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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6 2024 / WWW.CANADAEXPRESS.COM LOCAL NEWS 15
새 주택임대법 시행 세칙 마련….악의적 퇴거 방지에 중점
18 일부터 집주인 임대 철회 시 해당정보
‘Landlord Use Web Portal’에 공지해야
BC주정부는 새 주택 임대법을 마련해 하고 싶지 않을 경우, 이를 상기 웹사이
시행 중이다. 아직 시작된 지 얼마 되지 트에 공지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않아 주택 임대자들의 혼선이나 이로 인 임대 주 및 임대자 간 불이익 발생을 최
한 폐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웹사이트 대한 막게 된다. 자신이나 가족의 사용
상에 주택 임대 주 및 임대자들을 위한 으로 현 임대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경우,
정보가 제공 중이다. 임대차 종료 통지를 주는 집주인은 집으
지난 18일부터 BC주의 주택 소유주 로 이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제 18 일부터 임대 소유자는 개인 또는 관리자 용도로 임대 해약 시 집주인 사용 웹 포털을 사용하여 이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
들은 온라인 상의 ‘Landlord Use Web 공해야 한다. 현 주택 임대법에 따라 집 를 공개해야 한다.
Portal’ 사이트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주인은 임차인이나 부모, 배우자 또는 Q.정부 정책이 변경된 이유는? 한다. 따라서 임대주들이 모든 활동을
주택의 임대 유닛을 본인이나 가족 혹은 자녀 또는 건물의 감독관과 같은 가까 -일부 임대주들이 더 많은 임대료 수익 문서화하는 데에 불편이 예상된다. 일부
제3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를 고 운 가족 구성원이 이사하는 경우 임차인 을 얻기 위해 가족이나 본인이 살 것이 몰지각한 임대주들로 인해 많은 수의 임
지해야 한다. 주택부는 이렇게 함으로써 을 퇴거할 수 있다. 그러나 악의적으로 라고 거짓 통보를 한 후, 기존 임대자를 대주들이 다소 불편을 겪게 된 셈이라고
실 임대자가 주택 소유주로부터 불이익 임차인을 쫓아내는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강제 퇴거시키기 때문이다. 퇴거 조정 기 말했다.
을 당하지 않게 하는 데에 이번 사이트 12 개월의 임대료를 지불하도록 명령될 간이 30일로 연장된 것은 기존 임대자를
운영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수 있다. 보호하기 위함이다. Q.변경 사항들이 임대자들에게 유익한가?
이 주택 소유주 및 주택 임대 주민들 간 또한 임대주의 요구로 퇴출해야 하는 -임대자보호협회의 랍 패터슨은 우선
에 공평성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주택부 임대자는 임대주로부터 2개월 전이 아닌 Q.이번 정책에 대한 임대주들의 반응은? 임대자들이 보다 넉넉한 시간을 두고 임
는 덧붙였다. 4개월 전에 퇴거 통보를 받게 된다. 기존 -BC임대주협회의 헌터 바우처 부회장 대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긍정 평가
15일의 퇴거 조정 기간도 30일로 연장된 은 이전에 비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 를 내린다고 언급했다.
Q.변경되는 사항은? 다. 한편, 신규 임대자는 적어도 12개월 으나, 임대주들의 임대 활동이 보다 문서
-주택 소유주가 주택 임대를 더 이상 동안은 임대 주택에서 거주해야 한다. 적인 준비와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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