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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BC 고객 보상금 삭감 소송 기각                                                                                          인플레이션 2.8%로 둔화



                                                                                                                      2개월 연속 기대치 이하
        40만 달러 지불 판결




                                                                                                                      2월 연간 물가상승률이 휴대 전화
                                                                                                                      서비스, 식료품 및 인터넷 접속 서
        판사 “ICBC 청구인에게 '악의적인 행동'” 비난                                                                                  비스비 상승 둔화에 힘입어 2.8%

        ICBC 피해자 보상금 1/3 줄이려다 원위치로                                                                                    로 낮아졌다고 19일 캐나다 통계
                                                                                                                      청이 밝혔다.
                                                                                                                      이로써 물가상승률은 2개월 연속
                                                                                                                      경제학자들의 예상치 밑으로 둔화
         BC대법원은 교통 사고를 당한 한 여               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라고 명령                건에 대한 실수를 인정했으며, 미지급된
                                                                                                                      되는 추세를 기록했다.
        성을 상대로 ICBC 측이 보상금을 낮추              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건 이 후, ICBC           보상비를 조속히 완불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조사에서 경제학자들은 2월
        려 하는 것을 놓고, “이를 허용하지 않              는 지난 1월, 교통사고 관련 피해자의                그러나 법원은 ICBC의 그동안의 태
                                                                                                                      인플레이션은 1월 둔화세 (2.9%)를
        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ICBC              보험 중복 신청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               도를 볼 때, ICBC가 밝힌 입장을 그대
                                                                                                                      역행하면서 3.1%로 상승할 것이라
        는 이 여성에게 물리 치료비 등이 포함               관련 보험금 지급 총액을 최고 15만 달              로 수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후
                                                                                                                      고 예상했다.
        된 당초의 보상금 40만 달러를 지급해               러 선으로 한정하도록 하는 상한선 재                ICBC는 다시 테일러 씨에 대한 물리치
                                                                                                                      캐나다중앙은행이 선호하는, 식품
        야 하게 됐다.                            조정 신청 소송을 냈으며, 테일러 씨에게              료 및 마사지 치료 등이 포함된 제반
                                                                                                                      과 에너지와 같은 변동성이 큰 부
         페트리샤 테일러Patricia Taylor는           는 향후 물리치료비를 포함한 교통사                 후속 치료비를 포함해 보상비 명목으
                                                                                                                      문을 제거하고 측정되는 핵심 인
        2017년, 상대방의 100% 과실로 인한 교           고 관련 후유증 재발 치료비 명목으로                로 27만2천달러를 지불하겠다고 법원
                                                                                                                      플레이션 지표(CPI)도 1월의 3.2%
        통사고를 당했으며, 2021년 40만 달러             13만7천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신청서                소원 신청을 내 초기 항소심에서 받아
                                                                                                                      에서 2월에는 2.9%로 둔화되었다.
        이상의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됐다. 그러               를 법원에 제출했다.                         들여졌으나, 이번에 모두 기각된 셈이다.
                                                                                                                      임대료와 모기지 이자비용이 2월
        나, 이 후 ICBC의 보상비 지원 늑장 사             법원은 그러나, ICBC측이 테일러 씨에             최종 판결에서 대법원은 관련 보험 헌
                                                                                                                      물가상승의 주요 동인이었다.
        태가 이어지면서 현재 65세가 넘은 테일              게 당초 지급하기로 한 보상금을 제 때               장에 의하면 ICBC의 보험금 지급액 수
                                                                                                                      한편 1월에 4% 하락했던 개스가격
        러는 교통사고 관련 물리치료를 제대로                에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관련 치료비               정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ICBC는
                                                                                                                      은 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0.8%
        받지 못해 삶의 질이 현저히 낮아졌다.               는 아예 지원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                 테일러 씨에게 주어진 초기의 40만 달러
                                                                                                                      상승했고 1월 대비 4% 상승했다.
        법원은 ICBC의 지원금 늑장을 지적하               다. 테일러 씨의 ICBC에 대한 신뢰도는             이상 보험금 지급 확정 판결을 내렸다.
        면서, 속히 테일러 씨를 위한 물리치료               이미 바닥의 상태다. ICBC는 테일러 씨                                SUSAN LAZARUK




                                                                                                                                        EXPRESS 편집팀

                                                                                                          좌측은 프로스펙트 표지판 앞, 우측은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라이언스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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