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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15 2024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캐나다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법은 무엇인가?







        토론토와 밴쿠버의 주택 가격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에서 보낸 국제 학생들 (500,000달러 한도까지 부동                 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지분을 10%까지 확대
        높은 수준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도시들의 평균 주택                   산 구매 가능)                                        하여 보다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부동산 신탁에
        가격은 100만 달러를 웃돌며, 상승하는 물가와 이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정됨.
        율로 대부분의 캐나다 시민에게 주택 소유의 가능성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2023년 3월 27일
        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여 캐나                   부로 발효된 다음의 개정안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                     해당 금지법은 비거주 외국인들이 캐나다 부동산을
        다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로 2년간 외국인의 주택                 다.                                              투자용으로 이용, 구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과 더불
        구매를 금지하는 법을 도입하였다.                                                                              어 이러한 외국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더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법은 외국인(비시민권자 및 비영                                     신청 기간                         높은 부동산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주권자)에게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금지하는 것을 골                    (1) Work Permit 소지자의 집 구매 조건 완화                 한다.
        자로 한다.                                          - Work Permit 기간이 183일 이상 남아있는 경우 주             이미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캐나다의 부동산이 해외
        이 법은 캐나다 전역에 걸쳐 실시되지는 않으며, 적                    거용 부동산 1채 구입 가능 (캐나다 경력과 세금신고                   법인 등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으로 많은 관심을
        용되는 주요 대상 지역은 온타리오의 the Greater                 의무사항 철회)                                        끌어온 관계로,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해외 투자자
        Golden Horseshoe지역과 광역 밴쿠버 지역과 같이 인                                                             들이 부동산 매물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일이 빈번하
        구 밀집도가 높은 곳들이다.                                 (2) Vacant Land (빈 토지) 금지법 철회                   게 발생해왔다. 그러므로 해당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 외국인도 주거 및 혼합용도로 지정된 빈 땅을 구입                   법안은 캐나다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
                       면제/예외 대상                         하여 다른 모든 목적으로 사용가능                              및 장기 체류 외국인들을 예외로 취급하고 있다.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법은 일반적으로 시민이나 영주                                                                    이 법안의 내용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최대 C$10,000
        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거주용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                     (3) 개발목적 예외                                     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구매한 부동산의 매
        을 금지하지만 일부 예외가 있다. 이에는 다음이 포함                   - 외국인도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                     각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외국인의 주택 구매
        된다:                                             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정됨. 외국인도 새로 주택을                    를 도와주는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 취업비자가 183일 이상 남은 외국인                          짓거나 용도변경을 위한 주택 리모델링이 허용됨.                                                      EXPRESS 편집팀
        - 캐나다 시민과 결혼한 비영주권자 또는 비시민권자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 난민 및 임시 거주자 자격을 갖춘 사람들                        (4) 외국기업 지분율 상향 조정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 캐나다에 거주하는 외교관 및 국제 기구 구성원들                    - 기존 외국인 지분이 3%이상인 법인의 경우 외국인으
        - 지난 5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244일 이상)을 캐나다                로 간주하여 부동산 투자신탁에 투자를 허용하지 않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2월 2일자 이•정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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