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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ANADAEXPRESS.COM                                          ELECTION 2021                                      September 10. 2021 25




        2021 주요 정당 총선공약




        2주 앞으로 다가온 연방총선의 주요 정당인 자유당(Liberal),
        보수당(Conservative), 신민당(NDP), 녹색당(Green)의 총선공약을
        비교,정리해 보았다. /편집자주



        ■게재 순서          <10일>               <17일>
                       ∙차일드케어              ∙교육정책          ∙소득지원정책
                       ∙의료제도               ∙조세정책          ∙고용정책
                       ∙주택정책               ∙총기정책          ∙코비드 회복정책
                       ∙이민정책
                       ∙소상공인 정책




          차일드케어
                                                        개선하며 예산확보를 위해서 자산 1천만 달러 이상의 초부유                은 2021년까지 35만명의 새 이민자 수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층에 1%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자유당 아메드 후센 이민성 장관은 난민 수용을 더 늘리겠다
          ▲자유당
          향후 5년간 전국 탁아시설에 300억 달러를 투자 한다. 8개              ▲녹색당                                          고 말했고 자유당은 ‘망명이민 쇼핑’을 단속하고 이민 컨설턴
        주정부/준주정부 5년 이내에 1일 평균 탁아비를 5달러로 인하                팬데믹동안 악화된 정신건강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예산을                트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다는 수 십억 달러 규모의 협정을 맺었다. 2022년 연말까지             수립하고 전국적 정신의료 및 자살방지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                  ▲보수당
        조기교육 및 탁아비가 50% 삭감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원주               다. 또 시니어 의료를 캐나다보건법에 규정함으로써 장기 요양                 보수당은 이민자의 연간 목표치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그
        민의 조기교육 및 탁아지원에 25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비를 정부나 비영리 단체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러나 ‘경제이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진정한 박해’에 놓인 신
          ▲보수당                                          전국민 파머케어를 도입하고 치매치료 예산을 증가시키겠다는                 청자를 우선 시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고용주가 영주권 신청
                                                        방침이다.                                           을 후원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자유당 탁아정책을 취소하고, 연방정부가 탁아정책과 관련
        해 주정부에게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주정부가 사용하도록 허                                                                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대신 난민심사를 늘리고 개인의
        용한다. 보수당은 현재의 탁아비 공제를 세금환급으로 전환                   주택정책                                          난민 후원을 촉진할 계획이다.
        하고 저소득 가정의 탁아비를 최대 75%까지 환급한다는 계획                                                                 ▲신민당
        이다. 이 방법으로 연소득 3만 달러 가정은 6천달러, 연소득 6              ▲자유당                                            신민당은 특정 이민 목표치를 밝히지 않았다. 대신 신청지연
        만 달러 가정은 5천200달러를 환급하게 받게 된다.                     자유당은 10만호의 저가 하우징을 세우고 홈리스를 줄이기               을 해소시키고 가족이민을 우선시 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컨설
          ▲신민당                                          위해서 2017년에 10년 계획 400억 달러 예산의 전국 하우징 전          턴팅 산업을 규제하고 미국에서 난민 신청한 사람들이 캐나다
                                                        략을 도입했다. 지난 봄 예산에서는 3만5천호의 저가 하우징               에서는 못하도록 하는 ‘안전 제3국 협정’을 취소하겠다고 약속
          전국적으로 1일 10달러 탁아시스템을 수립하겠다고 공약했
        다. 수개월 간 대기하지 않도록 전국 탁아시설을 확대하기 위               신축을 위해  25억 달러의 예산을 수립했다. 이번 총선 공약으             했다.
        한 예산을 수립하고 탁아시설 근로자가 “공정한 생활임금”을                로는 향후 4년간 140만호의 주택을 신축, 보존, 수리하고, 첫              ▲녹색당
        받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작동방법은                  집구매자 세금공제를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로 증액하며 캐나                 인력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인다는 방
        발표되지 않았다.                                       다모기지주택공사(CMHC)가 모기지 보험료를 25% 인하하도               침이지만 구체적 목표치는 밝히지 않았다. 신민당처럼 안전 제
          ▲녹색당                                          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10억 달러 예산의 ‘렌트-투-온’프            3국협정을 취소하고 기후 난민에 대해 토의를 시작하며 이들
                                                        로그램을 신설하며 주택구매자 권리장전을 통해 블라인드 입                 을 정식 난민 신청자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전국적으로 조기교육과 탁아시설 비용을 낮추겠다고 약속
        했지만 구체적 예산과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또 출산 휴가               찰을 금지하고 첫 집 저축계정을 통해 40세까지 최대 4만 달러
        비를 인상하고 휴가기간을 보다 유연하게 만들며 유산 또는                 까지 저축을 허용하며 주택구매를 위해 인출 시에는 면세대상                  소상공인 정책
        노인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또 새 주택에 대한 외국인 소유를 향후
                                                        2년간 금지하겠다고 했다.                                    ▲자유당
                                                          ▲보수당                                            세제개혁을 제안했다가 소상공인의 비난을 받고 후퇴했다.
          의료제도
                                                          향후 3년간 100만호를 신축하고 원주민 주택전략을 수립하              그러나 집권기에 스몰 비지니스 세율을 10.5%에서 9%로 인하
          ▲자유당                                          며 연방소유부동산의 15%를 하우징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스타트업을 위한 현금 인센티브 제공,
          자유당은 연방의 연간 의료예산을 280억 달러 늘리라는 주              다. 향후 2년간 집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투자자의 구매를               신용카드사가 소상공인에 부과하는 수수료 폐지를 약속했
        정부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나 2021-22회계연도에 100억            금지한다. 또 7년-10년 상환기간의 새 모기지 시장 조성을 독             다. 또 제로배출 제품회사 또는 기술회사의 기업세를 50% 감축
        달러의 새 펀딩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40억 달러는 이미               려하며 자영업자를 포함, 자격이 되지만 대출이 어려운 계층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연방예산에서 발표된 금액이다. 총 60억 달러는 치료 대기시간              돕기 위해서 스트레스테스트와 보험요건을 개정하겠다고 약                    ▲보수당
        을 줄이는데 사용되고 32억 달러는 7천5백명의 의사와 간호사              속했다.                                              자유당의 세제개혁을 폐지하고 조세제도를 간편하게 만들겠
        채용에, 나머지 예산은 버추얼 의료 및 시골 의료체계 개선에 사               ▲신민당                                          다고 약속했다. 스몰 비지니스 세율을 현행 9%로 유지하고 친
        용될 계획이다. 또 향후 5년간 주정부의 정신의료 서비스에 45               향후 4년간 170만호를 신축, 개조, 보존하고 CMHC 모기지보          환경 기술회사의 세율을 현행 15%에서 5%로 인하할 방침이다.
        억 달러를 지원하고 전국민 파머케어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                 험료를 25% 인하하도록 강제하겠다고 약속했다. 50만호의 저              관료적 요식절차를 줄이기 위해서 새 규정이 생길 때마다 기존
        다.                                              가 하우징을 향후 10년간 건설하며 30년상환 모기지를 도입하              의 규정 2개를 폐지하는 ‘2r-퍼-1’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보수당                                          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과 외국기업의 주거용 부                 ▲신민당
          집권 후 첫 100일 이내에 새 의료제도 협약을 맺겠다고 약속            동산 구매에 20% 과세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월세를 내                전 국민 파머케어가 신설되면 소상공인의 직원 복리후생비가
        했다. 또 캐나다 의료 이전금의 연간 인상률을 6%로 (현재 이             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5천 달러 월세 보조금을 신설하고 첫              절약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민당은 신용카드회사가 소상공
        전금은 최저 3%에서 물가상승률에 따라 변동) 인상하겠다고                집구매자의 세금공제액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인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의 제한을 옹호해 왔다. 현행 9% 스몰
        공약했는데 이 추가지원은 향후 10년간 의료체계와 정신건강                  ▲녹색당                                          비지니스 과세율을 유지하고 ‘불공정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서비스에 600억 달러를 주입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했다. 또                외국인과 회사가 소유한 빈 주택에 빈집세를 부과하며 외국               가족 간 사업체 이전에 관한 세법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3억 2천 5백만 달러의 예산을 수립, 마약중독 치료와 회복센터             인의 주거용부동산 투자 억제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녹색당
        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파머케어에 관한 언급은                 또 꾸준한 펀딩을 제공하기 해서GST의 1%를  주택 및 기타 지              녹색당은 스스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당’으로 부르는데 미래
        없었다.                                            방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에 모든 입법에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절차를
          ▲신민당                                                                                          강제할 법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친환경 스타트업을 지원
          연 100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2022년까지 전국민 파머케어를             이민정책                                          하기 위해 ‘그린 벤처 캐피털 펀드’를 조성하고 소기업이 여러차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비보험자를 위한 치과보험을 즉                                                                 례 세금신고를 할 필요 없도록 세법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
        각적으로 도입하고 전국민 치과보험제 설립을 추진하며 장기                   ▲자유당                                          다.
        적으로는 안과, 이비인후과, 불임치료 의료체계를 설립하자고                  집권기동안 이민자는 증가했는데 2018년에는1차 세계대전 이                                      CANADA EXPRESS 편집팀
        제안했다. 또 정신건강, 중독지원, 기본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후 가장 많은 32만 1천 45명의 이민자가 유입되었다. 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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