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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5. 2022 / WWW.CANADAEXPRESS.COM                                                                                         ISSUE  11


















        자유당 - 신민당 치과보험안 도입





                                            당인 자유당을 위해 신임투표를 하는 대                국민치과보험은 사보험 체계와 동시에                치과보험이 없는 시니어가 응급실 신세를
         승인되면 올해 후반기                        가로 치과보험을 포함 몇가지 주요 정강               사용되며 의료체계 인프라의 추가 또는                지는 경우가 많아 바쁜 응급실의 대기시
                                            을 자유당이 수용하기로 22일 합의했다.
                                                                                치과환자 지원을 위한 의료진 추가에 대
                                                                                                                    간을 단축시킬 것이라고 했다.
         12세미만부터                             자그밋 싱 대표는 지난 두 차례 총선에              한 투자가 따로 필요없다.                       ▲예산규모는?
                                                                                                                     이르면 4월 예산에서 발표되는데 신민
                                                                                 현재 약 650만명이 혜택 대상이 될 것으
         양 당 연합체제로                          서 국민치과보험을 주요 강령으로 추진                로 추산되는데 2025년 인구통계 예상변              당이 2020년 검토한 예산에 따르면 계획
                                            했지만 자유당은 이 정책을 추진하지 않
         신임투표 대가                            았다. 현재 협의안에 따르면 치과보험 없              화치와 고용시장 개선을 고려할 때 2025             이 발표된 직후에 13억 달러, 첫해에 43억
                                            이 생활하는 약 650만명이 혜택을 받을              년에는 63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               달러, 그 이후 2025년 만료까지 매년 15억
                                            것으로 추산된다.                           산된다.                                달러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첫해 예
          자유당-신민당이 합의한 중 저소득층                ▲어떻게 작동하나?                          ▲언제 시작되나?                          산은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하려는 신청
        을 위한 국민치과의료보험제의 도입안이                 가구 연 소득 9만달러 미만으로 치과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 도입되며               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훨씬 더 높다.
        통과되면 수 십년만의 공공의료 체계 대               보험이 없는 가정이 대상이다. 연소득 7              양당 합의는 2025년 만료된다. 올해 후              한편 보수당 임시 당대표 캔디스 버건
        개혁이 될 전망이다.                         만 달러 미만의 개인 또는 가정은 청구할              반기부터 12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시               은 자유당-신민당 협약은 경제 불확실성
          쟈그밋 싱 신민당 당수는 “치과보험은              때 마다 부과되는 균일비용인 공동부담                작해 2023년에는 18세이상, 시니어, 장애           의 시대에 무모한 예산지출로 이어질 것이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것이라면서 의료체               비를 낼 필요가 없고 치료비 전액을 정부              자로 확대되고 2025년에는 적용 대상자              라고 비난했다.
        계에 큰 개혁이 될 것이며 삶의 질을 높일             가 부담한다.양당의 치과보험 협의안은                전체에 적용할 계획이다.                        “일부 자유당 의원들은 내게 트루도 정
        것”이라고 했다.                           2021년과 2019년 신민당 정강과 거의 동            시니어 옹호단체 캔에이지의 로라 탬블               부의 경제방향에 매우 우려를 표 했다”면
          치과의료보험제는 자유당-신민당의 일               일하다.                                린 왓츠 회장은 치과보험이 없는 노인들의              서 “만약 쟈그밋 싱 당수가 이끄는 신민
        명 ‘공급-신임’ 협약 내용에 포함된 주요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치과보험은                 삶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이 집권한다면 어떤 느낌일 지 상상이
        내용이다.                               올해 후반기부터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대                “현재 전국적인 시니어 치과보험이 없어              안된다”고 말했다.
         두 당은 신민당이 2025년까지 소수 여             상을 확대해 2025년에 마무리 될 계획이다.           시급히 필요한 상태이다”라고 했다. 또                                    ★관련기사-A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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