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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9. 2022 / WWW.CANADAEXPRESS.COM LOCAL NEWS 17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10대 제한 대책 필요
애만다 토드 (15) 사건 계기 마련
자녀들 온라인 보호 경각심 대두
“정부차원의 법적효력 뒤따라야”
10대 청소년 애만다 토드 사건을 통해 은 매일 온라인 상에 그대로 노출이 돼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 있는 셈이다.
한 온라인 보호 경각심이 새삼 대두되고 지난 주, BC법정은 이번 사건의 범인인
있다. 애이딘 코반에게 온라인을 통한 미성년
토드(15)는 온라인 상에서 알게 된 한 성폭력 혐의를 부여해 유죄 판결을 내렸
남성의 유인으로 큰 심적인 고통을 겪 다. 그는 토드의 나체 사진도 소지하고
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있었다. 토드는 지난 2012년 15세의 나이
마감했다. 범인인 네덜란드인 애이딘 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토드는 사망
코반에 대한 형량 판결이 현재 진행 중 전, 용의자 코반의 위협에 못 이겨 그에게
에 있다.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했으며, 코반은 을 반기면서, 한편으로는 인스타그램 등 부모들이 전혀 사전에 개입을 할 수 없다
각계 전문가들 및 학부모들은 이 사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토드에게 더욱 강 의 소셜 미디어에 대한 미성년자 접근 제 는 것이 현실적인 난제로 지적되고 있다.
을 놓고, 향후의 관련 범죄방지를 위한 압적으로 위협을 가했다. 용의자 코반에 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토드의 모친 애만다 씨는 관련 범죄 예
대책 마련이 시급 대한 형량 최종 판결은 다음 달 이루어질 높이고 있다. 특히 정부 차원의 법적 효 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법적 처벌 강령이
하다는 데에 의견 예정이다. 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한다. 마련돼야 하며, 토드가 사망 전에 소셜
을 같이 하고 있지 캐나다통계청에 의하면, 국내에서 청소 이들은 청소년 자녀들이 온라인 상에서 미디어 등에 자신이 온라인 상에서 범인으
만, 정작 정부 관련 년인 토드와 같은 유사한 범죄 행위 발생 어떤 활동을 하며, 누구를 만나는지에 대 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는 영상을 올렸
시행 세칙에는 별 율이 지난 10년 동안 3백배 이상 증가되 한 최소한의 정보가 학부모들에게 제공 고, 당시 1천5백만 명이 이를 시청한 것으
변화를 찾아 볼 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및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유사 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없다. 어린 자녀들 학부모들은 코반에 대한 유죄 판결 소식 범죄 발생을 예상하면서도 경찰이나 학 EXPRESS 편집팀
범인 애이딘 코반
콘도 주인 흡연벌금 무시…법원 1만2천 달러 지불 판결
흡연 벌금 800달러를 내지 않고 버티던 써리소재 서 담배, 마리화나, 전자담배, 이와 유사한 모든 흡연
한 콘도의 주인이 벌금은 물론 소송비까지 1만3천 을 금지하고 있다. 마리화나 면허 또는 의사처방이 필
달러 넘는 돈을 스트라타(strata)에 내야 되는 처지 요한 경우에만 예외로 하지만 이 경우에도 냄새가 새
가 되었다. 어 나오지 못하도록 조처를 취하도록 규정한다.
총 55호가 거주하는 65가에 위치한 이 콘도의 스트 BC주에서는 흡연금지 규정을 시행하는 공동주택
라타는 이웃으로부터 불만이 접수되자 주인 제임스 스트라타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비흡연자와 흡연
그래함에게 흡연 중단을 요청하고 벌금을 물렸다. 자의 개인의 자유에서 균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
그러나 그래함은 이를 무시해 스트라타는 그래함을 고 있다.
상대로 BC민간해결재판부에 소송을 냈다. 2021년 1월, 리치몬드 소재 콘도의 한 주인은 스트
2022년 3월까지 약 1년 2개월에 걸쳐 이웃집으로부 라타를 상대로 CRT에 이웃으로부터 오는 간접흡연
터 260건의 흡연신고가 접수되었는데 담배와 마리화 과 아로마 향기에 대한 불만을 접수, 500달러의 보
나의 냄새가 배수구와 플러그를 통해 뿜어져 나온다 상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2021년 3월에는 버나
는 신고였다. 비의 한 주인이 이웃의 흡연이 자신의 견강을 해친다
스트라타는 2021년에 다른 이웃이 아닌, 그래함의 한 콘도 주인이 스트라타가 부과한 800달러 흡연벌금을 낼 수 없다고 버티다 면서 스트라타와 이웃을 상대로 고소했고 스트라
고 결국 1만 3천 여달러를 물어주게 되었다.
집에서 시작된 마리화나 냄새가 플러그 배관을 통해 타는 2만 달러 이상의 소송비를 부담해야 했으나 돌
들어온다는 것을 두 번 인정했다. 하다고 답변했다. 려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어느 유닛에서 담배 냄새가
그래함은 콘도에서 흡연하지 않았고 스트라타가 3개의 이메일을 토대로 재판소는 그래함이 흡연을 오는지는 판결하지 못했지만 스트라타가 조사를
흡연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래 했다고 인정했다. 또 스트라타가 2021년말 자신에 중단한 점을 인정해 400달러의 보상을 판결했다.
함은 2021년에 우울증, 심리불안, 위장장애와 통증으 게 8백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적절한 조사’를 한편 재판부는 그래함의 지속적인 무시로 스트라
로 인한 의료적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처방을 받았 하지 않았다는 그래함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스 타가 법률 대리인을 고용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인
다는 의사의 설명서를 스트라타에게 이메일로 전달 트라타가 그래함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었다고 인정 정, 그래함에게 소송비, 벌금 800달러, 이자를 포함한
했다. 이 후 스트라타는 그래함의 집에서 연기가 나 했다. 1만3천300여 달러를 스트라타에 지급할 것을 판결
오지 않도록 구멍들을 모두 메꿀 것을 요청했고 그 2021년 9월부터 시작된 이 단지의 새 규정은 집안 그 했다.
는 외부에서 흡연하기로 결정해 보수작업이 불필요 리고 외부의 공동구역을 포함한 전 스트라타 지역에 EXPRES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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