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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5. 2022 / WWW.CANADAEXPRESS.COM HOT ISSUE 23
연방, 국내통신사에
“비상대책 마련하라”
서 이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통신시장의 다
변화가 필요할 지 모른다고 언급했다.
보수당 혁신과학산업부 비평가인 제라드 델
텔 의원은 보수당은 정책변화에 문이 열려 있
지만 우선 정전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의회가 산업기술위원회
를 주축으로 조사위원회를 발족할 것을 촉
구했다.
신민당 자그밋 싱 당수는 의회조사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수당의 제안에서 한 걸
음 더 나가 정부가 새 법을 도입해서 로저스와
같은 대형 통신사들의 독점을 막고 시장경쟁
력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통신분야를 규제할 권한을 가
지고 있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는 “자유당이 대형 통신사들의 이익을 눈감아
주는 정책을 사용해 이번과 같은 사태에 속수
무책이었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 접수
8일 로저스사 불통사태로 수백만명 피해 퀘벡에서는 로저스가 퀘벡주 소비자보호법을
CRTC 사태 원인 별도 독립조사에 착수 위반했다는 근거로 집단소송이 접수되었다. 그
러나 로저스의 고객계약서는 회사측의 책임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을 사용하고 있다고 오
정부 “통신시장 다변화 필요” 강조 타와 대학 통신전문 법률전문가 마리나 파블
로비치는 말했다.
“회사가 만든 계약서는 방해없는 서비스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쓰여있고 책임제한에 과한
로저스 통신사의 대규모 정전사태로 수백만 등의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수백만 사업체와 개 조항만 한 페이지를 넘는다. 이런 계약서는 통
명이 휴대폰과 인터넷 등이 오프라인 상태가 인소비자들의 일상과 일에 막대한 영향을 주 신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한다”고 했다.
되고 일부 중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자 책임 었다. EXPRESS 편집팀
부서인 혁신과학산업부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이번 사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네트워크
장관은 11일 주요 통신사 수장들을 긴급 소 복원력을 강화할 초기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
집하고 사고 시 휴대폰과 인터넷 복원력을 강 야 한다”고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장관은 강
화할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8일 조했다.
에는 로저스사로부터 사고원인에 대한 설명을 샴페인 장관은 이 날 국내통신사들이 60일 이
직접 들었다. 내에 정전사태에 대비해 충격을 최소화할 수
로저스사는 지난 8일 전화, 인터넷, 케이블TV 있는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비상 시 모든 소비자가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통신사 간에 상호협력 할 것, ▲비
상 로밍체계의 구축 ▲서비스 중단을 정부와
소비자에게 알리는 통신 절차에 대한 규약의
신설이 포함하고 있다.
샴페인 장관은 이 조치는 초기 조치에 불과
하다고 말했다. 새 규제가 도입될 것이냐는 기
자들의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캐나다라디오통신위원회(CRTC)가 로
저스 사태 원인에 대한 별도의 독립 조사에 착
수했다고 밝혔다.
샴페인 장관은 “전국적으로 수백만명이 완전
혁신과학산업부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장관은 통신사들이 60일 이
내에 비상사태에 대비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것 히 멈췄다. 비상서비스, 중소기업, 결제, 인출, 심 8일 로저스 불통사태로 일부 업장에서는‘현금결제만 가능’하다는
을 요구했다.
지어 911 전화도 불통되는 초유의 사태였다”면 통지문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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