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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ANADAEXPRESS.COM | AUGUST 7 2026
'외국 영향력 등록제' 시행
일부 한인 단체도 적용 가능성
외국 정부 위임· 합의 아래 정치·행정 영향력 행사 땐 등록 대상
단순 문화· 친목 활동은 제외
캐나다 정부가 시행하는 외국 영
향력 등록제(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Registry)가 본격 도입
되면서 재외 한인단체에도 관심이 쏠리
고 있다. 특히 한인회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평통) 협의회, 경제인 단체 등
은 활동 성격에 따라 제도의 적용을 받
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모든 한인 단체가 일괄적으로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
의 핵심 기준은 외국 정부나 외국 정부
산하 기관의 지시· 위임 또는 합의에 따
라 캐나다의 정치· 행정 의사결정에 영
향을 미치려는 활동을 하는지 여부다.
예를 들어 단순한 문화행사 개최나 친
목 활동, 지역사회 봉사, 경제· 문화 교
재외 한인 단체들도 앞으로
정부기관과의 협력 방식이나
대외 활동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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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NEWS 9
으로 한국 측과 손잡고 행동할 때 라는 목적이나 조건이 붙어 있다면 등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외국 영향력 행사 자체를
(영향을 받지 않는 활동)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지 말고 투
류 등 일반적인 비영리 활동은 등록 대 순수한 친목 도모나 자발적인 민간 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등
상이 아니다. 그러나 외국 정부나 공공 교류 활동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록을 마치면 계획한 활동을 문제없이
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바탕으로 연 •순수 동포/문화 행사: 한국 정부나 진행할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고 은밀
방정부나 지방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지자체의 지원을 일부 받더라도, 단순히 히 진행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달러
등을 상대로 정책 변화나 특정 입장을 한국 문화를 알리거나 동포사회의 친 의 과태료나 위반자 명단 공개 등 강한
요구하는 로비 활동을 할 경우에는 등 목을 도모하는 문화제, 체육대회, 한국 제재를 받게 된다.
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어 교육 등 따라서 한국정부나 유관 기관과 협력
한인 단체 관련 주요 적용 여부와 주 •자발적인 한인 권익 보호: 한국 정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한인 단체들은
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의 위임이나 지시 없이, 캐나다 한인회가 해당 사업이 캐나다 정부/정치 프로세
자발적으로 캐나다 정부나 지자체에 한 스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인지 사전에 신
▲등록 의무가 생기는 경우 인 사회 권익을 위한 정책 요청을 할 때 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향을 받는 활동) •공식 외교 행사 참여: 대사관/총영사 ★관련기사:A20
한인 단체나 개인이 한국 정부(지자체, 관이 개최하는 공식 외교 행사나 설명 EXPRESS 편집팀
공공기관 포함) 또는 그 대리 기관과 일 회에 참석하는 단순 참가 행위
종의 약정·지원·위임을 받고 아래와 같은
활동을 펼친다면 등록해야 한다. 한인 단체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
•정책 건의 및 로비: 한국 정부의 요청/ 1.민주평통, 국외선거관리위원회 등 반
협의를 바탕으로 캐나다 의원, 장관, 공 관반민/정부 연계 기구
무원을 만나 특정 입법이나 외교 정책 한국정부 기구와 직접 연결되어 활동
(예: 한-캐 관계, 비자 정책 등)에 영향을 하는 단체 위원들이 캐나다 정치인이나
미치는 활동을 할 때 공무원을 상대로 한국 정부의 국정 과
•정치적 담론 및 여론 형성: 한국 정부 제나 외교 목표를 설명하고 영향력을
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금, 시설, 서비 미치려 할 경우, '외국 주체와의 합의'로
스를 제공받아 캐나다 내에서 정치적/ 해석되어 등록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정부 프로세스 관련 선전 및 여론 조성 2.한국 지자체/정부 산하 기관의 지원
활동을 할 때 금(그랜트)
•선거 및 정책 관여: 캐나다 선거, 법안 지원을 받을 때 캐나다의 정치적 프로
제정, 정부 계약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 세스나 법안, 공공 정책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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