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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ISSUE CANADA EXPRESS NEWSPAPER / NOVEMBER. 18. 2022
“고소득자 지나치게 높은 세금 납부해”
소득상위 10%, 전체소득의 45% 벌고 전체세금의 61% 납부
프레이져인스티튜트(FI)의 조사에 따르면 상위 소 소득층이 얼마의 세금을 내는 가에 대한 토의는 거 득이 높을수록 과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제를 사용
득자들이 주세와 연방세를 포함해 납부하는 총 세 의 없었다.”라고 했다. 하기 때문이다. 연방세의 과세율은 56,516달러 소득
금이 전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의 50%를 넘는것으로 연소득 5만6천517 달러 미만인 하위 10%의 가정 자는 약 15%, 226,486 소득자는 33%이다.
나타났다. 이 내는 소득세는 캐나다 전체 소득세의 0.8%, 총 캘거리대학 경제학자 트레버 톰은 고소득자의 세
보고서는 고소득자의 세금인상이 정치인들의 인 세금은 캐나다 총 세금의 2.1%에 불과하다. 금비율이 높은 것은 캐나다 누진제의 목적과 부합
기주의 정책으로 자주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진보 연소득 56,517달러 이상, 227,486달러 미만인 60% 되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타난 차이는 당연한 것이
정치가들은 부유층이 제 몫을 내지 않는다고 주장 의 중간 소득층이 납부하는 세금은 소득세의 라고 했다.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과세율을 적
하면서 부유층에 대한 증세가 국가 재정문제를 해 37.8%, 전체세금의 45%를 차지한다. 용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사람도 있고 소득이 높아
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납부된 총 세금과 총소득을 비교했 질수록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더
지난 연방선거를 예로들면 자그밋 싱이 이끄는 신 다. 연소득 22만7천486달러 이상인 상위 5분위 계 어려운 문제는 소득에 따라 얼마나 가파른 과세율
민당NDP은 연간 소득 1천만 달러 이상에 대한 특 층은 소득세의 거의 3분의 2를 납부하지만 이들이 을 적용할 것인가이다.”
별세를 징수하겠다고 공약했었다. 버는 돈은 캐네디언이 버는 전체소득 중 약 45%를 보고서는 고소득자들은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그러나 FI의 세금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결과, 연 번다. 보고서는 “다시 말해 이 계층이 버는 소득이 열심히 일하지 않거나 다른 회피 메카니즘에 관여
소득 22만 7천 486달러 이상 소득자가 내는 세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비례적으 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이 계층의 경제활동
이 캐나다 전체 소득세의 61.4%를 차지하며 근로세, 로 볼 때는 소득보다 더 많은 몫의 세금을 내고 있 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판매세, 재산세를 포함하는 캐나다 총 세금의 53% 다”고 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세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세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들은 이 소득 비중에 대한 공정한 과세에 대한 경제학자 금을 도입할 때마다 기업투자, 혁신투자 등 중요한
미 지나치게 높은 세금을 내고 있다.”라고 보고서는 와 정치학자들의 의견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 경제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는 감소한다. 이런 활동
말했다. FI의 재정연구 부소장, 제이크 퍼스는 이 연 체 소득의 30%를 버는 계층이 전체 세금의 30%의 이 가져오는 혜택이 줄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구가 사용한 5분위 소득층에 속하는 가정의 숫자 세금을 내야 하는가? 일부 정치가들은 이 두 비율 원하고 필요한 경제활동을 독려하면 혜택을 감소
는 모두 같다고 설명했다. 이 일치해야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키는 세제를 피해야 한다”고 했다.
“과세와 관련된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 각 이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적 원인은 캐나다가 소 POST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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