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캐나다 익스프레스 - 밴쿠버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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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4. 2022 / WWW.CANADAEXPRESS.COM REAL ESTATE 19
“$1M 이상 주택에 추가 누진세?” 과세할 것을 제안했다. 이 과세가 창출할
것으로 추산되는 연간 50억 달러의 세수
는 임대주택과 투기억제를 위해 설계될 기
타 이니셔티브에 사용된다. 1백만 달러 이
밴쿠버 등 대도시 주택난 안정에 도움 싱크탱크 단체인 '제너레이션스퀴즈'는 1 상의 금액만 과세대상이므로 120만 달러
백만 달러를 기준으로 이 보다 높은 주택 주택의 경우 20만 달러에만 세금이 부과
공급문제부터 해결해야 반대 의견도
에 새로운 과세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된다.
1백만 달러 이상의 주택에 누진세를 적 "120만 달러의 주택에는 매년 400달러의
용하고 3백만 달러 이상에는 더 높은 누 추가 세금이 부과되고 주택이 매각될 때
진율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이다. 제 과세 총액을 납부하는 체계이다"라고 커
너레이션스퀴즈는 UBC대학 소속이며 셔 교수는 설명했다.
CMHC(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로부터 지 2백만 달러주택 (전국 최고 2% 해당)의
원금을 받고 있다. 경우 연간 3천 5백 달러의 세금이 부과된
세금은 매년 산정되지만 주택이 팔릴 때 다. 3백만 달러 이상 주택에는 연간 1만 3
까지 유예되기 때문에 이미 많은 도와 지 천 5백 달러의 누진세가 적용되는데 이는
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있는 토지 양도 근로 연소득이 6만 달러인 개인이 일반소
세와 비슷한 기능을 하게 된다. 득세로 납부하는 세금총액과 비슷하다.
이 단체의 설립자 중 한 명인 UBC대학 이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라
폴 커셔 교수는 부동산 사다리의 맨 꼭대 이어슨 대학 머타자 하이더 교수는 캐나
밴쿠버싱크탱크기관이 캐나다 주택시장 자, 외국인투자자 대상으로 한 과세정책 기에 있는, 현재 막대한 양도차익을 깔고 다주택시장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놓
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1백만 달러 이상 이 어느 하나 이럴만한 효과를 내지 못하 앉아 있으면서 한푼도 양도차익을 내지 였으며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기존
주택에 대한 새로운 과세를 제안해 주목 고 있다. 않는 소유주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90% 소유주에 대한 새 과세에는 반대한다는
을 끌고 있다. 지난 주 발표된 국내 2대 최고가 시장인 의 캐네디언은 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 입장이다.
2020년 팬데믹 초반에 얼어붙었던 주택 밴쿠버와 토론토의 가격은 성층권으로 이라고 했다. 그는 시장의 수요층을 공략하려는 노
시장은 2021년 들어서면서 역대 최고 기록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달, 모든 그는 정책입안자들이 다양한 외국인 과 력이 공급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 덜 효
들을 갈아치우면서 한 해를 마쳤다. 전국 주택유형을 통합한 광역토론토의 기준가 세 단속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해 왔 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은 공급
거래 평균가격은 72만 달러를 넘기며 역 격은 120만 8천 달러로 2020년 대비 무려 다면서 "국내에서는 비과세 주택보유세법 량을 대상으로 수요자들이 가격을 올려
대 최고기록을 경신했고 초고가에도 불 31% 상승했다. 밴쿠버의 상승폭은 이 보 때문에 집 값 상승을 통해 부를 창출하 부르며 경쟁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택을
구하고 연간 거래량도 63만 건을 넘기면 다 적으나 17%로 기준가격이 123만 200 겠다는 동기부여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서 역대 최다기록을 갈아 치웠다. 달러를 보였다. 이 두 지역의 기준가격은 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 피난처가 아닌 “지난 50년간 캐나다에서는 인구증가에
초고속으로 달리는 주택시장은 금리 전국 평균 기준가격의 두 배 가까이까지 진짜 피난처를 보호할 때 이다"라고 주 맞춘 주택공급이 이루어 지지 못했다. 이
인상이 시작되면 급격한 조정국면을 맞 상승했다. 장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택난은 더
올 것이라고 일부에서는 경고하지만 아 이 두 지역에서 1백만 달러 미만의 개인 이 제안은 1백만 달러 주택에 대한 0.2% 악화될 뿐"이라고 했다.
직 과열이 진정될 기미가 없고 빈 집, 전매 주택은 희귀상품이 되어 버렸고 밴쿠버 를 시작으로 3백만 달러까지 누진율로 AMY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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