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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CONOMY CANADA EXPRESS / NEWS / APRIL 5 2024

탄소세 인상 첫 날

밴쿠버 주유비 $2.02… ‘82센트’가 세금

전문가 “북미 최고가 & 세금”…주정부 “어쩔 수 없는 선택”
“BC주민 전국에서 가장 높은 탄소세 내고 환급액은 최저”

4월 1일자로 인상된 BC주 탄소세의 영 못해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
향을 소비자들이 가장 체감한 곳은 주 이라면서 인상된 세금은 대중교통과 도
유소이다. 로에 사용될 것"이라며 애써 여론포화를
정치 비평가 및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 진화에 나섰다.
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신민당NDP은
탄소세를 이 날 기존 14센트에서 17센 주정부NDP 여론 진화에 나서
트로 인상했다. 그러나 모두가 헤이맨 장관의 말에 동
인상 첫 날 오전 메트로 밴쿠버의 평 의하는 것은 아니다.
균 주유비는 리터 당 2.019 달러로 올랐 주민 제프리 바이런(밴쿠버)은 트루도
다. 가솔린 전문가 댄 맥티그에 따르면 총리가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책임이
이 가격 중 거의 50-%에 육박하는 약 있으며 그의 정권이 탄소세를 제대로 운
‘82센트’가 연방정부 및 주정부 세금이 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 “의회 예산 담당관이 탄소세 인상이 모
그는 “모든 복합적 요소를 감안할 때 든 캐나다인에게 부정적 효과를 줄 것
메트로 밴쿠버는 북미 어느 도시보다 이라고 평가했는데도 자유당은 탄소세
주유비가 비쌀 뿐 더러 연료세가 가장 인상을 강행했다.
높은 곳"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료비와 식품비 인상으로 인해 가
BC환경기후변화 전략부의 조지 헤이 장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근로자이다. 했을 때는 톤 당 10달러로 세수익을 내 이비 주수상 인상 중단 서한에 불참여
맨 장관은 현재 주민들이 고물가로 고 근로자들이 살기 힘들어 지면 경제는 더 지 못했지만 현재는 주민들에게 지급하 4월 1일 탄소세 인상에 앞서 캐나다의
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상쇄 나빠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는 리베이트보다 세수익이 높다고 강조 7개 중 주수상들은 연방정부에게 인상
하기 위해 BC하이드로의 크레딧을 제공 연방 탄소세가 부과되는 8개의 주 주 했다. 중단을 집단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하고 하우징에 투자하고 있다고 변명 민들은 연방정부의 탄소세 정책을 따르 연방 리베이트를 받는 8개주보다 BC BC주 데이빗 이비 주수상은 참여하지 않
했다. 며 분기별로 환급액을 받는데 그 금액 주민은 훨씬 높은 탄소세를 내고 있지 았다.
또 ICBC 보험료를 인하했고 의료보 은 주와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만 리베이트도 적다고 한다. 캐나다납세자연맹(CTF)이 의뢰한 레거
험료를 없앴으며 4인가족 기준 연 소득 반면 BC주, 퀘벡 및 노스웨스트 준주 또 연방 리베이트는 소득에 무관하게 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BC주민의 73%는
10만 달러의 개인소득세를 약 3천 달러 는 연방정부 기준을 충족하는 자체 탄 모든 운전자에게 돌아가는 반면 BC주 이비 주수상이 가 탄소세 인상 중단을
인하 했다고 했다. 소세 체계를 따르며 따라서 연방정부 는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촉구하는 다른 7명의 총리와 합류하기
“산 정상에 눈이 적어 가뭄이 심각해 리베이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핀다 회장은 2024-25년 BC주 예산에 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3년 BC주는 2008년 북미 최초의 광범위 서 탄소세 수익을 25억 6천만 달러로, 야당인 보수당의 피에르 포일리에브
간 산불 피해는 최악이었고 이 때문에 탄소세를 도입했고 퀘벡은 2007년에 탄 리베이트 지급액은 총 10억 달러로 추산 르 당대표는 BC주 총리 데이빗 이비 총
보험료가 오르고 있다"면서 기후변화 소세를 도입해 자체 관리해 오고 있기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리에게 서한을 보내 23%인상으로 1리터
대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때문이다. 그러나 퀘벡주의 경우, 3월 말 또 BC주에서 연 소득 3만9,115달러 미 에 주류비에 17센트를 추가되면 BC주
했다. 하지만 탄소세 인상을 상쇄하기 기준 리터 당 탄소세는 10센트로 전국 만을 버는 소득자만이 1년에 447달러의 와 주민인들은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
위해서 약 65%의 주민들이 크레딧을 받 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리베이트 전액을 받게 되며 소득이 높아 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비 주수상은 "
게 되는 데 주민 약 35%는 자격이 되지 연방정부는 2019년부터 난방 및 자동 질 수록 점차 낮아져 연 소득 6만1,465 나는 포일리 에브르 선거운동 사무실이
않는다. 차 탄소세가 없는 주를 대상으로 탄소 달러 이상이 되면 받지 못한다. 나 비현실적인 사무실에 살지 않는다”
수령액은 가구의 순 소득 및 가족 크 세를 도입했는데 처음 연방 탄소세는 핀다 회장은 2024-25년 연방 리베이 라면서 "야당의 제안을 따른다면 연방정
기에 따라 다르다. BC주 1인 가구의 경 BC주보다 훨씬 낮았지만 그 이후 꾸준 트는, 알버타주의 경우 1인당 분기별로 부가 직접 탄소세 인상을 관리했을 때보
우, 연 소득 39,000달러 미만일 때 최대 히 올랐다. 225달러를 받아 총 연간 9백 달러 (4인 다 주민에게 돌아가는 돈이 더 적을 것”
크레딧인 연 446달러를 받는다. 소득 가족 기준, 분기별 450달러), 온타리오 이라고 해명했다.
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해 연 소득 높아지는 탄소세 반대 소리 주는 연간 560달러(4인가족 분기별 280 정치 비평가 및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
61,000달러가 되면 혜택이 없다. 전국적으로 탄소세 반대의 목소리가 달러)를 받는다. 에도 불구하고 BC주정부 신민당NDP은
부부와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크레딧 높아지고 있으며 BC주의 주민과 소비 “일반적인 BC주의 중산층은 캐나다에 탄소세를 이 날 기존 14센트에서 17센
전액을 받기 위한 연 소득 한도는 5만 자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서 가장 높은 탄소세를 내고 있고 있지 트로 인상했다. 인상 첫 날 오전 메트로
달러이다. BC 납세자연맹의 핀다 협회장에 따르 만 대다수 주민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 밴쿠버의 평균 주유비는 리터 당 2.019
헤이맨 장관은 “모두가 혜택을 받지 면 2008년 BC주가 탄소세를 처음 도입 하고 있다” 고 했다. 달러로 올랐다. EXPRES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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