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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5. 2022 / WWW.CANADAEXPRESS.COM                                                                                        ISSUE   25












































                        소수 자유당 연방정부, 신민당과 연합





                        다수 의석 확보…대가로 치과보험 등 신민당 정책 수용











            정책 협약으로 불신임 차단…4년 임기 안정                                                               연방자유당과 신민당 양 당은 2025년까지 저소득층치과보험을 시행하기로 22일 합의했다.

            보수당 등 야당 일제히 비판...‘ 권력장악’
                                                                                적인 방안을 지지하고, 2025년까지 자            “
                                                                                유당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투표를                가짜 다수 여당 결성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3월22일             ”
             소수 여당인 자유당(Liberals) 정부가         하는 공약이다.                          부터 발효되어 2025년 새 의회가 열릴             다른 야당인 연방보수당(Conser-
            제 3 야당인 신민당(NDP)과 손을 잡             또 2023년말까지 캐나다약사법을 통             때까지 계속되면서 4차례의 예산을 허              vatioves)과 퀘벡 블록당(QB)은 이번
            았다. 소수 정부로 정책안 통과를 위해             과시켜 국립의약품청이 필수 의약품의               용하고 선거를 막는 역할을 한다.                합의가 발표되자 마자 강력히 비난하
            야당의 신임이 필요한 연방자유당은                국가 처방전을 개발하고 협의기간말                 합의에 따라 신민당은 신임과 예산               고 나섰다.
            신민당이 2025년까지 자유당 정책을              까지 대량구매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문제에 관해 연방 자유당 정부를 지지               보수당 임시 당대표인 캔디스 버건
            지지하는 조건으로 핵심 정책인 치과보              포함된다. 또 다른 정책인 주택공급 문             하기로 합의했고, 합의기간 동안 불신              은 "트루도의 권력장악에 지나지 않는
            험제를 포함한 신민당 정책의 실현을               제에 대해 연방정부는 ‘신속 하우징’ 이            임 투표는 하지 않는다. 신민당은 또              다. 지난 6년간 보았듯이 트루도 총리
            앞당겨 주기로 했다.                       니셔티브를 1년 추가 연장하고 저렴한              양 당이 동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는 국민이 아닌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22일“두 당이             주택의 정의를 바꾸는 것을 검토하기               위한 일부 정책 발의안을 지지한다.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정직하고 투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기자회견을                로 합의했다.                            자그미트 싱 신민당 대표는 22일 기             명해야 할 정당의 기본 의무에 부합하
            통해 밝히면서 “동의하지 않는 것 보               탁아정책은 연방자유당이 이미 각 주              자회견에서 "그렇다고 자유당을 방관               지 못한 행위이다”라고 비난했다. 블록
            다 동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정부와 탁아정책 합의에 서명했지만 신              하지 않을 것이며 합의내용에 미달하               퀘벡당 이브-프랑수아 블랑쉐 대표도
            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자유당 정부는             민당은 2022년말까지 조기학습 및 보             면 지지는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             즉각 ‘가짜 다수당’이라며 비판했다.
            2025년까지 44대 하원의 임기 4년간 안          육법을 도입해 협정을 법으로 제정하고              혔다. 양 당은 총수들이 분기마다 회               한편 협상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에
            정적으로 집권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비영리 및 공공탁아를 우선시하는 장               동하고 하원 지도부가 정기적으로 만               서는 트루도 총리가 2025년 다음 총
             기초 협의안에 따르면 치과보험은 12             기적인 보호 재원을 확보해 줄 것을 요             나며 직원과 정치인으로 구성된 감독               선 이후에 잔류할지에 대한 추측이 나
            세를 대상으로 2022년에, 18세이상, 시          구했다. 신민당은 탁아정책이 메디케어              단이 매월 현황 조사회의를 열기로 합              돌았다. 그는 “여러차례 말했듯이 다
            니어, 장애자를 대상은 2023년부터, 그           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의했다.                              음 선거 이후에도 국민들을 위해 계속
            리고 2025년부터 가계 연소득 9만달러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이 합의가 불              봉사할 계획이다”라며 세간의 말을 일
            미만의 가정에 적용 차차 저소득계층                “                                확실한 시기에 정부는 예측 가능성과               축했다.
            으로 대상을 대폭 늘린다.                     국민위한                             안정성을 갖추고 예산을 제시하고 집                현재 하원에서 자유당은 전체 의석
             지난 2021년 연방총선시 신민당의 공             정책과제 성과 가능                       행하며 국민들을 위한 일을 더 해낼 수             338석 가운데 159석을 점유하고 있다.
            약이었던 치과보험제는 가계 연소득 9               ”                                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제1야당 보수당은 119석이다.이어 퀘벡
            만달러 미만 가정의 경우 정부와 개인               이번 ‘신임-공급’ 협정은 21일 저녁 당           양 당 간의 합의는 지난 선거직후 거             지역이 기반인 블록퀘벡당이 32석, 이번
            이 치료비를 분담하고, 7만달러 미만              의원들의 투표를 위해 신민당에 제출되              론되었지만 당시 양당 소식통들은 실               에 자유당을 도와 정책 연합에 합의한
            소득자의 경우는 전액을 정부가 지원               었다. 신민당은 특정 조건하에서 구체              제로 논의된 제안은 없었다고 말했다.              NDP가 25석이다.
                                                                                                                                   EXPRES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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