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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ANADAEXPRESS.COM | FEBRUARY 14 2025 MONEY&COLUMN 25
CRA의 준수 명령 벌금과 불이행 통지
지난 2024년 4월에 발표된 2024 연방 예산안은 캐 만, 이 벌금은 해당 세금 연도의 세액이 $50,000을 초 실성과 납세자의 심리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나다 국세청의 감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불이행 여부 판단은 국세청의 재량이기 때문에 부분
포함했다. 이 조치가 시행된다면 국세청은 세무 감사 이 벌금은 상당히 큰 금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 적인 불이행만으로도 불이행 통지가 발송되어 납세자
중 납세자들에게 정보 제공, 문서 제출 및 협조를 강 다. 예를 들어, 한 납세자가 $100,000의 세금을 신고 가 상당히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 통지를 받
제할 수 있는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대표 했으나, 감사 대상이 되어서 국세청이 이 납세자는 추 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이 어떤 기준으
적으로 개인 혹은 법인 납세자들이 국세청으로부터 가로 $50,000의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 로 감사 요청에 대한 응답을 “준수” 혹은 “비준수”로
이전 연도 세금 신고에 대한 processing review를 받 고, 이 납세자가 국세청의 감사 요청에 응답하지 않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재량을 요하기 때문
으면 국세청의 질문에 답하고 요청된 정보나 기록을 으면 국세청은 법원에서 준수 명령을 받아 이 납세자 에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제출해야 하는데, 그런 국세청의 감사 요청에 응답하 에게 $50,000을 추가로 과세할 수 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은납세자 본인뿐 아니
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경우, 2024 예산안에서 제안된 준수 명령 벌금에 라 어떤 사람에게도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다. 법인의
따르면 국세청이 감사를 요청한 $50,000에 대한 벌 직원, 이사, 주주뿐 아니라 회계사나 변호사 같은 전
Compliance order penalty (준수 명령 벌금) 금이 아니라, 감사 받지 않는 나머지 $100,000을 포 문가도 포함된다. 이로 인해 납세자 본인에게 불이행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감사 요청을 받은 납세자들 함한 세금 총액 $150,000의 10%인 $15,000의 벌금을 통지가 발행 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
은 국세청의 질문에 답하고 요청된 정보나 기록을 제 부과받게 된다. 다.
출해야 한다. 만일 납세자가 반복적으로 국세청의 요 위에 소개된 2024년 연방 예산안에서 제안된 준수
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충반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한 Notice of Non-Compliance (불이행 통지) 명령 벌금과 불이행 통지는 아직 의회에 제출된 법안
다면, 국세청은 연방 법원에 준수 명령을 청구하여 감 2024년 예산안에서 불이행 통지 도입을 제안했다. 은 아니다. 하지만 의회에 제출돼 통과될 시 납세자들
사를 강행할 수 있다. 준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납 이 조치에 따르면, 국세청은 감사 요청에 대해 전부 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감사 요청에 늦게 응답하거
세자는 법정 모독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벌금이나 또는 일부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언제든지 불이 나 아예 응답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벌금은 상당히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행 통지를 보낼 수 있다. 불이행 통지를 받은 납세자 크고, 또한 몇가지 불확실한 요소들로 인해 예상하
2024년 예산안에서는 위와 같은 준수 명령 불이행에 에게는 하루에 $50씩 (최대 $25,000) 벌금이 부과된 지 못한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한 처벌 강화를 제안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의 다. 불이행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이 통지에 대해 연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바뀐 주소 및
처벌 제도는 감사 요청을 불이행하는 납세자들에게 방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연방 법원이 연락처는 국세청에 항상 업데이트 하고, 매년 신고하
실질적인 재정적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처벌에 시간 검토하는 동안에도 이 벌금은 계속 부과된다. 는 개인 혹은 기업 세금 신고 관련 서류는 최소 6년은
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준수 명령이 실제로 감사 요청 또한 불이행 통지가 유효한 동안 국세청은 납세자 보관하며, 국세청의 감사 요청이 잦은 세금 항목의
을 강행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 에 대한 재평가 기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해 미리 감사에 대응할 서류
이에 따라 새로 제안된 준수 명령 벌금은, 준수 명령 국세청은 특정 세금 연도에 대해 재평가할 수 있는 기 와 정보를 준비하길 권장한다. EXPRESS 편집팀
을 받은 납세자에게 감사 요청을 받은 세금 연도에 한이 있다. 재평가 기한을 중지시키게 되면 세금 재조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 총액의 10%를 부과한다. 다 사가 무한으로 연장되기에 세금 재평가에 대한 불확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2월 7일자 Lee Jung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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