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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5. 2022 / WWW.CANADAEXPRESS.COM LOCAL NEWS 15
학교 환기시스템 개선?…전문가 의혹 제기 은행·보험사 특별과세
및 과세율 인상
건설 기계학 빌 반플레스 교수는 BC교육 연방정부는 대형 시중은행과 보험사에
“교육부 제공 정보 부정확하고 이미 오래된 것” 부의 노력은 칭찬할 만 하지만 어느 학 대한 과세율을 인상할 방침이다. 7일 발
교부터 지원이 되는지에 대한 최저 기준
표된 2022년 연방예산안에는 그동안 소
미열관리, 냉장/에어컨디션협회의 1989년 자료기준 수치 설정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다고 문이 무성했던 이 특별과세 내용이 포
지적했다. 함되어 있다. 정부의 대대적 팬데믹 금
그는 BC교육부가 제공하고 있는 관련 융지원정책 덕분에 금융기관들은 막대
정보들이 부정확하며, 이미 오래된 것들 한 이윤을 챙겼다.
이라고 말한다. 참고로, BC교육부가 지 예산안은 이제 금융기관들이 캐나다 경
침으로 삼고 있는 관련 자료들은 미 열 제의 광범위한 회복을 지원할 차례라고
관리협회, 냉장 및 에어컨디션 기계협회에 했다. ‘캐나다회복배당금’으로 불리
서 마련한 것으로, 반플레스 교수는 이 는 이 특별 과세정책은 10억달러 이상
자료들이 1989년도에 발표된 것들이라고 의 수익에 대해 일회성으로 15%를 과세
지적했다.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약 40억달러의
그는 따라서 이 자료들을 기준으로 볼 세수를 올릴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로
때 BC주 대부분의 학교 교내 환기 시스 은행과 보험사의 1억달러 이상 수익에
템들에는 거의 문제가 없게 되고, 결과적 대한 과세율을 15%에서 16.5%로 인상
으로 교내 환기 시스템 결함 문제는 거의 한다. 이는 연방정부의 연간 세수익을 4
방치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와이트사이드 장관은 건강과 관련된 억4천5백만 달러 늘릴것으로 추산된다.
의료상의 문제들은 교육부 소관이 아니 향 후 5년간 은행과세로 인한 세수익 총
라고 하면서, 교육부 산하 각급 학교 관 액은 60억으로 추산된다.
계자들은 관련 시설 설치 및 개선을 위해 은행 특별과세는 지난해 선거전에서 흘
학교 건물의 실내 환기 시스템이 제대로 선에 지원됐으며, 내년도까지 4천8백4십 적극적인 협력을 해 왔다고 말했다. 러나왔고 투자자들은 경제수익에 대해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 만 달러가 더 추가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 그러나 반플레스 교수는 전면적인 환기 과세를 통한 어떠한 처벌정책도 허용해
심과 의혹이 팬데믹 이 후 높아지고 있다. 다. 제니퍼 와이트사이드 교육부 장관은 시스템 개선이 안 된다면 수긍할만한 기 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스코시
BC교육부는 지난 2020년 봄 코로나바 미디어를 통해 12일, 학교 실내 환기 시스 본 자료를 통해 개선이 시급한 곳부터 시 아은행의 브라이언 포터CEO는 연방정
이러스 팬데믹이 출현 이 후부터 현재까지 템 개선이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 스템을 확충해 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고 부의 이런 정책이 세계 투자시장에 캐
약 1억6천6백5십만 달러의 경비가 주 내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조했다. 나다 정부에 대한 그릇된 메세지를 전
약 134개 학교들의 실내 환기 시스템 개 그러나,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의 LISA CORDASCO 달하는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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