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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ANADA EXPRESS / LIFE ISSUE DECEMBER 5 2025
국민 절반, “가택 침입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법체계 불신도 확산, 주민들 “우릴 지켜주지 못한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 레거(LEGER)의 은 불법 가택 침입자들을 상대로 주택
조사 결과, 캐나다 국민 절반 이상이 가 거주민들이 이에 응하는 방어 자세를 취
택 침입범들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나타냈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최근 들어 국내 가택 불법 침입 사건
응답자들은 범죄 위험 증가뿐 아니라 들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캐
국가가 제공해야 할 법적 보호 장치가 나다에서 주택 침입 범죄 사건은 이미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 깊은 오래 전부터 발생돼 왔지만 최근 더 기
불만을 드러냈다. 승을 부리고 있다. 물론 주민들은 가택
레거사의 앤드류 엔스 행정 책임관은 침입범에게 응당 정당방위 형식의 맞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나라의 법체계에 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만과 불안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번 설문 조사는 지난 8월 18일 온
건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 타리오주 린제이 지역에서 발생된 한 가 최근 조사결과 캐나다 국민 절반이 가택 침입 위협을 ‘취약’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했다. 택 침입 사건 이 후에 실시됐다. 당시 이 지 및 무기 사용 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 답했다. 도심에서 외곽 지역으로 들어갈
조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법이 나를 보 사건 발생을 놓고, 많은 갑론을박이 이 속 처분을 내렸다. 수록 주민들의 불안감은 크게 줄어들었
호하지 못하는데, 왜 내가 법을 지켜야 어졌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 위치한 한 이와 같은 법정 판결이 난 후, 국내 많 다. 외곽지역 주민들의 약 60% 정도는
하는가’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보였다. 주택에 한 남성이 무기류인 석궁을 소지 은 수의 주택 소유주들은 가택 무단 침 무단 가택 침입에 두려움을 나타내지 않
이는 단순한 치안 불안감을 넘어, 국민 한 채로 무단 침입을 했다. 이 주택의 주 입 사건과 관련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 았다.
과 법체계 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 인은 이 범인을 상대로 정당방위 차원에 하고 있다. 레거사의 조사에 따르면 조 이번 조사는 지난 5-7일 사이 전국 무
을 시사한다. 서 칼을 휘두르며 대항했고, 여러 차례 사 응답 주민들의 절반 정도가 불안감 작위 추출 성인 주민 1,592명을 상대로
마나토바주와 사스콰치완주를 비롯 범인을 칼로 찔렀다. 그러나 법정은 칼 을 나타냈으며, 반 수 정도는 별로 걱정 실시됐다.
해 국내 87% 정도의 55세 이상 주민들 을 휘두른 이 주택의 주인에게 무기 소 되지 않거나 전혀 불안하지 않다고 응 CHRIS LAMB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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