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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REAL ESTATE CANADA EXPRESS NEWSPAPER / NOVEMBER. 25. 2022
이비 새 주수상 취임하자마자 주택정책 발표
스트라타 렌탈, 연령규제 폐지
주택건설 목표치 할당제 추진
데이비드 이비 BC주 신임 주수상은 취임 4일째인 구역 재지정을 막는 시 정부에 대한 불만을 솔직
21일, 주택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주택개혁정책을 하게 말해왔다. 그는 이전에 비영리 단체가 제안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한 발달 장애인을 위한 아파트 건설을 거부한 써
시도이다. 리시의회를 비난하기도 했다.
두 법안은 아파트와 타운하우스의 임대 및 연령 그 개발에 찬성표를 던졌던 브렌다 로크 써리시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과 치시에게 주택건설 목 장은 에비의 법안에 찬성하며 주택 목표를 충족
표치를 할당하는 것이다. 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편의시설에 대해 현금으
BC자유당Liberals은 두 법안이 “지나치게 소심 로 보상할 것이라는 이비 수상의 약속에 고무됐
하고 관료적”이라고 비판했고 25만 콘도소유주 다고 말했다.
를 대표하는 BC콘도주택소유자협회는 “새 규정 케빈 머독 오크베이 시장은 주정부가 좀 더 강
이 투자자와 투기꾼들에게만 이익이 될 것”이라면 데이비드 이비 새 주수상의 입법부 참석 첫날, 시에 적정가격 주택건설 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지방 자치 단체들과
목표치를 성정하고 임대 및 나이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서 반대했다. 협력하기 위해 "협의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어 기
주택목표치 할당에 대해서, 일부 자치시 시장들 우선 인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계획 쁘다고 했다.
은 절실히 필요한 주택개발을 추진하는 데 도움 과 성장 전망에 따라 선택되는 8~10개 자치단체 그러나 주택부 장관이 새로운 첫 기준 도시인
이 될 것이라고 환영하는 반면, 일부는 목표치 설 에 대상이 적용될 것이라고 주정부는 밝혔다. 주 8~10개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면 시들간의 의견
정과정이 ‘난장판’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수상실은 대상이 될 지방자치단체들을 확인하기 으로 상황이 ‘어수선해질 수 있다’고 했다.
표했다.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마리안 알토 빅토리아 시장은 이 법안에 박수를
이비 수상은는 스트라타 부동산법의 개정안이 주정부는 지자체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조 보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찬성해야 한다고
통과되면 BC스트라타 건물의 모든 임대규정이 폐 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 3가지 말했다. 그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저렴한 주택의
지되어 수 천개의 빈 집들이 임대될 것이라고 추산 방안을 통해 준수를 강제할 수 있다. 건설을 가속화해야 하며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
했다. • 주택 장관에 의해 임명된 고문은 무엇이 주택신축 고 말했다.
또한 19세 이상의 거주가능 나이제한 규정도 불 을 지연시키는지 결정하기 위해 시의 정책절차를 BC자유당의 케빈 팔콘 당 대표는 주택 개혁이 "
법화해, 젊은세대 가정이 입주 못하도록 하는 일 검토할 수 있다. 너무 소심하고, 너무 적고, 너무 관료적"이며, BC주
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니어’ 전용 • 주택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조치를 의 주택공급을 극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라
스트라타는 그대로 허용된다.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고 했다. 그는 "오늘 기대했던 대포 대신에 우리는
이비 수상은 기자회견에서 “가정을 시작하기 위 • 최후의 수단으로, 주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팝콘을 받았다"고 말했다.
해서 콘도를 찾는 BC주민들이 19세 이상 거주 나 운 주택 사업을 강제로 시행하도록 하는 의회 내 BC녹색당Greens의 소니아 퍼스테나우 당대표
이 제한 때문에 거주할 수 없다는 것은 용납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는 이비 수상이 저소득층 임대인들을 위한 저가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투기 및 빈집세 면제에 이비 수상은 지방 재정권에 대해 "나의 희망은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를 하지 않은
적용된 숫자를 기준으로 할 때 약 2천 9백호의 우리가 그것을 절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것에 실망했다고 했다. 그녀는 또 투자그룹이 주
스트라타 유닛이 이런 임대제한으로 인해 비어 있 라고 말했다. 그 법은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 주이익을 늘리기 위해 아파트를 재개발할 수 있도
다고 했다. 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 록 허용하는 부동산 투자신탁에 대한 보호법안
BC콘도주택소유자 협회의 토니 지오벤투 전무 라고 덧붙였다. 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사는 이 법안에 반대하며 법안이 아파트를 더욱 이 법안은 지방 자치제 건축승인 절차를 가속화 퍼스테나우 대표는 성명에서 "투기꾼들과 투자
이상적인 투기대상으로 만들어 콘도 가격을 올릴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비 수상은 현행 자들이 공급증가로 이익을 보지 않도록 해야 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많은 스트라타 유닛 승인절차는 구식이고 신축과 재개발을 지연시킨 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비시장 주택에 대한 연
들이 월 3천 달러 이상으로 임대되기 때문에 이런 다고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3년 중반에 발효 방 및 지방정부의 투자 부족으로 인해 더 악화되
정책이 저렴한 주택공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 된다. 었다."고 했다.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정부는 이미 지역성장전략을 통해 지자체의 이비 수상의 주택 플랫폼에는 아직 실행되지 않
새 법안은 2010년 이전에 건설된 콘도에 적용된 신축 목표량을 설정하고 있다. 밴쿠버홈빌더협회 은 몇가지가 있다. 공약은 주거용부동산에 대해
다. 2010년에는 새 건물의 임대 유닛의 수를 제한 가 집계한 수치에 따르면 21개 메트로 밴쿠버 자 전매세를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세율이 특정되
하는 것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치단체 중 메트로 밴쿠버 2040 지역성장전략에 지 않은 이 전매세는 보유기간이 가장 짧을 때
주정부는 24일 가을 회기가 끝나기 전에 법안이 명시된 목표보다 많은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유 가장 많이 부과되고 2년이 지나면 과세하지 않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즉 일한 도시는 노스밴쿠버이다. 는 방식이다. 또한 BC주 전 지역 단독주택에 보
시 효력이 발생한다. 수 년간 수 십억 달러의 스카이트레인 투자로 이 조 스위트 건축을 합법화하고 주요도심지역에서
두 번째 법안, 주택공급법은 자치시에게 주택건 익을 본, 급성장하는 3대 교외 지역인 써리, 버나 개발사들이 1개 단독주택을 최대 3개의 유닛으
설 목표치를 할당해 주어 주택 재고를 증가시키 비, 코퀴틀람은 주택 목표보다 훨씬 뒤쳐져 있다. 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주장했었다.
는 데 목적이 있다. 목표치는 시가 5년마다 작성 밴쿠버, 뉴웨스트민스터, 델타, 화이트락은 목표 이비 수상은 주택 정비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
하도록 의무화된 주택수요보고서에 기준하여 산 치보다 1~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지만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약속했다.
정된다. 이비 수상은 주차와 같은 문제 때문에 주택개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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