contain typographical errors or inaccuracies, please verify through the publisher.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