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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7 2024 / WWW.CANADAEXPRESS.COM LOCAL NEWS 11
밴쿠버 주택개발 추진법 ‘위헌’ 판결
‘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및 검증’ 법안 위헌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빼앗거나 빼앗을 "그것은 입법부의 역할이 아니며 법원
“주정부가 법원 관할권 월권해 법률 제정” 수 없다는 헌법 원칙을 확인해 주었다. 의 역할이다. 시민들은 항상 공권력 행
주정부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 시민의 권 사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법정에 갈 권
리를 빼앗으려고 시도 했다” 라고 했다. 리가 있으며 이것이 법치주의의 본질"이
BC 대법원은 밴쿠버 키칠라노 지역의 23일 판결에 따르면 소송이 제기되면 그는 “주 정부가 밴쿠버 시에 프로젝 라고 했다.
주택 개발에 대한 반대를 막기 위해 BC 토지용도 변경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트를 진행하도록 압력을 가했으며, 법 그는 시가 유효한 공청회를 개최하기
주정부가 통과시킨 ‘지방자치단체 활성 우려하게 된 주정부는 프로젝트를 빠 을 허용된 범위에서 수정하는 대신 기존 전까지는 개발을 진행할 수 없으며, 연
화 및 검증’ 법안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르게 진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활성 법을 적용하는 법원의 권리를 빼앗을 합은 여전히 시의회와 협력해 웨스트 7
주 정부는 2023년 밴쿠버 시의 요청에 화 및 검증법’을 통과시켰다. 수 없다는 근본적인 헌법 원칙을 완전 번가와 8번가 사이의 개발을 지역사회
따라 아뷰터스 스티릿에 저소득층 주민 BC 대법원은 작년 11월에 이 법을 지지 히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에 더 잘 맞추도록 변경하는 ‘윈윈의 기
과 지원 서비스 이용자에게 개방된 유닛 했지만, KCCFS는 법원이 헌법에 명시된 판결문은 이 사건은 주택 위기로 인해 개 회’를 원한다고 대변했다
을 포함하는 12층의 주택개발을 추진 법원의 감독 역할의 선을 넘었다고 주 발이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 밴쿠버시는 성명을 통해 판결을 검토
하기 위해 이 법을 채택했다. 장하며 항소했다. 라 주 정부가 법의 역할을 침해했는지 여 중이며 공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
아뷰터스 개발은 키칠라노 아동 및 가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 패널은 부가 '유일한 쟁점 이였다고 지적했다. 밝혔다. 라비 칼론 주택부 장관은 성명
족 안전 협회 연합(KCCFS)의 반대에 부 이 법안이 법원의 판결적 역할에 "간섭에 갤 변호사는 연합이 프로젝트에 대한 을 통해 주정부도 판결을 검토하고 있
딪혔고 연합은 원칙적으로 프로젝트를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청회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했고 주 다고 밝혔고 주정부는 "더 많은 사람들
진행할 수 있도록 구역 재조정을 승인 연합측 변호사인 피터 갤은 이번 판결 정부는 단순히 "우리는 공청회가 법을 이 필요로 하는 주택이 건설되도록 계
한 밴쿠버시의 결정이 위법이라며 소송 이 "매우 중요한 법치주의 결정"이라고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는 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을 제기했다. 말했다. "입법부가 시민들이 정부 조치에 데 그쳤다고 했다. EXPRES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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