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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SPECIAL REPORT CANADA EXPRESS / NEWS / NOVEMBER. 24. 2023
임대료 통제, 인상 억제에 효과 있나?
“급 인상 억제”vs“개발 의욕 꺾어”
신규 건축에 영향은?
일부에서는 임대료 통제 정책은 개발사들의 임대 전
용 건축을 꺼리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온주임대주
택제공자연맹FRPO의 CEO, 토니 어윈은 온주에서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임대 전용 아파트
의 붐이 일었다.
그 후 임대 제한 정책이 도입되었고 일부 세금 인센
티브, 연방정부 인센티브가 사라지면서 임대 전용 건
축은 추락했다고 했다.
FRPO를 포함한 4개단체가 공동 작성한 2023년 2
월 보고서는 이를 뒷받침한다. 1960년과 1979년 사이
토론토 건물에 붙은 임대 표지판 . 2022년 기준 임대전용 투베드룸 아파트의 전국 평균 월세는 1,258달러로 BC주와 온타리오주에서는 훨씬 높았다. 에 온주에는 22만 4천여 임대주택 유닛이 건설되었다.
2000년과 2023년 사이에는 24,000 미만이었다. 비교
월세가 역대 최고로 오른 가운데 현 세입자와 곧 월 를 주택재판소에 검토를 요청할 때 적용된다. 주택재 기간 동안의 인구를 고려할 때 그 격차는 더 크게 해
세 집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임대료 판소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동의하는 연간 계산법을 석된다.
통제’ 정책을 마음에 두고 있을 것이다. 통해 인상폭을 결정한다. "대부분의 개발사와 건축사들은 임대 전용 주택 대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 자료에 따르며 임대 신 콘도와 같은 분양용 건물 중 선택해서 개발할 수
전용 건물의 2룸 아파트 전국 평균 월세는 지난해에 예외는? 있다”고 모펫 교수는 말했다. 그는 임대전용주택 또
1,258달러였다. 토론토와 밴쿠버는 이보다 훨씬 높 집주인은 임대주택 수리와 개조 비용을 충당하기 위 는 콘도 임대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아지면 개발사들
다. 이는 2021년 대비 5.6% 오른 수치로 2021년 상승 해서 제한 폭 이상으로 인상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과 건축사들은 이럴 바에 콘도를 지어 분양하고 끝
률 3%에서 두 배 빠른 속도였다. 또한 중대한 수리 또는 개조가 필요하거나 (‘레노빅 내는 게 좋겠다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임차인 이익단체인 CCHR(캐나다주택권리센터)의 정 션’), 가족 구성원이 이사할 필요가 발생할 때 세입자 샤드퍼 이사는 임대료 통제만으로는 개발에 영향을
책커뮤니케이션 이사, 바하르 샤드퍼에 따르면 오르 에게 이사를 요구할 수 있다. 미치지 않으며 역사적 추세를 고려할 때 임대료 통제
는 월세로 정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은 임대료 이러한 예외사항이 허용되는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 가 개발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맞지 않다고 반박했
통제 정책을 더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 다. 그러나 최근 폭등한 임대시장 상황을 악용하는 다. 온타리오주는 개발사들이 임대 주택을 건설하도
나 임대료 통제 정책은 지역마다 다르게 작동하며 이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아이비 경영대 경제학과 조교수, 록 장려하기를 희망하며 1991년 11월 1일 이후에 지어
게 정답 인지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마이크 모펫은 말한다. “집주인이 아들이 학교 가야 진 건물에 대한 임대료 통제를 2017년까지 폐지했다.
해서 1년간 그 집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 가족 “폐지기간동안에도 개발사들은 여전히 trjanf을 지었
어느 주에서 사용되나? 구성원 거주목적의 예외조항이 적용된다. 1년 후 아들 다.”
현재 5개 주와 1개 준주 에서 임대료 제한 정책을 사 이 이사하면 시장 임대가격에 맞춰 얼마든 올릴 수 있
용한다. BC, 매니토바, 온타리오, 퀘벡, PEI이 실행 중 다.” 또 매니토바 에서는 2005년 3월 이후 입주 된 건
이며 최근에는 유콘 준주가 합류했다. 노바스코시아 물들과 월세 15,70달러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
는 팬데믹을 기점으로 임시 정책을 도입했고 2025년 료 통제는 20년간 면제된다.
말 종료된다.
세입자에게 도움되나?
임대료 통제 방식은? 의견이 엇갈린다. 모펫 교수는 이 규제가 집주인이
기본적으로 전국 모둔 주와 준주 에서는 1년에 한 시장상황을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기존 세
차례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임대 기간 입자에게만 이득이 된다고 했다. 임대료 상승 압박을 줄이려면 새 임대 전용 건물의 건설을 늘려야하는 데 일부 전문
가들은 임대료 통제가 개발자들의 새 프로젝트 개발을 꺼리게 만든다고 말한다.
에 따라서 1개월에서 3개월전에 통지해야 한다. 결국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임대 통제 정책은 매년 인상 가능한 최대 한도 금액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존 세입자는 이득을 보 다른 유용한 정책은?
을 설정한다. 온타리오주의 2024년 인상폭은 2.5%이 고 새 세입자의 부담은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샤드 샤드퍼 이사와 모펫 교수는 임대주택 재고를 늘리
다. 그러나 대다수 주에서 임대 통제 정책은 기존 세입 퍼 이사는 공실 통제를 확대해 임대료 폭등의 동기를 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자에게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기존 세입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 십 년간 주택건설이 인구증가를 따라 잡지 못하
자의 임대가 종료되고 새 세입자와 계약할 때는 임대 고 있으며 시장 전반에서 주택부족난이 심각하며 특
료 통제를 받지 않고 시장상황에 맞춰 원하는 만큼 히 임대주택 부족으로 임대료가 치솟고 있다. “간단히
인상할 수 있다. 말해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발생한 상황”이라고
최근 PEI는 세입자 교체 시기에 임대료 통제를 시작 했다.
했다. 임대료가 임차인이 아닌 임대주택에 책정되는 이 들은 개발사에게 인센티브와 감세혜택을 제공해
방식이다. 매니토바는 4개 이상의 유닛이 들어있는 건 임대주택 건설 동기부여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를
물에 대해서는 공실률 통제정책을 사용 중이다. 위해서 시가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 해야 한다는
퀘벡주는 새 임대차 계약에 서명할 때 집주인이 새 점을 강조했다.
세입자에게 이전 12개월 동안의 최저 임대료를 공개하 샤드퍼 이사는 개발사들이 고가의 고급 콘도 뿐만
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기존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통 현재 5개 주와 1개 준주 에서 임대주가 인상할 수 있는 임대료에 제한을 두는 임 아니라 다양한 소득계층에 맞춘 다양한 주택 유형을
대료 통제 정책이 사용 중이다. 통상적으로 임대료 통제는 임대기간에만 적용되
제는 인상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세입자가 인상 거부 며 세입자가 바뀔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PRES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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