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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9. 2022 / WWW.CANADAEXPRESS.COM LOCAL NEWS 19
BC주 강제 퇴거율 전국 최고…7만 5천가구 규모
류를 접수하면서 시작된다”고 한다. 주정
부 기관은 집주인이 작성한 접수된 서류
“켈로나시 전체 가정이 퇴거 된 셈” 를 바탕으로 강제퇴거를 진행할 수 있는
강제 퇴거 후 30% 홈리스 경험 지를 결정한다. “BC주는 퇴거통지를 세입
자에게 전달하면 반박 절차를 밟을 지를
간단한 통지로 임차인 퇴거명령 허용, 세입자가 결정해야 한다. 이점 하나만도
단독주택의 2차임대시장 유연성이 원인 강제퇴거를 쉽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BC주가 단독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2
차 임대시장에 유연하다는 점도 강제퇴거
율이 높은 이유이다.
년 센서스 기준 켈로나의 가 “밴쿠버시는 50% 이상의 임차인들이 단
구 수는 6만 2천 가구이다. 독주택의 지하 유닛과 같은 2차 임대시
2021년 조사에서 전국적으 장에 있다. 2차 임대시장은 규제하기가
로 7%의 가정이 과거에 강제 더 힘들기 때문에 퇴거가 더 쉽다”고 SFU
퇴거를 당한적이 있었다고 대 대학 도시학과의 앤디 얀 이사는 말한다.
답했다. 이 중 4%는 자가 소 BC주와 달리 동부, 특히 퀘벡주, 온타리
유주, 12% 임차인이었고 15% 오주의 구 도시는 임대를 목적으로 한 전
는 사회보조 주택 거주자, 6% 용 건물들이 훨씬 더 잘 구비되어 있다. 이
는 비 사회 보조주택 거주자 두 주의 5년 강제퇴거율은 약 2%로 BC주 2021년 캐나다 전국 강제 퇴거가구 비율/ 캐나다통계청
였다. 퇴거 후 30%는 홈리스 의 3.6%보다 훨씬 낮다. 치가 2018년에 발표된 이전 5년간의 수치
캐나다통계청이 시행해 25일 발표한 ‘캐 를 경험했고 6%는 홈리스를 경험하지 않 얀 이사는 “BC주 강제퇴거 자료가 형편 보다 감소했다는 점이다. 2018년 발표 수
나다 하우징 설문조사’ 에서 2021년까지 았다.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지 치는 4.2%로 8만 3천이 넘는 가정이 살던
이전 5년간 강제 퇴출된 가구가 전국에서 BC주의 강제퇴거율이 가장 높은 이유 역별 구체적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기관 집에서 쫓겨났다.
가장 많은 주는 BC주로 나타났다. 중 하나는 주정부가 임차인에게 간단한 들이 주거지임대차협회의 임차인 자료를 이 자료는 2021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BC주 전체 가 통지 하나로 퇴거를 명령하는 것을 허용 익명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전국 10개주와 3개 준주의 수도를 대상
구의 3.6% (7만 5천 가구)가 집주인, 은행, 하기 때문이라고 BC임차인 자원 및 자문 주장했다. 미 캘리포니아의 ‘도심 이주 프 으로 진행한 캐나다하우징 여론조사를
정부의 권력행사로 살던 집에서 쫓겨나 센터(TRAC)의 주잔 모드로빅은 말한다. 로젝트’처럼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자료 통해 수집되었다. 추정치는 2016년 센서
강제이주를 당했다. 즉, 켈로나시의 전 가 “BC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에서는 퇴 를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의 인구 추정치를 사용해 산출되었다.
구 수가 강제 퇴거를 당한 셈이다. 2021 거 절차는 집주인이 정부기관에 관련 서 다행한 것은 2021년 BC주 강제퇴거 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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