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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SPECIAL REPORT CANADA EXPRESS / NEWS / DECEMBER 20 2024
정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속 조여
의존도 높은 식당업계 ‘울상’
9월 26일부터 캐나다 고용주들은 저임금 임시 외국인
근로자(TFW) 고용에 대한 새로운 제한에 직면했다. 연
방정부는 이번 제한 정책이 기업들이 이미 캐나다에 있
는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제공하는 임금이 BC주의 중간 기준임금(현재 28.85달
러) 이하인 경우 저임금으로 간주된다.
연방의 새 제한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 숙련 저임금과 영주권 지원 스트림을 통해 고용주
가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전체 직원
의 10%로 제한된다.
• 실업률이 6% 이상인 메트로폴리탄지역(CMA)의 고용 레스토랑은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인력을 조달하는 주요 산업이다. 9월 26일부로 정부는 고용주가 현지 직원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편으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을 축소했다. 버나비 맥도날드 매장.
주는 저임금 LMIA(노동시장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없다. 들 사이에서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 정책이 캐나다 근로 연방정부/퀘벡 부사장 막시밀리앙 로이는 새 이주자
• 대부분의 저임금 직종에 대한 계약 기간이 2년에서 1 자의 임금 상승을 억제한다는 우려가 있다. 워즈윅 교 와 망명 신청자를 개방형 레스토랑 직책과 연결하고
년으로 축소. 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이 현지 직원을 유치하기 이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매칭 프
위해 임금을 인상하는 대신 해외 근로자를 찾는 현상 로그램을 제안했다. "여전히 전국과 모든 지역사회에서
위 제한에는 의료 및 건설업 고용주와 같이 몇 가지 을 억제할 것이라고 본다. “실제로 가능한 한 빨리 이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가 이러한 인력을 충원
예외가 있다.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업계에 약 73,000개의
연방정부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용 규정을 고 했다. 대신 정부는 숙련도가 높고 영구적인 이민을 공석이 있다고 덧붙였다.
완화했던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을 억제하고 있 우선시하고, 기업이 시민과 이민자중에서 직원을 찾을 랜디 보이소노노 고용부 장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연
다. 최근 몇 년 동안 저임금 직종의 LMIA 승인이 급증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정부가 기술 교육에 매년 3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
해 2018년 2만1,394개에서 2023년 8만3,654개로 거의 4 일부 사업주들은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으로 고 있으며, 레스토랑 캐나다와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환하기 전에 현지 근로자를 찾으려고 시도했지만 실 있다고 밝혔다.
새 제한 정책은 직종의 중간 임금이 그 지역 전체 중 패했으며, 새로운 제한 조치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위기 한편, ‘변화를 위한 이주 노동자 연합’은 성명을 통해
간 임금보다 낮은 직종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주는 외 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추가 권리가 없다며 갑작스러운
국인 근로자에게 동일한 직업과 장소에서 근무하고 비 온주 미시사가에 있는 엘 마리아치 타코와 츄러스 레 제한정책을 비판했다.
슷한 경험을 가진 캐나다인 및 영주권자에게 지급되는 스토랑 소유주 마이클 에이트켄은 캐나다에서 공급이 "외국인 노동자수를 줄인다고 해서 착취가 멈추지는
임금과 유사한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 부족한 전문요리 기술을 갖춘 직원을 찾기 위해 이 프로 않을 것이며, 평등한 권리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
칼튼 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 크리스토퍼 워즈윅 그램에 의존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멕시코에서 한을 부여하는 것은 모두를 위한 영주권을 통해서만
은 이러한 변화가 합리적이라고 했다. 학계 경제학자 요리사 14명, 바텐더 2명, 식품 서비스 감독관 1명을 고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용하고 있다. “요리사가 없으면 가게 문을 닫을 수 밖에 캐나다통계청에 따르면 8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없다”면서 "가게가 어떻게 될지 조금 두렵다."고 했다. 1.1% 포인트 상승한 6.6%를 기록했다. 다양한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연령대는 청년층으로, 같은
일자리 '매칭' 촉구 기간 3.2% 포인트 상승한 14.5%를 기록했다.
요식 산업은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최대 고용주에 속 연방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주가 젊은층, 새 이
한다. 연방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농업 관련 외에 작년에 주자, 장애인을 포함한 캐나다의 전체범위의 근로자에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승인된 상위 3개 투자하고 현재 근로자를 교육하고 기술을 향상시킬
직책은 요리사, 식품 서비스 감독관, 푸드 카운터 직원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었다. 한편 정부는 노동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옹호 단체인 레스토랑 캐나다Restaurant Canada는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에 추가 변경 사항을 도입할 수
이 프로그램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에는 동의하지만 전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이제 새 제한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채용 가능한 저임금 임시 외
국인 근로자의 수가 급감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환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EXPRES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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