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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ANADAEXPRESS.COM | APRIL 11 2025 LOCAL NEWS 19
몰래 녹취된 음성 기록, 이혼 법정에서 인정되나
부인의 상담치료 내용 남편이 요청
결혼생활 동안의 상황 가장 잘 설명
한 여성이 남편과의 이혼을 앞두고 상 그러나, 이 녹음 기록이 재판 과정에서
담치료를 받던 중, 이 상담 과정 내용을 증거 자료로 채택돼 공개되는 것에 대
녹음했다. 그런데 남편이 이 녹음 내용 해 부인은 반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
을 자신들의 이혼 재판에서 증거 자료 신이 상담 과정에서 솔직함이 부족했을
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법정은 수 있으며, 상담 내용이 공개된다면 차
그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후 상담 치료를 받기 원하는 주민들이
이 녹음 기록은 2020년에 이루어진 2시 상담 치료에 대해 신뢰성을 상실할 수
간 분량의 내용이다. 남편의 변호사는 도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 녹음 기록을 통해 오히려 당시 부인 재판관은 이 녹음 내용이 법정에서 사 거 자료로 사용되기를 원치 않으면서도 결혼 생활에 문제가 발생되기는 했지만,
의 상황을 점검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한 용되도록 이전의 재판 과정에서 허용했 2023년도의 녹음 내용은 허가했다. 아직 이혼 조정이 시작되기 전이었다는
다. 남편 또한 4년반 동안의 결혼생활 는데, 이유는 녹음 내용이 재판 결과에 부인은 2020년 녹음이 증거 자료로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를 이 녹음 기록이 잘 설명해 주고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지 않았기 사용될 수 없는 이유로 이혼 법상, 이혼 재판정은 이 녹음 기록을 이혼 증거 자
있다고 말한다.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정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남편과 료로서 채택하기 최종 결정에 앞서 그
이들 부부의 결혼 생활 기간 동안의 이 녹음 기록은 부인이 남편이나 상담 부부 사이의 대화는 재판에서 증거 자 내용의 신뢰성 및 합리성 여부 그리고 여
관계 및 자녀 양육 태도 등을 엿볼 수 사의 허가없이 몰래 자신의 셀폰을 통 료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하고 러 관련 증인들의 증언이 필요하기 때문
있기 때문이다. 재판정은 이 녹음 기록이 해 작성됐다. 부인은 2020년 이 후에도 있다. 에 이 이혼 재판을 잠시 휴정, 후에 재개
이혼 재판 과정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될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담 기록을 녹음했 그러나 남편은 부인의 이같은 주장에 한다고 밝혔다.
수 있을 지의 여부를 현재 심의 중이다. 는데, 2020년 녹음은 재판 과정에서 증 반박하고 있다. 왜냐하면 2020년부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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