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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부족 주범이 ‘이민자’?







        정부의 대책없는‘이민확대’주목해야



















































        국내 주택공급은 빠르게 늘어나는 인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메트로밴쿠버와 캐나다 전국의 주택위기에 대한 논                     을 한다. 그러나 이민자 급증은 대다수 시가 이용할                    민자가 집을 구하기 힘들다는 사실은 이민자 정착과
        쟁은 과대 이민이 이 문제를 초래했다는 지적으로 이                    주택이 거의없는 시기에 이루어 지고 있고 집값은 이미                   사회통합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어진다. 이미 캐나다에 살고있는 사람들을 모두 수                     너무 비싸다.                                          2022년 11월 연방정부가 매년 50만명의 이민자를
        용할 수 없다면 새 이민자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한편 이민 옹호자와 주택전문가들은 주택난의 원인                     수용한다고 발표할 때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주장이다.                                           으로 새 이주자들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정부는 이민자가 캐나다 경제가 대유행에서 회복될
         지난 6월 16일 오후기준 캐나다 인구는 4천만명을                   말한다.                                            수 있었던 주된 동력이며 캐나다의 지속적 번영에 필
        초과했다. 이 기록 달성에는 2022년 한해만 100만명                  이들은 사회적, 정부적 실패의 원인으로 이민자가 희                   수적이라고 했다. 정부는 캐나다 노동력 증가의 거의
        이 늘어난 것이 큰 역할을 했는데 작년 인구성장의                     생양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한다. 대신 인구성                    100%가 이민자이며 2032년까지 인구성장의 100%가
        96%는 이민자였다.                                     장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은 등한시하고 이민                      이민자자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32년 근로자와 은
         연방정부는 2025년까지 매년 50만명의 이민자를 목                  목표만 확대한 연방정부를 지목한다.                             퇴자의 비율은 50년 전의 7대1에서 2대1로 변할 것으
        표로 하고 있다. 여러 기준에서 볼 때, 특히 캐나다 인                                                                 로 예상된다.
        구의 노령화와 인력 부족난을 보충하려면 이민자의                       '이민 비난에 실망'
        유입은 도움이 된다.                                      이민자사회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써리시의 ‘다이버                      캐나다 드림 vs 캐나다 악몽
                                                        스시티 공동체’ 메헤렛 비스트랫은 주거비 때문에 이                     SFU대학 도시프로그램 책임자인 앤디 얀은 이민자
                                                        민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좌절한다. 비스트                     가 캐나다 사회의 필수요소라는 사실에 동의하지만
                                                        랫은 이민자들이 사실상 주택난에서 가장 큰 피해자                     정부정책과의 간격이 있다고 말한다.
        정부는 이민자 역할과 사회기반시설 펀딩                           라고 말한다.                                          “연방정부는 이민자 역할과 사회기반시설 펀딩의 필

        의 필요성을 제대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                           "이런 주장은 새 이민자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                   요성을 제대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민
                                                        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자에게 ‘캐나다 드림’을 약속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 이민자에게‘캐나다 드림’을 약속하
                                                         새 이민자들은 이미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여러                    는 주택 악몽에 노출시키고 있다.”
        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주택 악몽’에                            문제들에 직면한다. 신용기록이 없고 구직을 도울 추                     얀은 캐나다에 더 많은 새 이민자의 허용을 꺼리는
        노출시키고 있다.                                       천인도 없다. 때로 자신들의 권리를 몰라 쉽게 이용당                   분위기는 주택문제를 넘어서 캐나다 사회의 인종차별

                                                        하기도 한다.                                         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는 “메트로 밴쿠버에는 다양한 이민자가 가져오
                                                         '이민자는 필요하다'                                    는 문화적 홍수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으며
         많은 경제학자들은 새 이민자 없이는 경제성장을                       이민자는 종교, 가족 규모나 구성을 이유로 집을 찾                   이런 인종주의는 어떻게, 누구를 위해 주택을 생산하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한다. 문화적으로도 이민                    는 과정에서 차별에 종종 직면한다. 사회보조금에 의                    는 가에 대한 더 깊은 문제를 간과하게 만든다”고 지
        자들은 캐나다 사회에 혁신과 활기를 제공하는 역할                     지해 살아가는 난민은 집 구하기가 더 힘들다. 새 이                   적했다.                            EXPRES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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