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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5.2024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3
독립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 VS. 고용인 (employee)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직원으로 일하는 것 보다 자 가 아니라 직원으로서의 관계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을 계약에 포함할 수 있다.
신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독립 계약자로서 서비 이 경우 고용주는 고용 보험(EI) 및 캐나다 연금 플랜 기업이 독립 계약자를 고용하는 데에도 상당한 이점이
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CPP)과 같은 혜택 및 공제에 대해 과거에 지불하지 않 있다. 고용주는 EI, CPP, 소득세, 건강세 및 작업장 안
있다. 독립 계약자로서, 스스로 고객들을 선택할 자유, 은 금액을 벌금 및 이자와 함께 더 지불해야 한다. 이 전 보험료의 원천 공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
조절 가능한 근무 시간과 조건, 그리고 누릴 수 있는 러한 경우 고용주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도 있다. 계를 독립 계약자로 규정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특정한 세금 혜택 등이 있다. 따라서 아래 사항들을 정확하게 이해 하고 독립 계약 다음 사항들은 캐나다 국세청에서 자영업자로 분류
하지만, 스스로 독립 계약자라고 생각한다고 하여 캐 자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기준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다.
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서 인정해 - 고용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상에 프리랜서로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기] 의 조건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해본다.
CRA에서 요구하는 자영업자 혹은 독립 계약자의 자 - 작업 수행 시기 및 방식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 - 제공되는 서비스가 계약자가 아니라 직원으로 간주
격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는지 될 수도 있는지, 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되지 않
이 글은 독립계약자가 되는 것의 이점과 캐나다 국세 - 도구 및 장비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는지 는지 세세한 주의가 필요하다.
청에서 실제로 "프리랜서"와 "직원"을 구분하는 방법에 -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하청업체를 고용할 수 있 - 계약에 사전 해지 통지를 제공하는 해지 조항이 있
대해 설명한다. 는 권리가 있는지 는지 확인한다. 법원은 여전히 계약자에게 "합리적인"
- 사업에 대한 재정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통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명확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란 무엇인가? - 재정관리 및 투자의 정도에 결정권이 있는지 히 하는 것이 좋다.
자영업자 혹은 독립 계약자는고객과 비즈니스 관계에 - 근로자의 수익능력 및 서면계약 등의 조건
서 일하는 사람으로 급여를 받는 대신 고객에게 청구 요약:
서를 보내는 등 일정 조건 요인을 충족한사람이다. 독립 계약의 이점 독립 계약자가 되는 것에는 많은 이점이 있지만, 소득
계약자로서 다른 사업체와의 비즈니스 관계를 맺는 세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기준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
직원이란 무엇인가? 개인에게는 많은 이점이 있다. 률에 따라 고객이 재정적 처벌과 법적 영향을 받는 것
직원은 고용주로부터 최저임금, 초과근무, 휴가, 법정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을 피하기 위해 캐나다 국세청에 의해 실제로 그러한
공휴일 등과 같은 고용기준법에 따라 일정한 권리를 - 독립 계약자는 근무 시간과 조건을 통제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가진다. 고용인의 고용관계는 계약이 없으면 고용기준 능력이 있다. EXPRESS 편집팀
법, 즉 관습법에 의해 규정된다. - 제한 없이 원하는 수 의 손님을 맡을 수 있다.
- 고정 급여에만 의존하지 않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상태 확인하는 방법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캐나다 국세청이 당신의 고객을 감사하는 경우, 국세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직원 혜택을 제공하지만 독립
청은 당신의 고객과의 관계가 사실상 계약자의 관계 계약자는 여전히 작업 안전, 혜택 및 보험에 관한 조항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11월 3일자 이•정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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