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 - CANADA EXPRESS NEWS
P. 43

NOVEMBER/24/2023                                               LOCAL NEWS                                        WWW.CANADAEXPRESS.COM 13


        주정부 배달업 종사자들 보호 나선다








          팬데믹 이후 급성장한 차량 호출과 배달 서비스

          공정한 보호법 절실

































         앱을 기반으로 하는 차량 호출 및 음               스 회사가 영업 중이다. 또한 BC주에는  우리 목표는 이런 서비스의 지속을 뒷받                           이 모든 노동자는 최소한의 고용 기준
        식 배달 종사자들을 위한 기본적 고용  Uber Eats, Instacart, SkipTheDishes,  침하는 한편 노동자의 필요의 균형을  과 보호책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하
        기준법이 신설 될 전망이다. 지난 3여년              DoorDash, Fantuan 등 7개 음식 배달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였다.
        의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 배달 서비스               플랫폼이 있다.                             배달 노동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를 정의하고,
        가 급성장했고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                 한편 Research Co.의 "BC주 전            에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              차량 호출 서비스 및 음식 배달 노동
        라 BC주는 제안된 새로운 기준으로 이               역에서 CO VID-19가   식행동에  끼            만 낮고 예측이 불가능한 임금, 경고 없              자들이 특히 고용기준법(ESA) 및 노
        러한 형태의 직업에 공정성과 예측가능                친 영향(COVID-19 Impacts Dining  는 해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                     동자보상법(WCA)을 목적으로 고용
        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Behaviours Across British Columbia)"  자 보상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의 문             인으로 간주되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BC주에는  연구(2021년 2월)에 따르면, BC주 주민                       제를 토로하였다                            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약 11,000명의 차량 호출 서비스 제공자            의32%가 2주에 1회 이상 음식을 집에 배             재닛 라우트레지 노동부 정무차관은  - ESA) 및 노동자보상법(Workers
        와 27,000명의 음식 배달 노동자가 있             달시켰다고 전한다.                          "어떤 캐나다 신규 이민자들은 구직을  Compensation Act - WCA)을 개정한
        다고 추정한다.                             해리 베인스 노동부 장관은 "버튼만  어렵게 만드는 언어 장벽 또는 기타 난                             다. 상기의 보호책 및 기준은 관계법에
         앱 기반 음식 배달 노동자에는 고객의  누르면 나타나 우리를 집으로 데려다                              관에 직면하며, 앱 기반 노동은 빠른 소              따른 고용인이건 독립 계약자이건 업계
        주문을 배달 택배와 연결하여주는 앱을  주거나 저녁밥을 배달해주는 노동자도  득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차                                            의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통하여 음식 또는 기타 물품을 배달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  량 호출 서비스 및 배달업 노동자들이                             다만 차량 호출 서비스 및 음식 배달
        는 노동자가 포함되며 Uber, Lyft 등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제기한 문제를 해결                         겪는 어려움에 관한 공공 협의 중 BC주  노동자에 대한 ESA에 따라 • 노동 및
        다국적 기업과 Coastal Rides, Whistle  하기 위해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전역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초과 노동 시간 • 법정 공휴일 • 유급
        등의 역내 운영 기업을 포함하여 BC                말했다. 그는 이런 서비스가 BC주주민               이 기준은 바로 우리가 들은 것을 반영               휴가 • 연례 휴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에는 21개의 인가된 차량 호출 서비               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며,  하고 있다. 출신지나 하는 일에 상관없                                이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차량 호출 서비스 및 음식 배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안된 고용 기준



           최저 임금                             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인정하                목적지 투명성                           은 한, 플랫폼 회사는 노동자 계정을 해
           • BC주의 일반적 최저 임금(현재               는 추가 보상 기준을 정한다.                    • 플랫폼 회사는 각 임무마다 픽업               지하고자 할 경우 서면 통지 또는 근무
          $16.75)의 120%에 상당하는 최저 소득           • 노동부(Ministry of Labour)는 노동     및 배달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간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기준을 정하고 이를 노동 시간에 적용               자, 플랫폼 회사 및 기타 관계자와 협의              • 이는 노동자가 임무를 수락하기 전               노동자 보상 보험
          한다.                                하여 적절한 보상 기준을 결정한다.                에 임무의 적절성과 안전성을 평가할                 • WorkSafeBC의 노동자 보상 보험
           노동 시간은 노동자가 임무를 수락                 팁 보호                              수 있게 한다.                           은 차량 호출 서비스 및 음식 배달 노
          할 때부터 완수할 때까지를 말하며 노                • 플랫폼 회사가 팁을 지급하지 않거               정직 및 해고                           동자에게로 연장된다.
          동 시간에는 임무 간 대기 시간은 포               나 팁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 플랫폼 회사는 노동자 계정의 정지               • 노동자는 직업 재활 서비스 등, 산
          함되지 않는다. 이는 20%의 할증료가              금지한다.                              또는 해지의 이유를 노동자에게 고지                업재해에 대한 노동자 보상 급여를 받
          추가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급여 투명성                            하여야 한다.                            을 자격이 있다.
           • 특정 지급 기간에 지급된 소득이 해              • 플랫폼 회사가 노동자에게 임무를                • 플랫폼 회사는 또한 노동자가 자                 플랫폼 회사의 의무
          당 노동 시간에 대한 최저 소득 기준               부여할 때 해당 노동자가 임무 완수에               신의 의견과 입증 증거를 제시할 수 있               WorkSafeBC 보험 등록 및 보험료 납부
          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플랫폼 회사가              대한 소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게 하는 심의 과정을 제공하여야 한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보건 및 안전
          그 차액을 지급한다.                         • 플랫폼 회사는 또한 노동자가 정               다. 아울러 심의에 대응하여 회사는 최              규칙 준수
           • 팁은 최저 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확한 급여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종 결정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공하여                상해 및 질병 보고
           비용                                있도록 급여 지급 기간마다 노동자에                야 한다.                               중대한 사고의 조사
           • 노동자가 노동을 위하여 개인 차량              게 임금 명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              의도된 입법적 접근
         본 지면에 게재된 기사, 사진, 그리고 광고 등에는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he information on this page might contain typographical errors or inaccuracies, please verify through the publisher.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