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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0 2024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가족에게 재산 증여시 알아야 할 세무 상식
(Family Gifts)
캐나다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30만이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시장가보다 높 문이다. 따라서 캐나다 세법에서는 가족에게 부동
누진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족 구성원 중 은 금액인 $35만에 양도할 경우, 부모의 양도 소득 산을 증여할 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와
한사람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이 있을 경우 높은 은 $15만 ($35만 - $20만) 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같은 세금이 부과되도록 이러한 규정을 적용시키
세율에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간의 소 이를 양도 받은 자녀는 실제로 $35만을 지불하고 는 것이다.
득 분할을 통해 절세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양도 받았다 하더라도 자녀의 취득가는 현재 시장
캐나다 국세청은 이렇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과정 가인 $30만으로 책정이 된다. 부모 입장에서는 시 3.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에서 발생하는 편법을 방지하고자 몇가지 규정을 장가에 매매한 것보다 더 많은 액수의 양도소득세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Spouse
정해 놓았고 이를 Attribution rule이라 칭한다. 이 를 부담해야 하고 자녀도 추후에 해당 부동산을 Rollover규정에 따라 증여자의 취득원가를 양도가
러한 규정은 증여세나 상속세가 없는 캐나다 세법 매각할 때 양도 소득 차액이 더 커지므로 더 많은 로 인정하여 양도 소득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
을 악용하여 투자 및 양도 소득에서 발생하는 세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이중과세를 하는 것은 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20만에 취득한
금을 줄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가족간의 거래를 통해 소득분배를 하는 것을 방지 부동산의 현재 시장가격이 $50만이지만 그 부동산
하고자 함이다. 을 아내에게 증여할 때에는 현재의 시세와 관계없
1. Attribution Rules - 투자소득 가족간의 거래에서 양도가를 시장가보다 낮게 책 이 남편의 취득가격인 $20만에 아내에게 양도한 것
(property income) 정하는 경우 양도받은 사람의 취득 원가는 구매가 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소유권이 아내에게 넘어갔
가족중 한명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을때, 배우 가 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시 다 하더라도 해당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래
자나 자녀에게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을 양도함으 세보다 저렴한 $25만에 양도하는 경우 부모님의 소유자였던 남편이 신고하고 그에 대한 소득세를
로 소득을 분배시키는 것을 고려할 때가 있다. 하 양도 차액은 현재 시세인 $30만 - $20만 = $10만 납부해야 한다.
지만 캐나다 세법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재산을 배 이 된다. 결국 양도자인 부모는 현재 시장 가격을
우자나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양도했다 하더라도 양도가로 책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계산되지만 자 4. 미성년 가족구성원에게 증여할 경우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래 소유자의 소 식의 취득원가는 구매가격인 25만 달러가 된다. 18세 미만의 자녀 혹은 가족멤버에게 양도하였을
득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는 캐나다 세금 경우에는 추후 해당 자산을 처분하였을 시 발생하
제도에서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유형 자산 는 양도소득은 그 당시의 실제 소유주가 신고하
2. Attribution Rules - 양도소득 (Capital Property)을 가족에게 이전할 때 자산 가 고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capital gain) 치가 상승한 부동산을 증여 및 양도하는 경우 양
캐나다 세법상 자산 양도에 대한 조항에 따르면 도세를 피하기 위해 매매가를 결정시 이중과세의 5. 주 거주지 양도
부모와 자식 관계 또는 형제, 자매나 부부 같이 특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숨어있는 비용과 주 거주지를 증여할 경우, 증여자도 해당 자산을
수한 관계가 있는 개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특별 조 세금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본인의 주 거주지로 사용해 왔고, 증여를 받는 자
항이 적용된다. 캐나다 세법에서는 가족 구성원에게 유형자산인 도 본인의 주 거주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양쪽 모
이와 같이 특수 관계에 있는 개인간 부동산 거래 부동산을 이전할 때에 증여세 면제 혜택을 주지만 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가되지 않는다.
를 하는 경우에 거래가가 시장가와 일치하지 않을 그 자산을 시장 가격에 매도한 것으로 보고 이에 EXPRESS 편집팀
때는 Attribution rule이 적용된다. 대한 양도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가 있습다. 이렇게 부동산 증여에 대해 양도 소득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경우를 살펴보자. 부모는 해당 자산을 $20만에 취 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동 자산을 취득한 시점과
득하였고, 자녀에게 양도하는 시점에서의 시장가는 증여 시점의 가격 차이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기 때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11월 22일자 이정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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