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캐나다 익스프레스 - 밴쿠버 라이프
P. 13

WWW.CANADAEXPRESS.COM                                           COMMUNITY                                             August 13. 2021 13


















        중고차 매매 한인업주에 “투자환불 및 손해배상” 판결






        투자자 김 씨 정욱진 씨에게 거액 투자 후 사기당해                                            그러나 김 씨가 이 부채를 메우기 위해 매각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결문은
        법원 “투자사기 방지차원에서 손해배상”결정                                                 일부 차 가치를 포함, 미지급금은 분쟁대상으            밝혔다.
                                                                                로 남았다.                               앤드류 P.A. 판사는 정 씨 측에 손해 배상금으
                                                                                 이 소송에서 앤드류 P.A.판사는 정 씨가 전          로 사기청구액의 4%인 18만 5천 달러를 지불하
                                                                                                              ,
         코퀴틀람 중고자동차 한인 대리점의 전 사             게 되었다. 5월 8일에 정 씨와 대면했지만 정 씨        판결문이 요구한 대로 재정공개를 했는지 정             라고 판결하고 기타 특별비용의 지불은 기각했
        업 파트너들이 지난 2년간 투자사기 건과 관            는 사기사실을 부인하고 정리하겠다고 제안              씨가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다. 또 정 씨가 소비를 통제하라는 마레바 금
        련해 법정 다툼을 벌여 소송 건에 대한 판결이           했다.” “두 사람이 정 씨가 거짓으로 제안한 중         검토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지명령을 위배했다는 점에 동의했다. 앤드류
        지난 7월 9일 이루어졌다.  이 날 앤드류 P.A. 판     고차 대리점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정 씨는              김 씨측 대리인은 정 씨의 행위가 “악의적이며          P.A. 판사는 “정 씨가 마레바 금지명령으로 요
        사는 이 중 한 명인 정욱진(에릭정)에게 전 투          자신의 노스밴쿠버 집에 들러 달라고 요청한             사전에 계획되었다”는 점을 들어 40만 달러의           구된 그의 자산목록 공개에 실패했다는 점에
        자파트너인 김헌배에게 사기로 받은 자금 390           후 숲으로 도망쳤다. 원고는 나중에 정 씨가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 씨 대리인은           는 합리적 의심 이상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만 9천 169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18만 5        미 아리조나로 출국했다가 다음 달에 돌아온             김 씨의 투자금을 수락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            밝혔다. “예컨대 대출상환금이라고 주장된 20
        천 달러를 배상하고 법원 판결에 따르는 금융            것을 알게 되었다”고 판결문은 밝혔다.               았고 그가 금전적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보이            만 달러의 합법성과 도박 손실금으로 주장된
        거래 조사에 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결국 이 사건은 법정싸움으로 이어졌다. 판            는 사기행각에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160만 달러가 사실일 것으로 의심되지만 정 씨
         피해자 김헌배 씨는 코퀴틀람에 위치한 모             결문에 따르면 피해자 김 씨는 온타리오주 경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앤드            가 실제 이 자금을 보유했고 따라서 자산으
        중고차 판매사업에 투자하면서 이 두 사람              매장을 통해 구입한 고급 중고차들을 BC주에            류 P.A.판사는 압력으로 인해 사기행각에 연루          로 공개하는데 실패했다는 결론에 근거하기
        은 몇 년간 사업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           서 판매하는 사업장에 1천 8백만 달러가 넘는           되었다는 정 씨의 주장은 장기간 동안 그 행            에는 의심이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밝혔다.
        2019년 5월 김 씨가 정 씨에게 사기당한 것을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위가 유지되었고 복잡하다는 이유를 들어 받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고 어떤 자산이 아직
        알고 사업관계는 껄끄러워졌다고 판결문은               원고가 ‘1인 폰지사기’로 지칭한 이 사기에서 원         아들이지 않았다. “우리사회에 투자 사기가 계           남아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법원등록부는 정
        밝혔다.                                고는 1천 4백만 달러만 돌려받았다.                속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의 입장에서             씨의 자산목록을 샅샅이 조사할 것이며 마레
                      ,
         “2019년 5월 7일경 김 씨는 정 씨의 중고차 사       2020년 2월 포렌직팀의 결론처럼 정 씨는 김         인지한다. 정 씨와 같은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           바 금지명령 위배에 대한 구제책은 추후 제공
        업장의 한 직원의 제보를 듣고 사기에 대해 알           씨와 회사에 465만 달러의 사기를 인정했다.           람들에게 경고가 되도록 손해배상금을 지불              할 예정이다.      CANADA EXPRESS 편집팀
































































         본 지면에 게재된 기사, 사진, 그리고 광고 등에는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he information on this page might contain typographical errors or inaccuracies, please verify through the publisher.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