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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7.2023 / WWW.CANADAEXPRESS.COM LOCAL NEWS 15
주민 공청회 결과 “글쎄”…효용성에 의문 제기
“공청회 결과가 모든 이를 만족시키지 못해” 예를 들어, 2019년에 실시된 밴쿠버시
일부 시, 주민 의견 수렴 수수방관, 의 한 공청회에서는 응답 주민들의 많은
시행령 세칙 등 정해가며 일 진행 수가 시 주도의 주택난 해결을 위한 공
공 고층 아파트 건설 건 등에 반대 의사
를 나타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BC주정부
주민 대상 공공사업 등을 놓고, 정부 는 관련 시 들의 행정 조항 등을 수정해
관련 단체들의 대 주민 공청회가 늘 이 가면서 공공 주택 건설 건 등을 밀어 부
어져 오고 있다. 쳤다.
민주주의를 내세워 일반 주민들의 의 일부 시 들도 이에 가세해 최근 관련
견을 공통적으로 수렴해 사업을 진행함 지역 내에 많은 수의 공공 콘도 및 다세
으로써 큰 마찰을 줄이고 공공의 이익 대 주택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기 시
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건 작했다. 델타와 랭리 타운쉽 등은 관련
물 등의 건축 사업과 관련된 주민 공청 정책을 이행하면서 주민 의견은 아예 거
회는 큰 역할을 한다. 들떠보지도 않았다. 써리시도 주민 의견
규모가 큰 빌딩을 건설하거나 건축 허 수렴을 수수방관했으며, 그 밖의 여러
용 기준 및 부동산 용도 변경 등과 관 시도 시행령 세칙 등을 수정해 가며 일
련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 을 진행시키고 있다. 도시개발연구소 앤
해서다. 맥멀린 회장은 공청회 결과가 모든 이
주민들 간에 득실 간격이 클 경우, 관 도시개발연구소의 앤 맥멀린 회장은“공청회가 모두에게 매우 불만족스러웠다”며 공청회에서 멀어지는 것이 오히려 시간 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한다.
과 위험을 줄여준다 말한다.
련 공청회 결과를 놓고 의견 대립은 이 밴쿠버시 ABC정부의 피터 마이즈너 시
만저만이 아니다. 심지어는 예측불허한 자들과 정치인 그리고 지역 주민들 간에 은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 위원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보다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한다. 한 사업을 관심사가 초 집중되기도 한다. 일부 주 신들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기를 압력을 더 중요한 급선무는 지역 내에 공공 주
놓고 실시되는 주민 설문조사에는 많 민 및 정치인들은 공청회 결과에 강하게 넣기도 한다. 일부 공청회 결과들은 정 택 단지를 속히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
은 경비와 인력 등이 소요된다. 개발업 반발하기도 하며, 반대로 일부 주민들 책 이행에 역행되기도 한다. 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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