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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12.2023 / WWW.CANADAEXPRESS.COM LOCAL NEWS 23
세입자 퇴거통지 배상판결에 항소 늘어
불법 퇴거 배상금 12개월치 임대료로 급등
소유주 입주도 하기전에 “배상해라” 판결
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RTB의 판결을
기각했다.
빅토리아의 한 임대인은 RTB로부터
12개월치 배상금에 해당하는 22,000
달러를 세입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
을 받았다. 집주인이 개조가 종료되
기전에 먼저 입주했지만 가족 모두가
입주하기전까지 개조기간이 6개월이
소요되었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였다.
이 판례는 대법원에서 번복되었고 배
상판결은 취소되었다.
판사는 RTB의 중재인이 건축업자
를 고용하고 시로부터 허가승인을
받는 등 참작할 만한 상황을 고려하
지 않고 결정했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라비 칼론 주택부 장관은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 언급할 수는 없지
만, 항소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부
처는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하여 향후
주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것 이
다”라고 했다.
BC임대인협회의의 데이비드 허트니
BC주택임대차의 퇴거 판결에 대한 법원의 항소건이 접수된 버나비 주택 액 CEO는 배상금이 상당하지만 RTB
의 불법 퇴거에 대한 시행은 존중한다
세입자 퇴거통지와 관련한 규정 에게 위약금 2만7천 달러를 지불하라 월치 임대료에서 12개월치 임대료로 고 말했다. 그러나 빅토리아 사건의
이 강화된 후 BC주택임대차브랜치 는 통지문을 받았다. 급등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정부는 경우 중재자가 참작할 만한 상황을
(RTB)의 판결에 항소하는 사례들이 “청문회 통지를 받은적이 없는데 전 새 세입자가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을 고려하기를 완전히 거부하여 집주인
증가하고 있다. 일부의 경우 집주인 세입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문을 받 증명하는 책임을 세입자가 아닌 집주 에게 불필요한 불안감과 비용을 초래
들은 임대인이 나간 집에 입주하기도 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인에게 지우기 시작했다. 하는 등 집주인에 대한 분명한 편견
전에 배상판결을 받기도 한다. 부부는 BC대법원에 RTB가 그들이 입주하려던 부모의 사망 또는 임대 이 있었다고 말했다.
작년 2월 주택을 구매하고 집의 일 정식 거주하지 않은 주소로 통지를 주택의 화재 손실 등의 이유로 인한 켈로나 RTB는 한 집주인에게 세입
부를 개조한 후 4개월 후 이사한 한 보낸 점을 고려해 판결을 기각해 줄 불이행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에게 12개월 월세 12,000달러를 배
젊은 부부는 2만 7천 달러를 전 세입 것을 요청했다. 칭가 부부의 사례는 그러나 집주인이 계획을 바꿔 입주하 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집주인은
자에게 지불하라는 통지를 받고 충격 RTB가 더 높은 임대료로 세입자를 지 않거나 개조를 위한 예산을 세우 대법원에 항소했다.
을 받았다. 들이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불법퇴거 지 않았다면 면제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6개월 이내에 집주인이 입
새 주인인 펑과 칭가 부부는 매매계 를 막기위해 고안해 새로 도입한 규 BC법원문서 조회에 따르면 다수의 주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참작할 만
약 조건에 포함된 내용에 따라 전 집 정에 기반한 판례이다. RTB 판결이 상급법원의 검토를 받으 한 상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주인이 퇴거한 전 세입자들을 본적이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 사이에 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사법심 는 이유로 RTB 판결의 손을 들어 주
없다. 부부는 입주하기전까지 새 집의 RTB에는 집주인이 퇴거요청으로 인 사에 회부된 숫자가 증가했는지는 명 었다.
공과금을 내고 가끔 그곳에서 식사 용한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사용하지 확하지 않다. RTB는 접수건의 결과 한편 펑과 쳉의 변호사 마사오 모리
를 배달해 먹으며 지내기는 했지만 등 않았다고 주장하는 임차인의 신청서 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지만 사법심사 나가는 자신의 고객들의 사례가 특히
기우편 통지를 무시하거나 받은적이 가 2,200건 접수되었다. 회부건은 추적하지 않는다. 이사하기전에 집을 개조하는 경우, 모
없고 청문회가 열리는 사실 조차 몰 집주인 또는 집주인(또는 배우자)의 리치몬드 한 집주인은 5월말에 RTB 든 주택구매자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랐다. 자녀 또는 부모가 퇴거통지를 보낸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요청을 대법원 원인이라고 했다.
임대차 관련 문제를 주관하는 BC 후 합리적인 기간내에 입주할 계획이 에 접수했다. 집주인은 아버지가 입주 그는 세입자가 퇴거한 후 주인 가족
주택임대차브랜치(RTB)는 이들 부부 있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할 예정으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 의 입주까지 허용되는 기간을 정하는
없이 청문회를 열고 판결했다. 올해 3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했는데 RTB는 퇴거통지문에 잘못된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이 규정
월 초칭가 부부는 RTB로부터 전 세 2022년 7월 11일부터 퇴거 요건이 충 박스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12개월 치 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입자인 가브리엘 루드너와 베릿 버팅 족되지 않은 불법 퇴거 배상금이 2개 월세인 49,200달러를 지불하라는 결 SUSAN LAZAR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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