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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푸드에서 건설까지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 너무 높다






         고용주들의 외국인 임시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최근 몇                                                                   서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주는 고용주도 있다. 부당 대
        년 동안 전국적으로 급증했다. 연방 외국인 고용 프로그                                                                  우를 받는 노동자들은 종종 캐나다에서 그들의 지위를
        램은 5년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두 배 허용하고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 목소리를 내기를 두려워한다.
        있다.                                                                                               다닐로 드 레온은 외국인 노동자로 일했던 기억이 좋지
         이 프로그램은 고용주들을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단기                                                                   않다. 그는 2009년 알버타 대학과 계약한 청소 회사인
        적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국내 노동자들                                                                   비클린에서 일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에드먼턴으로 왔다.
        을 대체할 수 있는 취약한 산업부문에 상용되고 있다.                                                                     그는 회사가 그와 동료들의 임금을 보류하고 추방 위
         이에 따라 프로그램이 경제 전반 미치는 잠재적 연쇄효                                                                   협을 했다고 주장한다. 회사는 나중에 체불된 임금이 실
        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레지나의 경우 작년                                                                  수였다며 사과하고 근로자들에게 돈을 갚겠다고 했다.
        에만 약 23만 9,646명의 임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승              외국인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패스트푸드 카운터 직원과 주방 도우미 등        "우리는 노예 취급을 받았다. 매일 밤 12시간 정도 일했
                                                        을 고용하려는 고용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인되었다. 캐나다고용사회개발부ESDC 통계에 따르면                                                                    고, 초과 근무에 대한 임금도 받지 못했고, 야간 수당도
        2018년 이 수치는 10만 8,988명이다.                       분야에 대해 일시적인 유예 조치를 취했다.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이후 이주 노동자들의 옹호
         외국인 근로자 고용 프로그램의 성장은 정부가 팬데믹                    그러나 노동시장과 함께 시대도 변했다. 2022년 연방                  자가 되었고 지금은 영주권을 취득할 방법을 찾고 있다.
        이후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고용주들을 돕기 위해 제                  정부는 상당한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고용주가 이 프로
        한을 완화하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                    그램을 통해 고용할 수 있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을 총                   경제적 영향
        은 이 조치가 시장 경제에서 노동자들의 건강한 경쟁을                   인력의 10%에서 20%로 두 배 늘렸다.                           쿠터루드는 외국인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이 경제 전반
        약화시킨다고 비판해 왔다.                                    식품 서비스를 포함해 팬데믹으로 인해 특히 큰 타격을                 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
         그중 한 명인 워터루 대학 노동 경제학 교수인 미칼 스                 입은 특정 부문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4월까지 저                  용하는 것은 비슷한 직업과 위치에 있는 캐나다 노동자
        쿠터루드는 "노동력 부족의 문제라고 하지만, 실제는 고                  임금 직원의 30%를 고용하도록 허락되었다. 보건 의료                  의 낮은 소득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논문의 내용을 지적
        용주들의 이기적 주장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해야 한                   및 건설업은 아직 30%를 허용한다.                             했다. "우리 사회는 이런 경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회
        다"라고 비판했다.                                       고용주에게 노동 허가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주에                     피하지만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프로그램이 확장됨에 따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외국                    게 묶여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                    리아나 브라울트 ESDC 대변인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인 고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영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다. 반대로 외국인                  국내 근로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고용주들은 의무적으로
         CBC 뉴스는 최근 승인된 노동시장 영향평가(LMIA)의                노동자들은 중도에 쉽게 일을 그만두고 고용주를 갈아                    외국인 근로자에게 그 지역 해당 직무의 중간 시급 이상
        직종 수에 대한 연방정부 자료를 분석했다. LMIA는 고                 타기 힘들다.                                         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용주가 캐나다인을 고용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때                      캐나다 프랜차이즈 협회는 웹사이트에서 외국인 근로                     외국인이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LMIA 뿐만 아니라
        발급되며 LMIA가 발급되면 해당 직책에 외국인을 고용                  자의 고용을 계약기간동안  보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제학생, 워킹홀리데이를 포함한 국제이동 프로그램이
        할 수 있다.                                          CBC 뉴스는 작년에 가장 많은 요리사, 식품서비스 관                 있다. 스쿠터루드는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의 성장은 정부
         이 통계는 농장 및 온실 근로자를 찾는 수요가 여전히                  리자 및 식품 카운터 직원을 고용하도록 승인 받은 14개                 가 점수 제 이민 시스템에서 벗어나 취업이나 학습 허가
        가장 높지만 다른 일자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의 레스토랑 및 프랜차이즈 그룹에 연락을 취했다.                     증을 영구적인 지위로 전환하려는, 보다 임시적 접근 방
        을 보여준다.                                           피자헛, KFC, 타코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프랜차                  식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경제 전반에 걸쳐 고용주들은 행정 보조원(2018년 287               이즈 매니지먼트의 대변인은 이 프로그램 덕분에 농촌과                     "마치 노동 허가증이 영주권을 향한 복권처럼 되고 있
        명에서 2023년 3,337명)부터 경무 청소원(201명에서 3,043         북부지역에서 매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                    다. 우리는 이주민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명), 건설기술 도우미 및 단순 노동자(132명에서 5,353명)            지만 어느 회사도 인터뷰에 동의하지 않았다.                        되돌아가야 한다"라고 했다.
        까지 다양한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 눈을                    "안타깝게도, 이 지역 커뮤니티 중에는 노동 수요를 충
        돌렸다.                                            족시킬 수 있는 인구 기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라고                    “50년 간 사용”
         긍정적 LMIA 직종의 증가가 반드시 더 많은 임시 외국                다나 미슈랄 대변인은 말했다. 또 작년에 140명의 푸드                   올 봄, 연방정부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빈 일자리 감소
        인 근로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카운터 외국인 고용의 승인을 받았지만 올해는 훨씬 적                   를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한도를 조이도록 방침을
        들어, 승인된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은 수를 채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변경했다. 현재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해 저임금 근로자의 20%를 고용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하지만 통계는 고용주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증가                     근로자의 경력                                        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의 한계인 10% 보다 여전히 높으
        를 반영하며 어떤 기준점을 사용해도 점점 증가하고 있                    노동자들이 해외취업으로 눈을 돌리는 주된 원인은 자                   며, 의료 및 건설과 같은 부문에서는 30%까지 계속 고용
        음을 보여준다.                                        국내 고용기회의 부족 때문이라고 옹호단체 미란테 알버                    할 수 있다.)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권 IRCC청이 발표한 노동허가                  타의 마르코 루치아노 이사는 말한다. 또한 캐나다는 임                    이민과 주택구입 가능성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대중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캐나다의 외국인 임시 노동자 수는                   시직이 영주권으로 바뀔 수 있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                  압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ESDC의 브라우트는 이러한 변
        2015년 기록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나이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화는 관련이 없으며 오로지 고용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
                                                          하지만 임시 외국인 노동자의 경험은 개인마다 차이가                  고 말했다.
         주문 받고 햄버거 뒤집는 일                                있다. 루치아노 이사는 "계약을 준수하고 외국인 직원들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점들이 다르
         패스트푸드 체인점과 레스토랑은 외국인 임시 노동자                    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좋은 고용주들                    다. 최근 상원의 보고서는 1인 고용주에 묶이는 노동 허
        들의 주된 수요처이다. 농장과 온실 근로자 다음으로                    이 있는 반면 악용하는 고용주가 일부 있다.”고 했다.                  가서의 중단을 포함하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외국인 근
        작년에 가장 많은 승인을 받은 직종은 요리사, 식품 서                   2011년 외국인 노동자 신분으로 알버타 주로 이주해                  로자 단체들은 최근 발표된 간병인 프로그램처럼 이주
        비스 관리자, 식품 카운터 직원 및 주방 도우미였다. 특                 아비 식당에서 일했던 루스 세인트-마틴은 "제 상사는                   노동자들의 영주권 취득이 용이해지기를 원하고 있다.
        히 푸드 카운터 직원은 2018년 170개에서 2023년 8,333개          정말, 정말 친절했다"고 회고했다. 그 이후 그녀는 영주                   상원 보고서는 이 프로그램이 일자리를 채우기 위한 제
        로 급증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권을 취득했고 지금은 석유 및 가스 연구소 기술자가 되                   한된, 최후의 수단으로 1973년에 만들어졌다고 언급했
        한 상위 10개 회사는 모두 패스트푸드 운영 업체였다.                  었다. 그녀는 영주권을 취득했을 당시 상사에게 보답하                    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이 프로그램은 특정 산업의
         외식 산업과 외국인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 사이의 관계                  고 싶어서 바로 아비를 그만두지 않았다.                           핵심이 되었고, 곧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주
        는 때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약 10년 전, 연방정                그러나 루치아노 이사에 따르면 권력을 남용하고 심지                   노동 프로그램이나 노동자들은 진정한 임시직이 아니다"
        부는 이 프로그램의 사용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해당                   어 LMIA에 사용된 돈을 보상받기 위해 임금을 보류하면                  라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EXPRES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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