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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 FEB. 7. 2025
양도소득세 인상 내년으로 연기
Today’s Money 편집팀
연방정부는 지난 예산에서 처음 발표한 양도소득 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연기는 캐나다 납세
세 포함률 인상 방침을 연기한다고 30일 밝혔다. 양 자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그는 게시했다.
도소득세(CGT-capital gains tax)는 토지, 건물, 주식 연기 발표로 인해 포함율 인상이 다음 연방선거 이
등의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에 부 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며, 연방보수당의
과하는, 즉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 반대를 감안할 때 세금인상이 사실상 무산될 수 있
금을 말하며 개인, 기업, 신탁이 모두 부과 대상이다. 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연방정부는 인상안의 시행일을 당초 계획했던 2024 한편 인상안을 강력히 반대해 온 캐나다독립기업연
년 6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합(CFIB)의 댄 켈리 회장은 “놀랍지만 반가운 소식”
법안은 아직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고 현재 의회는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휴회 중이다. 트루도 총리의 사임의사 발표와 조기 선 이 법안은 모든 세대를 위한 공정성을 앞세워 소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자본 소득 캐나다국세청은 법안
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거가 가능해지면서 계류중인 모든 법안의 미래가 불 되었고 지난해 예산의 핵심부분 이었다. 당시 재무장 세 인상은 더 공정한 세금 제도 않았지만 더 높은 양
도 소득세를 징수하고
투명해 진 상태이다. 관이었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는 세금 공정성 문제를 를 향한 작은 움직임이 될 것”이 있다.
그러나 캐나다국세청(CRA)은 관례에 따라 인상된 개선하고 약국, 치과진료, 보육 및 친환경 에너지 전 라고 주장했다.
포함률을 이미 적용해 더 높은 세금을 징수해 오고 환과 같은 정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세 수익이 필요
있다. 양도소득세 포함율 인상은 기업, 신탁, 및 개인 하다고 인상안의 배경을 밝혔다. 또 1% 초 부유층에 인상분 이미 징수
의 과세 적용을 자본소득의 50%에서 3분의 2인 66% 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국세청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트루도 총
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개인의 경우 자본 그러나 이후 사임해 자유당 지도자 후보로 뛰고 있 리가 의회를 휴회시킴으로써 그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소득이 25만 달러 이상인 부분에 인상된 포함율이 적 는 프리랜드는 최근 당선되면 자신이 발표한 이 정책 이미 발효된 것처럼 인상된 세율을 징수하고 있다.
용된다. 을 없앨 것이라고 입장을 바꾸었다. CRA는 이는 표준 관행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정부
법안이 발표된 직후 의사협회를 포함한 다수의 사업 밴쿠버 미래연구센터 스탠퍼드 경제학자는 주택정 가 법안 발의와 수단에 대한 통지를 하는 즉시 세금
자 단체들이 법안에 반대하며 잇달아 성명을 발표한 책, 치과 및 약국보험과 같은 중요한 프로젝트에 필 법안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접근
바 있다. 요한 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세 수익이라며 인상안 방식은 모든 납세자의 처우에 일관성과 공정성을 제
도미닉 르블랑 재무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 연기를 반대했다. "소수의 기업과 부유한 투자자만 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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