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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FOCUS CANADA EXPRESS / NEWS / AUGUST 23 2024
일부 의원 중국·인도 등 외세
정치개입 도와…정부 대응
‘심각한 실패’결론
새 의회 보고서는 캐나다 정치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적나라하게 그려
내며, 정부의 대응을 향후 수년간 캐나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정보 감시단의 외세의 정치개입 관련 조사 보 ● 외국 국가에 유리하도록 국회 동료나 국회 업무에 다. 위원회는 기밀정보에 필요한 고유의 주의가 부족했
고서가 발표되어 다소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 의원들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외국 국가 요원의 요청 을 뿐만 아니라 외세 간섭 위협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이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외국 정부가 캐나다 정치에 이나 지시에 응하는 행위 알리는 등 정부가 취한 광범위한 지원 활동에 대한 인
개입하는 것을 보면서도 방관하거나 일부는 적극적으 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로 돕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NSICOP는 그들이 조사한 외세 간섭 사례 중 일 NSICOP 보고서는 연방정부에 여섯 가지 권고안을 제
정치권을 넘나드는 하원과 상원의원들로 구성된 국 부는 불법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캐나다가 사법 절차에 시하고 있다. CSIS 법을 갱신할 것, 외세 간섭에 대한
가안보정보위원회(NSICP)는 지난해 캐나다 선거에 대 서 기밀 정보와 방법을 보호하는 구식법을 사용하고 일관된 정의와 행동 기준을 마련할 것, 외국간섭에 대
한 외국의 간섭 의혹을 조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있기 때문에 범죄 행위로 기소할 가능성이 적다는 우려 한 조사를 매년 의회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
상당 부분이 가려지고 대폭 축소되어 지난 달 하원에 를 표명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모든 행동들은 매우 비 다.
상정된 NSICP의 보고서는 일부 ‘의원들의 특히 우려스 윤리적이며 캐나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겠다는 데이비드 맥긴티 위원장은 정당들이 후보 경선과 지
러운 행동’을 지적했다. 의회 선서와 정반대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도부 경선을 실시하는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일부 의원들이 당선 직후부터 외국 국가 행 고 말했다.
위자들을 재치있게 보좌하기 시작했다”고 표현했다. 정부 늑장 대응 '심각한 실패' 또 공정한 규칙, 일반 관행, 나이, 거주자 신원 확인
NSICOP는 요원의 정보를 인용해 일부 의원들은 인도 보고서는 2018년 이후 외국의 간섭을 더 심각하게 받 등 사례 연구에서 드러난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처리
의 이권을 위해 동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도 아들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 알고 있는 자유당 정부를 할 수 있는 선거부가 지명 절차를 실행하는 것을 검토
모했고, 인도 관리들에게 기밀정보를 제공한 사례를 전 겨냥하고 있다. 할 것을 제안했다.
했다. "알려진 위협에 대한 느린 대응은 심각한 실패였으 한편 연방정부는 법안 'C-70'을 도입했다. 이 법안은
NSICOP와 공유된 캐나다 보안 정보국(CSIS) 정보에 며 캐나다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그 결과를 느낄 수 있 캐나다 정치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
근거해 보고서가 인용한 또 다른 사례에서 당시 의원이 다. 정부의 무대응은 캐나다인의 민주적 권리와 기본적 로 외국 간섭 범죄법을 도입하고, CSIS가 영장을 신청
었던 한 정치가는 외국의 정보 장교들과 관계를 유지 자유, 캐나다 의회 절차의 무결성과 신뢰성, 정부가 내 하는 방법을 바꾸고, CSIS가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규
했다. 그 장교들의 출신 국가는 지워져 있다. 린 정책 결정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대한 훼손을 의미한 정을 업데이트하고, 외국 영향 투명성 등록부를 출범시
이 의원은 정보 고위 관리와 외국에서 만남을 주선하 다.”고 했다. 킬 것을 포함한다.
려고 했고 또한 정보 장교에게 비밀리에 제공된 정보를 이번 보고서는 NSICOP가 2018년과 트루도 총리의 NSICOP는 "정부는 이제서야 외세 활동을 해결하기
적극적으로 제공했다. 인도 방문 이후 외국의 간섭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 위한 추가 조치를 도입하기 시작했다”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중국의 방대한 네트워크를 동 을 검토한 세 번째 보고서이다. NSICOP는 CSIS, RCMP, 캐나다 글로벌 어페어즈 및
원하는 대가로 중국 공산당과 관계를 맺으려는 캐나 위원회는 캐나다의 안보 및 정보 공동체가 구식 도구 통신 보안 기관(CSE)을 포함한 오타와의 정보 운영에
다 의원들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와 법안에 의해 발목이 잡혔다고 지적했다. 대한 의회 감독을 제공하기 위해 2017년에 설립되었다.
"구시대적 법이 수사, 기소 또는 기소를 가능하게 하 위원회의 의원들과 상원의원들은 기관들의 매우 비밀
NSICOP는 익명의 의원들로부터 다음의 주장을 보고 기 위해 필요한 법 집행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보안 스러운 활동들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보고 들을 수 있
받았다: 및 정보 기관은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도록 하는 보안 허가증들을 받는다. 위원회는 자유당
● 외국 공관이 동원할 지역사회 단체나 기업의 지지 또 캐나다 보안 정보국(CSIS)이 의회 의원과 다른 정 의원 3명, 보수당 의원 2명, NDP 의원 1명, 퀘벡 블록 의
를 얻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기 전 또는 선거 운동 중에 부 명령과 같은 연방 정부 외부의 플레이어들과 현저한 원 1명, 상원 의원 3명으로 구성된다.
외국공관과 수시로 소통하는 행위; 정보를 공유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격차는 외세 간섭 활 한편 외세 간섭을 조사하는 대국민 조사는 2019년과
● 출처를 감추기 위해 겹겹이 위장한 외국 공관 또는 동을 유의미하게 억제하는 방책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 2021년 총선에 개입하려는 다른 나라들의 시도가 현
그 대리인으로부터 알면서도 또는 고의적으로, 자금 또 든다"고 지적했다. 정권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결론 맺었
는 이익을 수용하거나 또는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행 다.
위; 정부, ‘동의 안 해' 그러나 마리 조세 호그 대법관은 "조사 결과에도 불
● 제공되는 정보가 입장을 변경하도록 캐나다 의회에 한편 도미닉 르블랑 공공안전부 장관은 정부가 구하고 발생한 간섭 행위는 선거 과정에 오점이 되고
압력을 넣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도 외국 외교원 NSICOP의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고려할 것이지만 실제 투표로 이어지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
에게 동료의원의 업무나 의견에 관한 특권적 정보를 제 보고서의 요소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
공하는 행위; "정부의 우려는 이 보고서의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 EXPRES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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