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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LOCAL NEWS CANADA EXPRESS / NEWS / OCTOBER. 20. 2023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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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단기 임대 제한’ 법안 상정
렌탈 등 주택 부족 난 해소 대책
을 개선하기 위해 시와 플랫폼 정보를 공유해
인구 1만명 이상 커뮤니티에 적용 야 한다. 새 법은 내년 5월부터 호스트 집으
로 단기 임대 대상을 규제하기 시작해 점진적
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플랫폼의 정보공
유 의무화는 내년 여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BC주정부는 임대주택 부족 난을 해소하기 서 임대주택난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또 단기 임대 호스트는 주정부등록부에 의
위한 대책으로 단기 임대를 규제하는 법안을 그는 BC주에서는 장기 임대로 사용될 수 있 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벌
16일 상정했다. 이 법안은 단기 임대에 빼앗긴 는 수 천개의 유닛이 단기 임대 시장에 빼앗기 금이 부과된다. 또 호스트가 법을 준수하는
공급을 시장에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고 있다고 추산했다. 새 법안은 단기 임대 플 지 확인하기 위해 전용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
호스트가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것과 벌금 랫폼 회사들이 단속과 과세를 목적으로 주정 이다.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부와 호스트와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것 주정부는 Airbnb, VRBO, Expedia, FlipKey
이 날 ‘단기 임대 숙박법' 법안을 상정한 BC 을 의무화하고 단기 임대 주택을 호스트가 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단기 임대 매물들
주택부 라비 칼론 장관은 새 법이 급속하게 소유한 주택 이내, 또는 호스트 주택의 지하 주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단기 임대를 규제하는 새 은 팬데믹 이후 급속도로 확산되어 왔고 현재
법안을 상정했다.
확대되어 가는 단기 임대 시장을 규제하고 장 스위트이나 레인하우스로 제한한다. 는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 임대주택공급을 일부 늘리는 방안이 될 것 이 법안의 대부분의 규정은 인구 1만 명 이 규제 방법으로는 지역 규정을 어기는 호스 데이비드 에비 총리는 “최근 몇 년간 단기 임
이라고 말했다. “주 전역에서 임대주택의 공실 상의 커뮤니티에 적용된다. 법안에는 밴쿠버 트에 대한 하루 1회 위반에 대한 벌금을 현행 대시장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정부는 새로운
률이 극도로 낮다. 많은 사람들이 소득에 맞 부터 시쉘트에 이르기까지 규정이 적용될 인 1천 달러에서 3천 달러로 늘린다. 또한 플랫 집행 도구를 도입함으로써 수익 중심의 미니
는 임대주택을 찾지 못해 고전하는 반면에 구 1만 명 이상의 58개 커뮤니티와 이 커뮤니 폼에 등록하려면 사업 허가증과 등록번호를 호텔 운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의
단기 임대 숙박 사업은 급속도록 성장하면 티에 인접한 8개 커뮤니티를 포함하고 있다. 소지해야 하는 자격요건을 두고 현지 관련법 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PRES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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