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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NEWS CANADA EXPRESS NEWSPAPER / OCTOBER. 7. 2022
한국, 재외동포청 신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
한국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국 여기에 가정폭력 방지와 디지털 성범죄, 스
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한다. 외 토킹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교부 산하에는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 증진 기능에 초점을 맞춰 업무를 수행하
행정안전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 된다. 다만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3일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
고위당정협의와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이 다. 부처와 재외동포재단 등으로 업무가 나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여가부 폐
같이 방향을 정했으며, 다가오는 정기국 한국정부는 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 뉘어 비효율이 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 후 복지부 이관에 대해선 기존 여가부
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이를 처리한다는 부로 격상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 732만명에 달하 의 기능이 강화되거나 최소 유지돼야 한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및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 는 재외동포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 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통과할 경우 현재 18부·4처·18청·6위원회 격에 걸맞은 선진 보훈체계를 갖추기 위 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이 맡을 일이 좀
로 구성된 정부 조직은 18부·3처·19청·6위 해서다. 국가보훈부는 미국과 호주, 캐나 실제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대상 지 많아진 것일 뿐 기존 여가부의 기능이 약
원회로 바뀌게 된다. 다의 재향군인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 원정책은 물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 해지거나 격이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
정부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 하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사·법무·병무 등 원스톱민원 서비스, 재외 오히려 차관이 이끌던 여가부 조직을 차
던 여가부를 폐지한다. 기존 여가부 기능 국무회의 및 관계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 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관보다 한 단계 높은 본부장이 이끄니까
은 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기능 등 오히려 그 중요성에 비춰보면 한 단계 격
신설해 대체한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이 장관은 "국가보훈부 격상을 통해 국 을 수행한다. 이밖에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이 높아졌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장의 경우 차관보다 높고, 장관보단 낮 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 를 통해 중장기 정책방향성 정립, 관계부 한편 대통령 공약인 우주항공청과 출입
은 지위지만 장관급이 참석하는 국무회 상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을 행사하게 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 국이주관리청(가칭) 신설은 이번 개편방
의에 상시 배석하게 된다.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다"며 "역대 도 강화한다. 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연내 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앞으로 아동· 어느 정도보다 보훈을 중시하는 정부로 관건은 국회 처리 여부다. 정부조직법 개 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
청소년·노인 등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 서 보훈 대상자와 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야당의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을 연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종합적인 수 있도록 확고한 보훈체계를 확립하겠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재 정부와 야당은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별도 법
지원 추진체계를 정립하는 역할을 맡는 다"고 강조했다. 여가부 폐지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 률로, 출입국이주관리청은 전문가 등 각
다. 젠더갈등 해소와 실질적 양성평등 사 그간 소외된 동포사회를 적극 지원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야당도 계각층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
회 구현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관 수 있도록 외교부 아래 재외동포청도 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키고, 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한 뒤 연내 설립을
련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차원이다. 설한다. 재외동포 업무는 지금까지 관계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PRES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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