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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FOCUS                                                                                          CANADA EXPRESS / NEWS / OCTOBER 4 2024










                                          새 규정, 식료품 행동 이란?





                                                          업계 경쟁 증가, 가격 낮출 수 있나






                                                                                                         식료품 생산자들이 공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양보
                                                                                                        에 제한을 두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
                                                                                                         로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쟁에 어떤 의미가 있나?
                                                                                                          샌즈와 마사우 경제학자 모두 이번 강령이 작은 식

                                                                                                         료품점들이 더 큰 식료품점들과 경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샌즈 부사장은 현재 독립적인 식료품점들이 더 큰 체
                                                                                                        인점들과 같은 협상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
                                                                                                         종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 그는 특정 제품이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을 때 대형 식료품점들
                                                                                                         은 소규모 경쟁업체들을 희생시키면서 추가 공급을 요

                                                                                                         구해 왔다고 한다.
        제안된 식료품 행동 강령은 식료품점과 공급업체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스토어들은 때로 시골이나 외
         식료품 행동 강령(grocery code of conduct)은 이번           수수료와 어떤 상황에서 소매업체가 공급업체에 수수                    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식료품점이다.
        주 모든 주요 식료품 소매업체가 서명할 것이라는 소                    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규칙을 제시하                      “결과적으로 일부 커뮤니티에는 필수제품이 부족하
        식과 함께 주요 장애물을 제거했다. 이 강령은 소매업                   고,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분쟁을 해                   다. 이번 강령은 이러한 유형의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체와 공급업체 간의 긴장된 관계가 시작된 이 후 수년                   결하기 위한 절차도 제시한다.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에 걸쳐 준비되었다.                                       소매업체와 공급업체가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영국 강령 작성에 참여한 크리스틴 테이컨은 영국법이
         주요 논쟁 사항은 소매업체가 공급업체의 제품을 재                    지침을 설정하는 것은 동일한 협상력을 갖지 않는 소                     성공적으로 자국의 경쟁을 촉진했다고 믿는다. 처음
        고로 유지하고 홍보하기 위해 청구한 수수료였다. “소                   규모 식료품점 뿐만 아니라 공급업체를 보호하는 데                      시작했을 때 10개의 [소매업자]를 규제했고 현재 14개

        매업자들은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에 집중되어 있고, 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마사우 경제학자는 말한다.                      로 늘어났다.
        라서 그들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구엘프 대                   연방정부는 식품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 외국 식
        학의 식품 경제학자 마이크 본 마소우는 말한다.                      료품점들을 캐나다로 유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                        어떻게 시행되나?
         “유통업체들은 공급자에게 우리는 캐나다 시장의 15,                  혔지만 일부 식품 전문가들은 국제적 식품유통회사들                       현재로서는 강령 참여는 자발적이다. 이는 부분적으
        20, 30%를 장악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그 소비자들에                에게 캐나다는 진출하기 힘든 나라라고 말한다.                        로 캐나다의 식료품점들이 연방법, 주법, 그리고 준주법
        게 접근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더 싼 가격을 주어                     마사우 경제학자는 “양측이 공정하도록 돕겠지만 대                   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 상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
        야 한다. 우리 매장에서 팔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량 주문하는 큰 유통업체들은 여전히 유리한 위치를                     이다. 이 법규를 입법화할 경우 각 주마다 다른 법규 버

        온라인 쇼핑에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 90일 지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전을 갖게 될 수도 있고, 일부 주에서는 법규가 전혀 없
        불을 수락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소매                    캐나다 식품 및 소비자 제품의 CEO마이클 그레이든                   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업자들이 그 힘을 행사해온 것이다.                             은 이 강령이 식료품점과 공급업체 사이에 새로운 우호                     샌즈 부사장은 공개적으로 코드에 서명하는 모든 사
                                                        적인 관계의 시대를 의미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영                    람들이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어떻게 만들어졌나?                                    국의 강령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었으며 캐                      그는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개입할 수
         2021년 연방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수수료는                   나다도 영국과 같은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했다.                    있는 심판관이 있을 것이며, 약 1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형태와 규모가 증가하여 공급망 관계의 긴장을 초래                     그는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령이 효과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고 일부 식품 가공업체의 투자 관심을 약화시켰다.                                                                      테이컨은 “캐나다가 자발적인 코드로 시작하기를 원
        보고서는 또한 이러한 역동성으로 인해 소규모 생산자                       소비자에게 주는 의미는?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만 영국은 의무화된 이후에야 효

        가 시장에 접근하기가 어려웠고 소규모 독립 소매업체                     이 강령이 식료품점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가 경쟁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작성된 것은 아니지만, 캐나다독립 식료품 연합의 수석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와 영국이 식료품 행동 강령을                    부사장 게리 샌즈는 궁극적으로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                       다음 단계는?
        제정함으로써 유사한 우려에 대응했다. 이후 캐나다                     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는 식료품 행동 강령을                     식료품 행동 강령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시장을 위한 유사한 강령을 탐구하기 위해 업계그룹                     도입한 다른 나라에서는 가격이 하락했다고 한다.                      예정이다. 캐나다의 식품 및 소비자 제품(Food &
        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연방정부는 식료품 가격을 낮추라는 많은 압력을 받                    Consumer Products of Canada)부의 그레이든은 시행
                                                        고 있다. 그 중 한 방법은 업계 경쟁을 더 높이는 것이                  전 할 일이 많다고 한다. 내년에 심판관을 고용하고,
         강령, 어떻게 도움이 될까?                                다.                                               수천 개의 제조업체, 공급업체 및 독립 소매업체에 법규

         행동강령에는 공정하고 윤리적인 거래, 상업적 합의, 상                   마사우 경제학자는 이번 강령 하나로 식품업계 경쟁                    를 설명해야 하며, 모든 당사자들이 가입하도록 해야
        품 취소과정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조항이 포함된다.                   성을 높일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는 오히려 이 강령이                   한다.                            EXPRES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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