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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December 18.2020 ISSUE CANADA EXPRESS NEWSPAPER
국세청 44만여명에 CERB 상환 경고문 발송
해당 주민 “자격기준 혼선이 초래한 문제” 반발
캐나다국세청(CRA)은 캐나다긴급비상 경고 대상자의 다수는 연방정부가 지나 “즉시 상환할 수 없다면 시간을 더 주고
혜택(CERB) 수당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 년도 소득신고액 5천 달러 상정법을 명확 상환능력에 맞춰 융통성 있는 상환계획을
지 못한것으로 보이는 주민 44만 1천명에 히 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비난하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게 상환 할 수 있다는 경고성 서한을 11월 고 있다. 이 중 일부는 CERB신청서에 신청 팬데믹 동안 새 부채에 대한 징수 활동을
에 이어 추가로 발송했다. 인이 ‘2019년 또는 12개월 이전에 최저 5천 중단했다. 국세청은 CERB를 포함한 부채
캐나다긴급비상혜택(CERB)는 코비드-19 달러의 소득을 받았는지’를 요구했지만 비 징수를 “가능할 때”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
긴급대응책으로 연방정부가 주민에게 월 용공제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었다고 주 고 있다. 편지를 받은 사람 중에는 CERB
2.000달러씩 제공한 수당 중 하나이다. 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한 언론사 수당을 식료품, 월세 등에 이미 지출했고
국세청 대변인이 ‘교육서한’이라고 지칭한 에 보낸 답변에서 소득에 대한 정의는 명 국세청이 상환을 요청하면 돌려줄 능력이
이 편지는 2019년 또는 신청일 기준 12개월 확했다고 주장했다. 없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전의 고용/자영업 소득 신고액이 최소 5 “국세청은 자영업 소득을 세전 순소득(총 이런 상황을 묻는 질문에, 지난주 저스
천 달러였음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에 소득 중 비용 제외)으로 간주한다. 국세청 틴 트루도 총리는 정부는 팬데믹 초기부터
캐나다 국세청은 44만여 명에게 CERB 수당 상환을 요청하
게 발송되었다고 설명했다. 에 보고되는 자영업 소득의 상정법은 항상 는 ‘교육서한’을 발송했다. 국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을 분명
지난 몇 주 동안 이 경고문을 받은 사람 동일했고 CERB 신청기간 동안 변경된 적 히 했다. “이 기본규칙은 변하지 않았고 모
들은 수 천 달러를 정부에 상환해야 하는 이 없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라며 경고문 수령자에게 국세청이 자격요 르고 한 실수라면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지 걱정하고 있다. 또 국세청은 고용소득의 요건이 해당 웹 건이 되는 수당과 환급금을 정확히 찾을 하원에서 말한 바 있다.
캐나다국세청이 새로 밝힌 해당자의 숫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 수 있도록 2020년 세금신고를 완성해 줄 국세청이 가장 최근에 발송한 경고문은
자를 고려할 때 이 문제가 매우 광범위함 그러나 이 언론사는 해당 인터넷 페이지 것을 독려했다. 11월에 발송한 21만3천명에 추가된 숫자
을 알 수 있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를 검색해 본 결과 이 정보는 수당 신청이 이 편지는 CERB를 상환해야 하는 사람 이다. 11월 편지는 서비스캐나다와 국세청
CERB신청자는 890만명 이었고 이 중 약 개시된 2 주후인 4월 21일 이후 추가된 것 은 12월31일까지 상환할 것을 독려하고 에 두번 신청한 사람들로 상환해야 할 수
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격이 되지 않 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있다. 국세청 대변인은 “이 날자는 세금신 있다고 경고했다.
으니 이 수당을 상환해야 한다는 경고문 국세청은 경고문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고 목적상 필요한 것이며 상환마감일은 국세청은 이 두 편지를 모두 받은 사람
을 받은셈이다. 수령한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 아니다”라고 밝혔다. 들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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