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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부동산 전매에 대한 GST 및 소득세







           2022년 캐나다 연방 예산안 에서는 캐나다 부동산 시                세금 관련 전문 조언을 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                    (-)Brokerage commission (만약 적용 된다면)
          장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포함하여                    금 및 수익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인지하여 거래                     (-)양도금에 대한 GST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을 도입했다.                   를 수월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금에 대한 소득세
          공인 중개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러한 변경 사항들 중                                                                  이 결과로 양도인은 전매 이익 금액보다 적은 순수
          고객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알고 있어                          주거 양도 판매에 대한 GST                      익을 얻게 된다.
          야 하며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회계 자문
          을 받아야 한다. 개정된 규칙들 중 아직 완공이 되지 않                 구매 및 판매 신개발 표준 양식 British Columbia            양인(assignor)으로서의 세금 보고 및 납부
          은 주거지에 대한 판매,  흔히 “전매 (assignment)”라 불         Real Estate Association(BCREA) 전매 계약 조항
          리우는 거래에 관한 부가세(Goods and Services Tax-         (Section 5.18)에 따르면 "양도 금액에는 양도 계약              대부분의 주거지 양도인은 GST 등록자가 아니기
          GST) 및 소득세 (income tax)에 대해 알아보자.              과 관련하여 지불해야 하는 모든 GST가 포함되며,                   때문에 양도 금액에 대한 GST 를 납부하는것이 다
                                                         양도인은 지불해야 하는 모든 GST를 납부해야 한                    소 번거롭고 여러울 수 있다. 또한 주거지 양도를 수
                       전매란 무엇인가?                         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제 GST는 신규(또는 실질               임하는 대부분의 로펌은 캐나다 국세청에 세금과 관
                                                         적으로 변경된) 주택의 모든 전매(assignment)에 적              련된 규정 준수 서류를 대신하여 제출해 주지 않는
           전매 (assignment)는 건축 전 콘도 유닛을 구입하              용될 것이다. 과거 양도인은 해당 부동산을 주 거주                   다. 그러므로 이러한 양도수익에 대한 세금과 관련
          는 것을 “명시한 계약의 판매”를 말한다. 즉 구매자                  지로 사용할 의도로 구입하였기 때문에 양도 금액에                    하여서는 회계 법인을 통해 자세하고 정확한 조언을
          가 해당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기 전 해당 자산                    대해 GST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                    받고 보고 및 납부 기한 안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건설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조항으로 인해 더 이                   해야 한다.
          사와 구매자의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가                   상은 전매의 판매자가 이런 이유를 들어 GST 납부
          리킨다.                                           를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양도인은 무조건 판매 금                     고객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도록 조언
                                                         액에 대한 GST를 납부헤애 힌다.
                  주거용 부동산 Flipping 규칙                     전매가 이루어질 경우 GST가 부과되는 금액은 양                    부동산 중개업자는 회계 및 세무 전문가와 함께
                                                         도가의 총액이 아님을 인지해야 한다. 최초 구매가에                   부동산 매각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고객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잘 알려진 방법 중 하나로                     대한 GST는 개발자(developer)에게 납부의무가 있              이 절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해야 한다.
          주 거주지 면제의 많은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                  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GST는 부과되지 않는다.                  전문 세무 상담의 경우 중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범
          상 부동산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Deposit으로 이미 낸 금액을 매수인으로부터                  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객
            2023년 1월 1일부터는 납세자가 해당 부동산을                  돌려받는 금액 또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GST가                    에게 전문 세무 상담을 장려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
          보유한 기간이 12개월에 못미친 채로 판매할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황에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지 시켜 주어야
          주거용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판매 수익에 대해 양도                     위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의 판매 및 양도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순소득에 50%                    같은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자. 개발자와                    계획이 있는 개인의 경우에도 부동산을 게재(listing)
          만 과세되는 양도소득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의 최초 구매 계약 가격(original purchase price)은        할 때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독립적인 전무 세무 자
          사업 소득으로 간주되면 소득의 100%가 완전한 과                   $800,000이고 이를 제 3자에게 전매로 판매하는 가                문을 구하는 것이 권장된다. 그러므로 전매를 계획
          세 대상이 된다.                                      격이 $900,000인 상황을 살펴보자.                         하고 있는 개인들은 부동산 중개업자 및 전문 회계
           이 법안에 대한 효력이 발생(2023년)한 이후라도 제                                                               법인을 통해  자산 거래를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한된 특정 사건(life event: 이혼, 사망 등)으로 인해             구매자(assignee)가 지불해야 할 금액                      거래해야 한다.
          불가피 하게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지 12개월이 되                    +최초 구매 계약 금액 $800,000                                                      EXPRESS 편집팀
          기 전에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이는 양                     +원금액에 대한 GST $40,000 (5%)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도소득으로 간주 될 수 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                    +전매 이익 (Assignment amount) $100,000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라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분류되고 어떤 세금 혜택                     양도인(Assignor)이 받게 되는 금액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이 적용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판매 전에                     +양도금(Assignment amount) $100,000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12월 2일자 Lee Jung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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