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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SPECIAL REPORT                                                                                CANADA EXPRESS / NEWS / OCTOBER 11 2024







                               수 천 개 단기임대 여전히 불법운영











         주정부가 신규 임대규제 강화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호스트와 시의 충돌
        주요 단기임대 플랫폼에 대한 주택부의 사전분석 결과                                                                      수잔 리틀은 은퇴 투자로 16년 전 단기임대를 목적으
        에 따르면 조사된 단기임대 2만2,405건 중 절반 가까                                                                 로 빅토리아에 콘도를 구입했다. 단기임대 구역에 있는
        이가 불법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에 위치한 이 원베드룸 아파트는 지난해에 비용을
         여기에는 밴쿠버 아일랜드 빅토리아에 소재한 900개                                                                   빼고 월 2,200달러의 수익을 냈다. 그녀는 “단기임대 금
        이상과 기타 BC주의 다른 지방 시에 위치한 수천 개 이                                                                 지와 이에 따른 부동산 가치 상실로 인해 계획했던 은

        상의 리스팅이 포함된다.                                                                                   퇴를 위한 안정적 수입원이 위협당했다”고 말한다.
         라비 칼론 BC주택부 장관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                                                                      그녀는 새 규제에 반하는 ‘Property Rights B.C.’의 간
        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 플랫폼들이 매물의 위                                                                   사로 참여하게 되었다. "때로 사람들은 모든 달걀을
                                                        에어비앤비 플랫폼의 단기임대 목록 다수가 주정부의 새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치와 호스트의 신원과 같은 시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밝혀졌다.                                           한 바구니에 담는다. 이런 규제는 임대부동산에 집중
        제공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부 관리들은 이 자료를                    달고 있다.                                          투자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 이 들은 모든 법을
        활용해 5월 1일부터 시행된 단기임대 규제에 대한 다음                   미국과 캐나다 북동부 지역 에어비앤비 지역 책임자인                   준수했지만 한 순간에 재정계획이다 무너졌다.”라면서
        단계의 시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네이선 로트먼은 이런 유형의 메시지는 부적절 하다고                    “우리는 이 법의 무고한 피해자이다.”라고 덧붙였다.
         칼론 장관은 "정부는 이미 (단기임대) 플랫폼을 통해                  지적했다. 또한 상당한 제한이 있는 새 법이 시행된 상                    또 데브라 시트 씨는 연 약 1만 5천 달러의 수입을 잃
        약 1,000개의 목록이 제거되었고 더 많은 조사가 진행                 황에서 일부 시장은 규제되지 않은 플랫폼으로 지하화                    었으며, 이로인해 4개의 주택과 관련된 모기지, 면허, 보

        중이다"라고 밝혔다. “조정기간이 충분히 허용되었기                    될 것이고 말했다. "이 점은 확실히 우려되는 일이며, 토                험 및 기타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녀의 투
        때문에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무거운 집행으로 전환할                   론토와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이런 현상을 보고                     자 부동산은 빅토리아 시내에 있는 재니온 빌딩에 위치
        것”이라고 강조했다.                                     있다."                                            하고 있다. 이 빌딩은 단기임대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새
         또 이 더 과중한 집행에는 주최자와 플랫폼에 하루에                    로트먼 책임자는 새 규제가 BC주의 주택공급에 유의                   규제 이전에는 많은 단기임대가 이루어졌다.
        수 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                    미한 변화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                       소유주 그룹이 현재 진행중인 이 법에 반대하는 법적
        다. 주정부는 현재 8명의 조사관을 고용했고 지방자치                   다. 그는 에어비앤비가 불법적인 매물에 대한 데이터를                   조치가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시트 씨는 주정부가
        단체에도 자체 집행 팀이 있다.                               밴쿠버와 뉴욕시와 공유했지만 높은 임대료와 낮은                      설정한 장벽에 환멸을 느끼고 있어 투자 부동산을 매

         Airbnb, VRBO 및 Booking.com이 주정부 규정에 따          공실 문제는 여전하다고 했다.                                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솔직히 긍정적인 판결을
        라 주정부와 공유한 데이터에 따르면 밴쿠버, 위슬러,                    빅토리아를 포함한 주요도시 임대 호스트에게 단기임                    받지 못하면 얼마나 더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켈로나, 빅토리아, 리치먼드, 버나비 및 썬피크의 10,771              대 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3공간 계획의 에릭                   매각 시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개 목록은 허가된 사업체가 아니다.                             스완슨도 단기임대 규정이 있는 곳에서 불법 예약이 나                     리틀과 시트 씨는 모두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
         정부의 이번 분석에는 2024년 6월 목록과 함께 현재                 타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고 한다. “재정적 동기가                  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경험을 들은 적이 있
        주정부가 사업 허가 데이터를 보유한 7개 커뮤니티의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규제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기 때문에 장기 임대 시장에 내놓는 것을 고려하지 않
        정보만 포함된다. 정부는 소유주의 주거주지가 아닌                     우리 조사에 따르면 주택을 단기임대로 운영하는 것                     는다.
        부동산에 대한 단기임대를 거의 금지시켰는데 업계 전                    이 장기임대보다 보통 2~3배 정도 수익성이 높다.”고 했                  마리안 알토 빅토리아 시장은 단기임대 소유자들이
        문가들은 이 조치가 북미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강도                     다.                                              직면한 어려움에 공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가 높은 규제법이라고 평가한다.                                빅토리아 시와 BC주정부는 현재 적법한 허가증 없이                   조치를 취하거나 도시를 완전히 떠나도록 만든 주택위
         일부 단기임대 소유자들은 그 규제가 그들의 재산권                    에어비앤비 부동산을 여러 개 운영하는 부동산 관리 회                   기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과 사업 투자를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법으로 대응하                     사들과 법적 분쟁을 하고 있다. 빅토리아를 포함한 많                     캐나다 모기지 주택 공사(CMHC)의 1월 보고서에 따
        고 있다. CBC 뉴스와 통화한 사람들 중 일부는 숙박                  은 시의 규제 시행은 주로 민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르면 빅토리아의 공실률은 1.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예약을 중단했다고 말했지만, 일부 다른 사업자들은                     빅토리아 시는 법 시행 이후 한 달에 100건 이상의 단기                수준이다. 알토 시장은 "빅토리아 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 법망을 피해 계속 영업하고 있다고 했다.                       임대와 관련된 민원과 문의가 접수됐고, 지난해 가을                    으로 전국 시의 주택상황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무
                                                        입법이 발표된 이후 민원이 더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                    엇이든 시도해야 한다."고 했다.
         암시장 예약                                         다.                                                칼론은 새규제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했

         일부 호스트는 임대 플랫폼에서 숙박을 예약하려는                      칼론 장관은 임대 플랫폼의 새로운 자료를 통해 주                    다고 말했다. 한 때 에어비앤비였던 아파트에서 장기 임
        방문객에게 개인적으로 예약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으                      정부와 시가 사업자등록증과 BC주민의 주 거주 주소                    대 주택을 찾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일화가 여기에 포함
        로 불법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를 비교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집행 절차를 보다                   된다. 그는 지역사회의 독립형 단기임대가 반드시 끝나
         CBC 뉴스 조사에 따르면 에어비앤비의 한 호스트는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주전 오랫                   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시가 3%의 공실률을 달성
        "2024년 5월 1일 이후, 90일 미만의 단기임대 예약을 받             동안 기다려온 이 데이터를 받았고, 지난주에 시와 공                   할 수 있다면 주정부는 웨스트 켈로나 처럼 이 조치를
        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정부 지침에 따라 프렌즈&패                    유되었다고 밝혔다.                                      철회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밀리 사적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객에게 직                    한편 불법영업을 하다 경고장을 받은 단기임대 업자                     “근본적으로 이 규제는 사람을 위한 집을 공급하기
        접 메세지를 보내고 있다.                                  는 이제 곧 해당 플랫폼에서 목록을 내리지 않으면 플                   위한 것이다. 따라서, 만약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위한

         "나를 친구로 등록하고 더 낮은 가격으로 예약하기                    랫폼 당 하루 최대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주                 더 많은 집을 시장에 다시 내놓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규
        원하면 IGPM 메시지를 보내주세요!"라고 빅토리아 시                  정부는 올해 말 시행을 돕기 위한 단기임대 등기부를                    제를 취할 수 있다.”
        내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 한 호스트는 직접 메세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EXPRES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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