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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ANADAEXPRESS.COM | APRIL 11 2025 LOCAL NEWS 17
“개정된 임대법 집주인에 유리” 세입자보호협회 정부 비난
임대 종료 고시 3개월로 단축 등
“렌탈 물량 많고 가격도 떨어져”
최근 주정부는 주택 소유주가 세입자 으나, 1천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를 상대로 주택 임대 종료 시기 고지 기 BC주택부는 주 내 주택 임대시장에서
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2022년 11월 이후로 주택 임대물들의 평
임대 주민들은 이는 주택 소유주에게 유 균 70% 정도가 거래 기간이 짧아지고
리한 결정일 뿐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밴쿠
즉, 주택 소유주가 더 높은 임대료 수익 버 임대인 보호협회는 주택부의 이번 결
을 얻기 위해 기존 임대인을 내치고 고 정에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협회는
가의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새 임대 “BC주택부의 변경 조치는 단지 주택 소
인을 조기에 구할 수 있도록 한 셈이 돼 유주들만의 편의를 고려한 것 외에는
버렸다는 주장이다. 별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임대인들에게
BC주택부는 주택 소유주가 자신이 사 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정책”이라고 정
용할 목적으로 해당 공간 임대인에게 임 부를 비난하고 있다. BC주택소유주협회 데이비드 후트니악 대표는 이번 정부의 임대법 변경 조치는 임대인에게는 이전과 비교해서 하등의 차이
대 종료를 알리는 기간으로 그동안 4개 한편, BC주택소유주협회의 데이비드 가 없다는 입장이다.
월을 부여해 왔으나, 이번에 3개월로 단 후트니악 대표는 주택 소유주가 개인 대인들에게는 이전과 비교해서 하등의 밴쿠버 지역은 해외 유학생들의 수가
축했다. 또한 기존 임대인이 해당 주택 사용 목적으로 자신의 임대 공간을 사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줄어들고, 주택 시장에 많은 콘도 및 다
에서 나간 후, 남은 짐들을 해당 주택 용하기 위해서는 12개월간 해당 공간을 “현재 주 내 주택 임대시장의 임대료가 세대 주택들이 새로 건설돼 쏟아져 나오
내에 최장 60일 동안 맡겨 둘 수 있었으 임대 시장에 내놓지 못 하게 돼 있으며, 하락 되고 시장에 나오는 임대 매물의 면서 최근 16개월에 걸쳐 주택 임대 계약
나, 그 기간도 30일로 단축됐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12개월치의 임대료를 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들에 건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주
임대인이 나가면서 맡겨 둘 수 있는 소 벌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게 이번 조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택 임대가도 동반 하락세를 맞고 있다.
유품의 가치 상한선이 기존 5백 달러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 변경 조치는 임 후트니악은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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