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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밴쿠버 시장 후보들의 주택정책 공약은?







                                밴쿠버
               주거지 개선이 필요한 가구 8만6천호 인구성장으                 택의 건축 허가 기간을 단축: 개발비 수익을 임대주                 격 이하의 하우징과 비영리 건물에 대한 공청회 폐
              로 향후 10년간 새집이 필요한 가구 2만호, 가격을               택 건설에 사용하고 레인하우스에 대해 5개 사전                   지: 임차인 옹호자를 지명해 임대차번 위반에 대한

              감당하지 못해 떠나는 가정을 포함한 ‘요구불충족’                 승인 설계제도를 도입해 건축 속도를 단축.                      단속 지원: 건축허가 지연 해소: 단독주택 부지에
              가구를 위한 주택 2만호 이상이 필요하다.
                                                                                                       다가구 주택을 개발할 때 건축허가 대기기간을 3
                                                           ▲케네디스튜어트Kennedy Stewart (현.                 개월로 보증.
               ▲프레디하딩Fred Harding(NPA): 건축허               시장/Forward Together): 향후 10년간 22
              가 기간의 단축과 노스밴쿠버와 같이 허가 기간이                  만호 건설 (2/3은 임대주택, 20%는 중산층을 위한                                  써리
              상대적으로 짧은 시의 정책연구: 이민자 수요를 바                 ‘지상 지향적’ 주택): 새 임대주택에 대한 세입자 보                향후 10년간 41,200호의 추가 공급이 필요
              탕으로 주택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기                   호정책을 강화하고 공실률 제어정책 도입: ‘개발승
              위해 민간 개발사 인센티브제 도입: 개발사에 대한                 인 특별팀’을 신설, 대형개발 계획에 대한 승인기간                  ▲암릿버링A mri t  Birring  (P e ople’
                                                                                                                                              s
              CAC(커뮤니티 편의시설 기여금)을 단일화 하고 임                을 단축: 빈집세를 유지하고 그 세수 일부를 취약                  Council): 온라인 플랫폼에 구체적인 공약은 제
              대주택의 CAC를 인하해 개발사의 부담을 낮춘다.
                                                          여성 및 아동을 위한 하우징 예산에 사용.                      시되지 않고 정당 정강에 하우징 비용상승에 대처
                                                                                                       하고 연방/주정부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힘.
               ▲콜린하드윅Colleen Hardwick(TEAM):               ▲COPE (시장후보 없음): 세입자가 나가고                   후보자 프로파일에는 ‘저가주택에 대한 권리’를 방
               시 소유지에 코압주택 2천호 건설(예산 5억 달러                신규 세입자가 입주할 때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함                   어할 것이라고 기재 되었으나 세부내용은 없음.
              는 30년에 걸쳐 임대료로 상환):어포더블하우징 건                으로써 기존 임대주택 공급을 유지하는데 초점: 매
              설은 기존 커뮤니티의 자문을 반드시 거치고, ‘스팟                년 5만호의 저가 임대 코압주택을 건설: 홈리스를                   ▲수크 달리왈S0ukh Dhaliwal(United
              리조닝’을 종식해 단독주택 단지에 다가구 건물 개                 위한 조립주택 건설: 이를 위한 예산조성에는 5백                  Surrey): 선출 된다면 100일 이내에 개발신청 허
              발을 반대하는 기존 주민과의 갈등 해소.
                                                          만 달러 이상 주택에 ‘맨션’세금을 도입해 연간 2억3               가절차를 레노베이션 3일, 단독주택 3주, 다가구
                                                          천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                               주택 3개월로 단축하고 건축가와 엔지니어가 허가
               ▲마크마리센Mark Marissen(Progress):                                                          신청을 대행하도록 허용.
               향후 10년간 13만6천호의 시장가격 주택과 사회                 ▲OneCity (시장후보 없음): 단독주택가
              주택을 건설하고 밴쿠버시 자체 단체를 신설,  2-3               도로변에 최대 6층 높이의 임대주택 건설: 건축허가                  ▲고디호그Gordie Hogg (Surrey First):
              베드룸이 최소 50%를 넘는 ‘혼용소득’ 주택을 건설               를 지연시키는 공청회를 피하기 위해, 시 직원의 최                 온라인에 올라온 후보공약에 명시된 10개 우선정
              : 시 전체에 6층 임대아파트와 4층 분양아파트 허                종승인제 도입: 시장가격 주택 보다 임대주택의 승                  책에 임대, 저가, 접근가능 하우징 건설을 위한 인센
              용 부지를 확대: 주택완공전까지 홈리스가 거주할                  인을 우선시하고 높이제한도 상향조정. 침실수가                    티브 제도 도입이란 주택공약이 있으나 세부 내용
              시영 텐트시티를 건설: 상위 1%에 호화세를 신설,                많은 아파트의 개발을 촉진: 단독주택을 다가구주                   은 없음.
              홈리스하우징 자금 조성.
                                                          택으로 재개발할 때 인센티브 제공: 토지부가세를
                                                          신설, 저가 하우징 예산에 사용                             ▲ 브 렌 다 B r e n d a L o c k e ( Su r re y
               ▲켄심KenSim(ABC):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                 ▲Vision (시장후보 없음): 당선 90일 이내                Connect): 온라인에 올라온 정당 강령 중 주택
              지 않았지만 향후 4년간 코압주택을 두배로 늘리                  에 토지 용도 개혁을 위한 시투표를 단행, 시 전역                 정책으로 ‘건축허가 기간 단축’, ‘건축신청서 지연
              겠다고 공약: 건축사가 인구밀도가 높은 저가주택                  에 저층 및 중층 아파트 건설부지를 허용: 시장가                  해소’가 명시됨. 세부내용은 없음.
              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부지 허용: 시장가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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