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 - CANADA EXPRESS NEWS
P. 26
26 SPECIAL REPORT CANADA EXPRESS / NEWS / NOVEMBER 29 2024
가 커지고 있다.
5월, 토론토 시의회는 온타리오 주 정부에 상업용 임
대료 통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동의안을 통과시
수면위로 켰다. 조쉬 매틀로우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동의안은
정부차원의 보호 부족으로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는 매
장과 레스토랑을 너무 많이 잃게 되었다고 했다. 토론
떠오르는 상업 토 지역 부동산 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토론토의 평
균 상업용/소매 임대료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32% 상승했다.
임대료 통제 임대료 통제의 문제점
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요구를 보호하는 것 사이에
균형이 잘 잡혀 있다며 상업용 임대료 통제에 대해 경계
위기의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목소리도 있다.
BC 건물 소유자 및 관리자 협회 데미안 스타토니코
스 회장은 “상업용 임대료 통제는 임대인의 수를 감소
시켜 결과적으로 소기업을 위한 소매 공간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임대인이 투자
수익률을 맞출 수 없어 상업용 임대료가 통제되는 지역
뉴 웨스트민스터 12번가를 따라 걷다 보면 이 지역의 지정에 대한 입법 권한을 시 정부에 제공해 달라"고 주 에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고, 이는 사용 가능한
영세 자영업체들과 소기업이 도시의 다양성을 어떻게 정부에 요청하는 핸더슨 의원의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소매 공간이 줄어들고 건물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
반영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헨더슨 의원은 “특별경제구역은 문화유산 보호법처럼 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번화한 거리에 위치한 한 이발소에서는 아프리카 음 12번가와 같은 문화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보호할 수 "상업용 임대료 통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악이 연주되고, 옆 식당에서는 캐리비아의 로티가 제공 있다”고 한다. 이 동의안은 BC주정부가 주거용 세입자 문제의 근원은 소기업을 운영하는 데 드는 인건비, 재
된다. 또 식료품점에는 국제상품이 가득하고 한쪽 구 의 연간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료비, 재산세의 상승에 있다.”고 했다.
석에는 수제 피타와 콩 스튜 같은 진미와 스낵을 판매 지역사회 단체에 대해서는 유사한 정책이 존재하지 않 그는 특히 소 사업체들은 재산세를 비용 처리하는 경
한다. 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산세가 현재 사용도가
뉴 웨스트민스터의 시 의원 타샤 헨더슨은 "이곳은 정 "왜 주정부는 임대인이 이 도시에서 살고, 일하고 싶어 아닌 미래 개발 잠재력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특히
말 독특한 지역이다”라고 말한다. 하는 지역사회 가족 소유의 사업체에 비용을 전가할 재개발이 많은 지역의 오래된 단층 건물 임차인에게 재
이 지역은 주로 현지인이 소유한 상점으로 이루어져 수 있도록 허용하나? 우리는 지역 사업체들을 지원해 정적 압박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했다. 뉴웨스트
손님과 소유주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느낀다. 거리 대 야 한다." 민스터 시의 상업용 건물이 2024년 납부한 평균 재산
부분은 수십 년 동안 재개발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커 이 동의안은 5월에 열린 2024년 로워 메인랜드 지방 세는 약 32,181달러이다.
머셜 세입자가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오래된 정부 협회 연례 총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이제 9월에 열리 주정부는 부동산 개발 잠재력에 직면한, 자격을 갖춘
단층 또는 2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는 BC주 지방자치연합(UBCM) 총회에서 고려되고 논의 중소업체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새 법과
그러나 헨더슨 의원은 급격한 개발, 토지 가치 상승, 될 예정이라고 BC주택부는 성명에서 밝혔다. 주정부는 같은 조치를 통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해 메트로 밴쿠버와 BC주의 다 UBCM가 승인한 모든 결의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 고 밝혔다. 이제 자치시는 더 낮은 세율을 설정하고 과
른 지역에서는 이러한 지역의 상권 매력을 유지하기가 혔다. 세할 토지 가치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스타토니코스 회장은 ‘스몰 비지니스’ 정의를 적용하
핸더슨 의원처럼 임대인이 부과할 수 있는 임대료나 소상공인에 대한 압박 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한다. 구멍 가게와 같은
인상액을 제한하는 상업용 임대료 통제를 요구하는 BC레스토랑/식품서비스 협회의 수치는 이 분야에서 소상공인 매장은 현지인이 많이 소유하지만, 레스토랑
사람들이 늘고 있다. 독립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는 프랜차이즈처럼 대기업 소유 매장도 많기 때문이다. "상
12번가에 있는 살롱 엘레강스 이발소를 소유하고 있 지 보여준다. 협회의 1월 보고서에 따르면 외식 및 숙박 업용 임대료 통제가 누구에게 적용될지 결정하는 데는
는 알버트 캄바 씨는 2006년 이후 임대료가 약 60% 인 사업의 50% 이상이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때때로 미묘한 차이가 있다.”
상되었다고 한다. 15년 경력의 이발사인 그는 오랫동 이는 2019년 이후 거의 5배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10 '집주인으로서의 균형 찾기’
안 이 지역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했지만 최근의 비 개월 동안 레스토랑 파산이 48% 증가한 것으로 나 스타토니코스 회장은 대부분의 집주인이 세입자의 성
용 상승으로 서비스를 가격을 계속 저렴하게 유지할 타났다. 임대료 인상, 팬데믹 관련 부채, 재산세 증가 공을 원하며 임대료 통제를 넘어서는 균형 잡힌 해결책
수 있을 지 걱정한다. 등이 원인이다. 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인근 카탈리스트 키네틱스는 도시 개발로 오르는 임 주정부가 별도로 조사하는 상업용 임대료 평균 인 12번가의 카탈리스트 키네틱스에서는 이러한 균형 잡
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버나비에서 최근에 12번가로 이 상액에 대한 자료는 없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계약이 힌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했다. 척추 지압사, 물리치료사 및 기타 의사가 포함 종종 비공개적이고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업 키네틱스의 그레이엄 더티 CEO는 버나비 시의 이전 임
된 이 의료 그룹은 13년 동안 임대료가 두 배로 올랐다 용 임대료 인상을 추적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 대 계약이 종료되기 수 년 전부터 회사가 부동산을 샅
고 CEO 그레이엄 더티는 말한다. 그는 "이곳으로 이전 적한다. 샅이 뒤졌다. 동업자와 대출기관의 도움으로 결국 12
하기까지 매우 어려운 길이었다"고 했다. 캐나다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1분기부터 2024년 2 번가에 더 저렴한 위치를 매입해 회사를 구할 수 있었
BC주의 한 시의원은 상업용 임대료를 통제해 치솟는 분기까지 캐나다의 소매점 평균 임대료는 6.5%, BC주 다.
임대료로부터 소규모 지역 기업을 보호하고 지역의 활 는 3.7% 증가했다. 이 자료는 소규모 스트립몰부터 대 임차인에서 임대주가 된 더티 CEO는 건물에 입주한
기를 보존하는 도구로 활용하고자 제안하고 있다. 헨 형 쇼핑몰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규모의 소매용 부동 지 55년이 된 반려견 미용사, 모녀 소유 레스토랑, 도
더슨 의원은 상업용 임대료 통제가 BC주의 소기업을 산 임대료를 포함해 소상공인에 대한 자료를 따로 파 미노 레스토랑 등 세 명의 임차인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파산으로부터 보호하고 12번가와 같은 지역의 활기를 악하기 힘들다. 제공할 계획이다. "집주인으로서 우리는 균형을 찾아야
보존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정부는 기업에 대한 비용 압박은 인정하지만 현재 한다.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지난 2월 뉴 웨스트민스터 시 의회는 "상업용 임대료 상업용 임대료 통제가 가능한 특정 구역을 도입할 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통제 및 철거, 리노베이션 정책을 적용할 ‘특별경제구역’ 획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 대한 요구 EXPRESS 편집팀
본 지면에 게재된 기사, 사진, 그리고 광고 등에는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he information on this page might contain typographical errors or inaccuracies, please verify through the publis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