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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ISSUE CANADA EXPRESS / NEWS / NOVEMBER. 17. 2023

BC이혼법정 위장결혼 의심…

‘캐나다영주권, 중국 외환법 악용 의혹’

론그렌 허와 잉 지(애나) 쉔의 부부는 이민컨설턴트
에 의해 소개를 받았고 부부는 2년 후 아내이 제기한
이혼소송으로 BC이혼법정에 섰다.
결혼 전에 남편은 그의 예비 캐나다 신부에게 상당
한 금액의 돈과 부동산을 양도했고 또 결혼식을 불
과 몇 달 앞두고 중국에 있는 그의 전 부인과 의심스
러운 우호적 조건으로 중국법에 따라 이혼했다.
브랜치 담당판사는 “두 사람의 결혼 및 재정 관계
의 전체 또는 일부가 캐나다 이민국과 중국 외환규
제부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것인 것으로 우려된다”고
판결했다.
의혹에도 불구하고, 브랜치 판사는 "결혼이 가짜라
는 증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허가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또한 처음부터 이혼할 계획을 세운 증거가 없
다고 보았고, 두 사람의 2년간의 생활이 불운한 많
은 실혼관계에서 발생하는 빈번한 논쟁으로 특징지
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결혼 기간 동안 갈등은 적어도 그들이 미리 계획
한 이혼까지 단순히 시간을 기다리기 보다는 그들의
이 문제와 씨름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으로 판단해 이
혼을 허용했다. 두 사람은 변호사 없이 법정에서 자
신들을 변호했고 판결에 따라, 쉔은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부부의 '회피적' 증언
브랜치 판사 긴 판결문은 일반 이혼 결정문처럼
관계 문제와 결혼 자산에 대한 표준적 목록과 함께
결혼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의 긴 목록으로 나
뉜다.
판결은 66세의 허와 56세의 쉔이 법정에서 통역사를
통해 증언한 것에 주목하면서 시작된다.
브랜치 판사는 “통역이 부실했거나 당사자들이 얼 BC대법원은 한 부부의 이혼이 결별 이라기 보다는 '계약상의 분쟁'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버무리고 있었다. 불행히도 자신의 판단은 전자보다
는 후자에 가깝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브랜치 판사 상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판사는 보다 정확히 보면 청구인이 약속 받은 혜택
는 왜 그 결혼에 대해 그렇게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 “허는 또 캐나다에 무일푼으로 도착했다고 주장하 을 제공받지 못해 시작된 계약 분쟁이라고 보았다.
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지만 입국하자 마자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그에게 쉔이 별거를 시작할 때 8만 달러 상당의 보석을 가
쉔은 허를 이주공사로부터 소개받기 불과 몇 개월 총 30만 달러 이상의 현금 선물을 주었다.”고 했다. 지고 나간 것을 계약 분쟁의 한 예로 보았다.
전인 2017년 4월에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고 8월에 허는 또 결혼 직전에 UBC대학타운에 110만 달러 아 쉔은 2019년 2월 허에게 그가 보석을 되찾으려는 것
두 사람은 결혼했다. 파트를 구매했지만 구매에 자본 기여가 전혀 없는 쉔 에 대한 문제를 보냈다.
허는 2017년 1월에 중국법에 따라 첫번째 부인과 이 에게 99%의 소유지분을 주었다. “보석은 결혼 선물인데 이것을 돌려줘야 하나? 법적
혼을 했고 판사는 두 사람의 이혼 조건이 이혼이 가 이와 같은 세부사항은 "청구인(쉔)에 대한 응답자 으로 영주권 신분이 되었으니 이 보석의 임무는 완료
짜라는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허)의 결혼 제안은 특정 재정적 혜택의 대가로 캐나 된 것이 아닌가요?”라고 썼다.
허는 이혼 조건에 따라 중국내 모든 자산을 포기했 다에서 이민 지위를 얻으려는 응답자의 노력을 용이 주고받은 문자에서 허는 자신이 중국에서 가져온
지만 이혼 2주 후 그의 전 부인은 그에게 60만 달러 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상업적 합의의 성격에 더 가까 모든 돈을 쉔에게 주었다고 썼지만 법정에서는 중국
를 빌려주었다. 웠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에 자산이 있다는 것을 부인했다.
브랜치 판사는 "이혼이 원만 했다는 근거로 이 대 판결은 또한 허가 사업목적 이라고 주장한 자금, 최종 이혼 명령에서 판사는 분쟁 중인 보석류의 소
출을 정당화하려고 했지만, 이런 전 부부간의 거래는 총 13만 달러를 결혼 전 몇 주에 걸쳐 쉔에게 송금했 유권을 똑같이 나누고 허에게 UBC타운의 아파트의
아주 드물 뿐 아니라 만약 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부 다는 점에 주목했다. 75% 소유권을 수여했다. 그러나 센이 청구한 배우자
탁해야 했다면 아마 전 부인은 마지막 선택이 되는 지원금은 기각하고 부부가 각자 명의의 다른 모든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결별 아니면, 계약 분쟁? 부동산과 부채의 완전한 소유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금까지 그는 그 대출금을 갚지 않았고 전 부인도 2018년 12월 이들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고 브랜치 판결했다. EXPRES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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